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세와 성관계, 법적 문제가 있는가?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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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세와 성관계, 법적 문제가 있는가?

틴더를 통해 알게 된 올해 20살이 된 사람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연락은 약 1달간 이어졌고 상대방의 클럽 팔찌가 차여있는 게시물, 제가 상대에게 성인이 맞냐고 재차 물어본 대화 기록과 (상대가 07년생이라고 스스로 말하며 갓 스무살이라는) 녹음 내역이 존재합니다. 상대와 디엠을 통해서 성적인 대화를 한적은 없습니다. 한달 정도 연락하며 호감을 쌓고 처음에 만나는 곳이 모텔인 것이 마음에 걸려 처음의 대화부터 성관계 이후 수면까지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만나서 처음부터 성적인 대회를 한 것이 아니라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술자리를 끝내고 같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성적으로 흘러 키스 등의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해달라는 등의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합의 여부는 증명이 가능할 듯 합니다. 서로 자신이 왜 좋냐는 등의 애정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에 서로 잘자라며 침대에서 떨어지겠다고 올라오라는 등의 일상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후 헤어졌는데 연락이 끊겨 불안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혹시 성관계 중 성적 대화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채팅으로 성적인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모텔에 먼저 들어가 있던 것은 상대이고 나올 때는 같이 나왔습니다. 상대 생일을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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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2.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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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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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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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생일을 몰라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나이 관련 형사 문제 현재 기준으로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상대가 07년생이고 “갓 스무살”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고, 20세가 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생년월일이 달라 허위였다면 그때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합의 여부 강간·준강간 등은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핵심입니다. 현재 설명상 사전 1개월 교류 성인 여부 재확인 대화 기록 당일 전후 녹음 존재 상호 애정·동의 표현 포함은 방어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성관계 중의 성적 대화 자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별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3 현실적 위험도 상대가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① 성인 여부 확인 정황 존재 ② 강제성 정황 없음 ③ 촬영·유포 없음으로 형사 리스크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추가 연락 시도는 하지 말고, 관련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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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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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상담 예약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사안이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므로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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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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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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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우선은 상대방이 올해 20세 성인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화 및 성관계 이후 수면까지 녹취파일 등(합의된 성관계) 증거보존 필요합니다. -합의된 성관계가 명백히 맞다면 상대방이 원나잇 이후 허위 및 과장된 사건화 시도 등에 대비해서 미리 내용확약 등 서류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중에 성적대화가 문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정리해서 미리 소명해두고 법리적으로 내용확약을 해두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성관계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이라면 더더욱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 등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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