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개인정보 유포 대응 전략은?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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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개인정보 유포 대응 전략은?

1. 사건의 경위 ** 업무 중 공용 PC에 로그인되어 있던 가해자들의 카톡방에서 제 이력서와 금융 거래가 유포되는 범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피해 사실: 전 직장 점장 및 팀장들로부터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노동청). 추가 가해: 가해자 중 점장은 인사 관리 목적으로 제출된 제 이력서를 단톡방에 무단 유포하며 조롱했고, 팀장 A는 저와 타인이 나눈 개인적인 금전거래 내역을 캡처하여 제가 없는 팀장 단톡방에 공유하며 비하했습니다. 나머지 팀장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현재 상황: 제가 제기한 성희롱 사건은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가해자들은 제가 증거 확보를 위해 카톡 화면을 사진 찍은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역고소하여 다음 주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질문 질문 1 (통비법 방어): 제가 사진 찍은 행위는 이미 수신된 메시지를 채증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2012도10577)상 통비법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수사관에게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일까요? 질문 2 (추가 고소 방식): 점장(이력서 유포)과 팀장 A(금융정보 유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매음으로 맞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를 현재 진행 중인 '보완수사' 수사관에게 추가 수사 요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별도의 신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까요? 질문 3 (죄명 및 성립 여부): 특히 팀장 A가 카카오톡 금융거래 내역을 무단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타인의 정보 보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질문 4 : 주동자 2명 외에 방관/조롱에 가담한 나머지 팀장들 전원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무상 승소 가능성과 배상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보시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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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개인정보 유포 피해를 당하신 것도 모자라 오히려 역고소까지 당하신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역고소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민사 대응도 함께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미 수신 완료된 카톡 화면을 촬영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조사에서는 실시간 통신을 엿들은 것이 아니라 피해 입증을 위해 이미 저장된 화면을 채증한 것임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이 법리를 담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이력서 유포·금융정보 유포 건은 기존 성희롱 보완수사와 범죄사실 및 죄명이 다르므로, 별도 신규 고소장으로 접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3) 팀장 A의 금융거래 내역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단톡방에서의 비하 발언은 명예훼손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조롱에 적극 가담한 팀장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직적·다수에 의한 괴롭힘이 입증될수록 위자료 산정액도 높아집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팀장 A가 어떤 경로로 취득하였는지, 그리고 단톡방 내 각 팀장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가담 정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모욕, SNS·커뮤니티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가 형사·민사 양면에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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