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Question

제 생각에는, 검사가 판단을 잘못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재판을 해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잘못 기소한 것에 대해 검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송치 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송치되고 기소되니 너무 속상합니다.
변호사비도 이중으로 쓰게 되고 재산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도 막심합니다.
무죄로 나오면 나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후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검사의 기소로 생긴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지금은 송치·기소까지 진행돼 재판을 앞두고 있고, 변호사비와 시간 손해가 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사건을 다뤄본 경험상 이 쟁점은 ‘당시 기소 판단의 합리성’이 핵심이고, 실무에서는 이 기준에서 결론이 자주 갈립니다.
검찰은 당시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한 입장일 수 있어, 질문자님께서 중요한 점은 무죄판결 이후 어디까지 회복이 가능한지 네요.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검사의 기소가 위법으로 평가돼 국가배상이 자동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무죄 확정만으로는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판단이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는 취지로 봅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비용보상’은 별도 절차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가 전제가 됩니다.
우선순위는 무죄 확정과 형사비용보상 검토에 두고, 국가배상은 가능성 평가 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가 받는 불이익도 무죄라는 결과만으로 자동 징계가 되기보다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요건이 충족되는지 별도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제가 사건 수임한다는 가정하에 법적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의 핵심 요건을 좁혀 방어 구조를 단단히 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비용보상으로 비용 회복부터 검토합니다.
구금·구속이 있었다면 형사보상 절차를 분리해 병행합니다.
국가배상은 검사의 기소가 당시 기준에서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는지 중심으로 선별해 진행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정보로 논점부터 잡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억울하게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신 상황에서 느끼실 막막함과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무죄를 확신하는 사건임에도 기소되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계신 점은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보상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재판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여비 등을 국가가 법정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지출하신 금액 전액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나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재산적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 이후 신속히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명백한 악의를 가졌거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기소를 강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무죄 판결보다 입증 문턱이 다소 높습니다. 검사 개인이 받는 불이익의 경우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면 검찰 내부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평정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이며 판결문에 명시된 무죄의 사유가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더 강력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사 무죄 판결 이후의 형사보상 청구 및 국가배상 소송 절차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송승환 변호사 · Answer

[해결책이 필요한 당신의 솔루션 제너레이터, 솔루젠]
[2025. 12. 퇴임 검사출신 변호사, 대한민국 1호 검사·사관학교 출신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대구지검 우수검사 출신]

1. 안녕하세요 2달 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셀 수 없는 형사사건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경험을 보유한 검사출신 변호사, 솔루젠 법률사무소의 송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2. 먼저 불구속 기소의 경우 일부 교통비 등의 비용 등 외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검사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3. 그런데 지금 송치가 되고 기소가 되었다는것은 본인의 생각과 달리 경찰과 검사는 본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것입니다. '불송치 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한게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나 법률 전문가들이 본인과 달리 판단한것을 보면 그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수사과정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했는데도 송치되고 기소되었으면 유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은 1%보다 낮습니다.

4.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무죄를 당연한것처럼 여기며 검사나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1심 재판에 대응하여 1% 미만의 무죄율을 받아낼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의 생각과 달리 저는 무죄가 당연히 될 사건으로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5. 변호사의 실력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불과 두달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건수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재판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검사의 고의에 기한 잘못한 법적용 등에 따른 기소가 아닌 경우 검사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우선은 기소가 된 상태이니 무죄 판결을 받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공판절차를 거쳐 무죄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의거 보상(일부)받으실 수는 있으나, 피해 전부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무죄가 확정될 경우 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상결정을 받아 검찰청에 해당 금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사가 증거를 조작 기소했다는 등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기소임이 명백하다면 복무평정관련하여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국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검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은 요건 입증이 매우 엄격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우선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방어 전략에 집중하시길 바라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징계나 배상 문제가 됩니다. 다만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기소에 위법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우선 1심에서 무죄 입증에 집중하고, 판결 확정 후 보상·배상 요건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