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사기 피해, 군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Question

온라인 중고거래로 미니어처를 구매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에 글일 올렸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바로 연락이 왔고요. 중고거래가 처음이엿다보니 더치트를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사진 인증을 했었기 때문에 더치트 가입이 완료된 시점에서 알려준 계좌만 조회해 보고 거래르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카페 활동내역이 없다는 점이 수상해 번호도 조회래 봤는데 거의 20건에 가까운 이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다른 세명의 피해자와 연락이 된 상황이고 금액 자체는 각각 소액입니다.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제가 군인이다보니 직접 경찰서에 가기가 힘든 점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가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온라인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직접 방문 없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로 고소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입금내역, 대화 캡처, 계좌·전화번호 조회 결과, 피해자들 진술을 모두 정리해 공동 고소 형태로 제출하면 수사 효율이 높습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공동 피해자 진술 구조화 및 수사 대응 전략 수립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형사상 사기죄로 정식 고소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1)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거래 내역(네이버 카페 글,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가해자 계좌 정보)을 모두 저장해 두시고, 다른 피해자분들과도 증거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기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므로, 군 복무 중 경찰서 방문이 어려우시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2) 해결방안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계좌를 알고 계시다면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소액이라도 피해가 누적되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문가 상담 권유

군 복무 중이시라면 부대 내 법률구조관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반드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완벽한 고소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추후 있을 법리적 쟁점까지 포함하여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 조사시 변호인이 동석해도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소인 조사 전 저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고소인 조사를 사전에 먼저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완벽한 고소를 완성하고, 이후 상대방과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렸습니다. 물론 고소인 조사 당시 동석도 함께 합니다. 아울러 그후에 제출해야할 고소대리인의견서도 저희가 마련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고소 진행을 하고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출석일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일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여  먼저 피해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2. 추후 담당수사관이 지정되면 피해자 진술은 조사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온라인 중고거랭서 미니어쳐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고, 가해자가  20여건에 가까운 사기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군인 이라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기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사기꾼을 체포해서 처벌할 수 있고,  의뢰인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1️⃣ 해당 정황은 전형적 중고거래 사기로 보이며, 피해자 여러 명이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

2️⃣ 군인이라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 경찰청 온라인 민원(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수 가능
✔ 국번없이 182 상담
✔ 위임장 통해 가족 대리 접수 가능

3️⃣ 입금내역, 대화내용, 계좌정보, 더치트 조회화면 모두 캡처 보관하세요.

여러 피해자가 함께 진정서 제출하면 수사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