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사기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Question

아직 피의자가 특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농협지역조합 통장이기도 하고 웬지 특정은 될 것 같은데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처음에 100 부르고 90~80까지는 합의할 생각이 있는데 저정도 불러도 될까요? 80 미만으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나이는 21살이고
전에 특수협박 피해를 받아서 현재까지도 불안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 장애로 정신병원 다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제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초범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김진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50만 원 사기 사건은 실무상 합의 없으면 벌금 100~300만원 사이, 합의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 가능성 높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 제시한 뒤 80~90만 원에서 합의하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수준은 아닙니다.
정신과 진단을 받은 내용은 양형 사유로는 반영 가능하지만 50만원 단순 사기에서 벌금을 크게 올리는 요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엄벌탄원서가 벌금을 크게 올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액 사건이라 상한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 100~300만원 사이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약 재범이라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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