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협박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랜덤채팅에서 만나서 막 조건 하자고 할길래 잠깐 미쳤는지 알겠다고 하고 라인 아이디 교환해서 했는데 자꾸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길래 ”걸레년아“ 라고 한마디 했는데 고소한다고 협박을해서 5만원 주면 안한다고 취소해준다고해서 5만원 준 이후로도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제가 처벌받을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이오고 자꾸만 협박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2.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사용한 부분은 법적 책임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질문자님에게 돈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은 오히려 피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②】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을 갈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단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불법적인 협박을 근절하기 어렵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③】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금전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고 공갈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사안은 욕설 여부보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협박이라는 공갈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신고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오히려 공갈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단하시고 피해를 키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