게임에서 고의트롤이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팀원 A의 행동과 전판에 보였던 언행이 맘에 안들어서 고의트롤을 했는데 팀원 A가 방송인이고 이기면 돈을 받는 미션이 있었다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이게 성립하면 일반인들이 게임할 때는 막 쌍욕해서 기분 상하면 고의트롤 할 수 있고 미션 걸린 방송인이 합류 안하고 해서 게임을 망쳤고 그로 인해 기분이 상해도 고의트롤을 못한다는건 이상한거 같아서요.

한수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종로게임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상대가 게임방송 중이라도 업무방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트롤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면 게임 운영정책 위반으로 제재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업무방해죄 성립 어려워 보입니다.

2.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고의 트롤 행위만으로 방송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게임 내 단순 트롤링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회성 행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②】 [개인 행위와 법적 경계]
게임 중 발생한 개인적 감정 싸움이나 불만 표현은 법적 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방송인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우리 법은 이를 업무방해로 바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일반인과 방송인 모두 게임의 규칙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책임도 따릅니다.

【▶: ③】 [구체적 상황의 중요성]
다만,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다른 강력한 불법 행위가 동반된다면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언행이 있었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결론
게임 내 고의 트롤링 자체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다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안심하시고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