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서 야동 시청,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자수전담 최초부터 종결까지]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가상화폐)이체내역을 포함해서, 직접 대행업체에 계좌이체 포함해서 수사대상입니다. (야동코리아 또는 avmov 등 사이트 포함) -따라서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지나치게 걱정하실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고, 이를 알면서 시청·소지·저장한 경우입니다. 현재 말씀처럼 결제하지 않았고, 다운로드·저장·공유·유포·댓글 작성도 전혀 없이 게시물을 두세 차례 열어본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등장인물이 아동인지, 불법촬영물인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노출된 것이라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생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성범죄 전력이 생기거나 경찰이 집으로 찾아올 가능성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음란물 게시물이나 미성년자·불법촬영물이 의심되는 영상에는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상 성인이 등장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인터넷(디시인사이드 등)에서 스트리밍(시청)만 한 행위 자체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영상을 따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다운로드), 공유, 유포(업로드)하지 않았고, 포인트 충전이나 결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추적할 만한 금융 거래 흔적이 전혀 없기도 합니다. 만약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몰카)이었다면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등으로 처벌하려면 그것이 불법 영상물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시청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 클릭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대개 영상을 대량으로 유포한 유포자, 사이트 운영자, 또는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합니다.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라온 영상을 로그인도 하지 않고 단순 클릭해 시청한 수많은 이용자를 일일이 특정해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 자체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부모님께 연락이 가거나 경찰서에서 우편물(수사통지서)이 날아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 편히 일상으로 복귀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스트리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신 영상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이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영상물은 소지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의 특성상,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는 이것이 일반 음란물인지 처벌 대상인 불법 영상물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의 접속 로그를 확보하여 질문자님의 시청 기록이 특정 불법 영상물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면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되, 만약 추후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청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소명하여, 개인이 홀로 대응할 때보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