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과 공탁금, 스토킹 사건에서의 적정 범위는?

Question

안녕하세요. 스토킹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백만원을 받았고, 정식 재판 청구하고 준비중입니다. 스토킹 이외에 다른 혐의는 없고, 수차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략 형사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나요? 물론 피해자마다 다르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세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준비를 할 수 있을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가 안되면 공탁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할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먼저 형사 합의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나 “시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단순 반복 연락 수준이 아닌, 개인정보 공개가 수반된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형성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공개는 2차 피해 위험이 있어 법원이 중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불안감 정도, 게시 횟수, 게시 범위, 이후 삭제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벌금 500만원이 이미 나온 상태라면, 검사는 사안을 비교적 중하게 본 것입니다. 정식재판에서 감형을 목표로 한다면 실질적 합의는 상당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단순 형식적 사과보다 피해 회복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합의가 불성립될 경우 공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자료가 됩니다. 다만 공탁금도 명확한 기준은 없고, 통상 합의금 예상 범위와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소액이면 양형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법원은 벌금 유지, 감액, 또는 증액까지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이나 피해자 진술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금액 고민보다는 사건 기록을 분석해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략적으로는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상담치료 이수 자료 준비, 피해자 접근 차단 조치 유지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합의 시도 방식 또한 자칫 2차 가해로 오해받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양형 전략의 문제입니다. 기록을 토대로 적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단계라면, 지금은 양형 조정이 핵심입니다.

✅1 합의금의 일반적 범위
전화번호를 단톡방에 게시한 유형(신상 노출·2차 피해 우려) 사건의 경우, 실무상 합의금은 대략 300만 원 ~ 1,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게시 횟수 피해 확산 범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500만 원이 나온 점을 보면, 법원이 사안을 비교적 중하게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의 적정 규모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탁은 감형 요소가 됩니다.

실무상은 합의 예상금액의 70~100% 수준을 공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낮으면 진정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반드시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양형 감경 목적입니다.

✅3 전략적 고려
피해자에게 1회 정중한 합의 의사 전달 과도한 접촉은 금물 반성문·재범 방지 자료(상담·교육 이수 등) 제출 정식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 감액이 목표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피해자의 번호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한 점이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이버 스토킹 유형의 형사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나 유포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크다면 수천 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어 형사공탁을 고민하신다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인 5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상회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재판부에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달리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계속될 경우 감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정식재판 절차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양형 자료 준비가 판결 결과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정식재판 후 선고유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은 변호인 선임 후 합의 시도해야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 가능성 높습니다. 또한 의견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및 공탁금 규모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식명령 벌금 5백만원이 나왔고, 정식재판을 준비 중이시라니 현명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스토킹 사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형사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게시된 전화번호의 확산 정도 및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일률적인 '시세'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수백만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화번호를 단톡방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 있어 가볍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액 자체보다는 질문자님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합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합의 불발 시, 공탁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합의금에 준하는 금액, 즉 약식명령 벌금액인 500만원 수준 또는 그 이상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형식적인 노력으로 비쳐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과 주의사항
정식재판에서는 합의 또는 공탁 여부가 감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거나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양형에 필요한 반성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스토킹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공탁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 비용 관련 사항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수치를 온라인 상담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기간, 피해자의 요구 수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고, 공탁금 역시 법원이 어느 정도를 성의 있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볼 것인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단체 채팅방에 수차례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법원도 이 점을 양형에서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만큼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전략은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한 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어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이미 약식기소로 5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면, 실무상 500만 원 이상에서 합의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있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기에 합의금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합의 협상 전략 수립, 적정 공탁 규모 산정,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구성 및 의견서 작성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스토킹 혐의로 벌금 오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상황입니다.
■ 다른 혐의 없이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차례 게시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형사 합의금의 적정 규모 및 합의 결렬 시 공탁금 규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형사 합의금에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나 일상생활의 지장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통상적으로 본 사안과 같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수백만 원에서 일천만 원 내외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고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 합의가 무산되어 형사공탁을 진행하실 경우 최소 선고된 벌금액인 오백만 원 이상을 공탁하시는 것이 재판부에 진지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데 유리합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께서 유의하셔야 할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특성상 의뢰인님께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나 이차 가해로 불리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또한 형사 절차가 종료된 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남아있으므로 최초 합의 단계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향후의 분쟁을 차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정식재판에서는 체계적인 양형 자료와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선고유예 등 더욱 유리한 결과를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합의 대행과 전략적인 재판 준비를 위해 저희가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톡방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수차례 게시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로 판단되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신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며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는 판사님이 형량을 정하실 때 가장 크게 고려하시는 양형 참작 사유이므로, 벌금액을 대폭 줄이거나 선고유예 등의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형사 합의금에는 정해진 정찰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처럼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단발성 혹은 초기 단계의 스토킹 사건에서는 실무적으로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여 합의가 결렬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법원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두어 피해 회복을 위한 귀하의 진심 어린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이때 공탁금의 규모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인 500만 원이나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인 300만 원 내외로 설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귀하께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스토킹 범죄로 오해받아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의사 타진이나 금액 조율은 반드시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진행하셔야만 안전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 처지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금액에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피해자가 있는 반면, 적당한 금액에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2. 귀하의 사건의 경우 벌금 5백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이므로, 벌금 정도 수준에서 합의하시면 적절할 듯 합니다. 공탁시 최소 200-300만 원 수준으로 공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상황이므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법원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스토킹 사건의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행위 횟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신체적 접촉 없이 단톡방에 전화번호를 수차례 게시한 유형이라면, 실무상 합의금은 통상 수백만원정도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피해자가 해당 번호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거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 횟수가 많지 않고 피해자가 비교적 합리적인 경우라면 감액되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공탁금은 합의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재판부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오히려 형식적 공탁으로 평가받아 양형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한 뒤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나가고, 벌금이 다소 감액되더라도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하는만큼 정식재판의 실익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2. 합의금은 최소한 500만원은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 시 민형사 일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심으로써 형사 종결 이후 재차 민사소송을 당하는 리스크를 제거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과 합의한 뒤 사안을 선고유예로 마무리해야 하는 사안인 바 합의 진행 및 정식 재판 대응에 있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벌금 500만 원 정도가 선고된 상황이라면 벌금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성의 있는 태도로 합의에 전념하시고 불가능할 경우에만 공탁을 차선책으로 선택하여 형량 감경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스토킹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행위 태양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단체 대화방에 반복 게시한 것이라면, 법원은 반복성, 게시 범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중심으로 양형을 판단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과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가볍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시세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유형이라도 피해자의 직업, 노출된 범위, 게시 기간, 합의 의사 등에 따라 차이가 크며, 재판부 역시 단순 금액보다 피해 회복의 실질성과 반성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준비 과정에서는 일률적인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사건 기록을 분석하여 재판부가 중요하게 볼 요소를 파악한 뒤 그에 맞는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불성립될 경우 공탁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공탁금 역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일정 부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나, 형식적 공탁으로 비춰질 경우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약식벌금이 선고된 상태에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만큼, 감액 또는 유지 여부는 준비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은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전체 방어 전략의 일부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에서는 행위 횟수와 지속성, 피해자 불안 정도, 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전화번호를 단톡방에 게시한 행위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불리하게 볼 수 있으나, 추가 범행이 없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면 감액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 수준과 게시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통상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불발될 때 양형자료로 의미가 있으나, 금액이 과도하게 낮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약식 벌금 수준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거나 다소 상회하는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 시도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 재범방지 자료, 치료 상담 내역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스토킹 사건에서 정식재판 감형 전략과 공탁 설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은 통상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합의금입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경우 통상 벌금 액수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초범이라면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탁금 역시 합의금 액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는것이 좋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다수 스토킹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김수열 변호사 · Answer

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의 불이익이 염려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스토킹 혐의로 인해 벌금형을 받으셨고, 정식 재판을 준비 중이신 상황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사건의 경우, 합의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탁금은 합의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공탁금의 규모는 피해자의 입장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여부,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약식으로 벌금 500만 원이 나온 상태라면 법원은 이미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개인정보 유포의 위험성을 일정 부분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화번호를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현실적 불안과 2차 피해 가능성을 야기하는 점에서 단순 연락 시도보다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양형을 다시 판단하므로 합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이른바 시장 시세가 정해져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 실제 피해 발생 여부, 게시 범위와 횟수, 피고인의 전과 및 반성 정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일률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 그 자체보다 진정성, 재발 방지 조치, 피해 회복 의지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입니다.

공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의가 무산된 경우 양형 참작을 기대하며 공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이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지는 사건 구체적 사정에 좌우됩니다. 단순히 벌금액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금액을 정해 움직이기보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법원이 문제 삼을 지점을 정확히 짚은 뒤 합의 또는 공탁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범위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거나 추가 위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합의 방식과 시기, 공탁 규모까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합의금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사건 경위, 반성 정도, 합의 의사 전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직접 접촉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없어서 단정할 수 없고, 사건 내용과 피해자의 체감 피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다만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공개 범위, 2차 피해 가능성,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 유무가 핵심 기준이 되고, 합의가 불발되면 공탁으로 진지한 피해회복 의사를 보여 양형에 반영을 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2. 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중시합니다. 특히 연락처 게시처럼 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는 피해자의 불안과 사회적 평가 저하가 문제될 수 있어, 금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의 난도를 좌우합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할 여지는 있으나, 합의와 동일한 효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금액은 기계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삭제 완료, 접근 차단, 재게시 방지, 제삼자 공유 중단 요청, 진정성 있는 사과문, 재발방지 서약을 먼저 갖춘 뒤 제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백만원대에서 시작해 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개 범위가 크거나 피해자가 강한 공포를 호소하면 그 이상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어, 본인 사건의 위험 요소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해 협상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탁 규모는 합의금의 대체 개념이 아니라 피해회복 노력의 객관적 표시라는 관점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 합의를 목표로 준비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을 택하되, 피해자의 치료비나 상담비, 추가 손해가 주장되는 사정이 있으면 이를 일부 반영해 설계하는 방식이 실무상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탁과 별개로 비접촉 준수, 자료 폐기, 재발방지 조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실익이 급감하므로 생활 동선과 온라인 계정 관리까지 함께 정비하십시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