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글 신고 후 계정 탈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오후3~4시쯤에 제가 디시인사이드앱으로 로그인을 한후에 통매음 갤러리에서 게시글에 랜덤채팅으로해외에 있는 외국인 미자한테 유야추하면 잡힘? 내가 한거 아님 궁금해서 물어보는거다 이렇게 게시글을 달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댓글은 언제 써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에서 뭘 니가 한게 아니야 니가 했구만이라고 댓글이 써있어서 장난으로 어케 알았노ㅋㅋㅋ 이렇게 댓글을 달고 좀 아닌거 같아서 10분후에 지웠었는데 8시쯤에 신고 했다고하면서 너인지 다른사람인지 해보면 알겠지라고 하면서 댓글을 달아서 무서워서 바로 게시글을 제가 삭제한후에 로그인했던 계정도 탈퇴하였습니다 혹시 이것이 사건화 될지 모르겠어서 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실제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해당 사실관계에 따르면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작성 내용은 “궁금해서 묻는다”는 형식의 게시글로, 실제 미성년자에게 성적 요구를 한 행위는 아니고 단순 질문 수준입니다. 실제 대화·유인·음란표현 전송이 없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단순 게시글만으로 바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IP는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성적·미성년 관련 글은 절대 작성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의 게시글 내용은 가상의 상황에 대한 의문을 표현한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음란물 전송, 성적 유인 등 구체적인 행위나 의도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식의 글만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②】 계정 탈퇴 및 게시글 삭제 조치를 취하셨더라도, 디시인사이드 서버에는 일정 기간 접속 기록과 게시물 정보가 보관됩니다. 만약 실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한다면, 질문자님의 IP 등 신원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원 파악을 위한 절차일 뿐, 곧바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직결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③】 현재로서는 단순히 인터넷상의 댓글만으로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어떠한 진술을 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 활동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향후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적절한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단순 질문·장난성 댓글만으로는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성적 촬영물 요구 등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됩니다. 
2.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로그기록을 요청하면 작성자 특정은 가능하므로, 삭제·탈퇴가 완전한 면책은 아닙니다.
3. 현재로서는 실제 피해자나 구체적 실행행위가 없다면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성범죄 구성요건 검토, 수사 연락 시 진술 전략 자문, 초기 대응 컨설팅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게시글 내용과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단계에서 바로 형사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우선 관련 커뮤니티에서의 추가 활동을 일체 중단하시고, 같은 주제로 다른 곳에 글을 올리거나 검색하는 행위도 삼가셔야 합니다. 혹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어떠한 진술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사건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해결방안
댓글에서 "신고했다"는 말이 실제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가 접수된 경우를 가정하면, 경찰은 게시글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핵심은 실제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면, 단순 질문 게시글만으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해당 게시글을 단서로 PC나 휴대폰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또한 계정 탈퇴와 게시글 삭제가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사 진행 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서버에는 삭제된 게시글도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삭제했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전문가 상담 권유
현재로서는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약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나 연락이 온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혼자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