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채권자 사기 고소 대처 방법은?

과거 연인관계에서 금전적 도움을 받았고, 이후 민사상 채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개인회생 인가까지 받으셨는데 다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서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생활비·차량자금 등을 지원받았고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동거하며 지속적으로 금전이 오간 관계라면 증여인지, 공동생활비 분담인지, 대여금인지 법적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사실만으로 사기 고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자, 차용증, 변제 약속 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당시 관계와 금전 수수 경위, 변제 의사 및 노력 여부를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해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진술을 잘못하면 고의가 인정될 위험도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1.사기죄 성립 요건과 기망 행위의 부존재 증명 형법 347조에 규정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원 수령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기망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0년 전 동거 생활 중에 발생한 생활비나 차량 구입비 보조 등은 연인 관계에서의 증여나 공동 생활을 위한 비용 분담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단순히 헤어진 이후 과거의 지원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사기죄의 편취 범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당시 금원 수령의 목적이 차용이 아닌 증여 또는 부양의 성격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2.개인회생 인가 후 형사 고소와 비면책 채권의 위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5조 2항 4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번 사기 고소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해당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 되어 회생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도 전액 갚아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으로 인해 민사 집행이 어려워지자 형사 처벌을 통해 비면책 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민사 재판 당시 송달 불능 등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여 범죄 혐의를 적극 부인해야 합니다. 3.경제적 재기와 2026년 생계비 보호 방안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 중인 상황에서 형사 고소는 심리적 압박이겠으나 무혐의를 받는다면 해당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거 거래가 애정에 기반한 무상 제공이었음을 증빙할 메시지나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본인의 소득 내에서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올해 2월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고, 과거 동거하던 연인이 생활비·카드·차량·전세자금 지원 등을 이유로 민사 청구 후 현재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판결·채무가 의뢰인님 부재 중 확정된 정황이 있고, 소득이 불안정하여 회생을 진행 중이십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 통지에 많이 놀라시고 막막하실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사기 성립에는 애초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숨긴 기망, 그로 인한 처분행위와 편취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생활비·카드 사용은 통상 증여나 공동생활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용증, 명확한 상환 약속, 허위사실로 교부받은 정황 등은 위험요소입니다. 대응은 다음이 핵심입니다: 1) 조사 전 진술서 초안 정리, 2) 금전 흐름·메신저·계좌·차용증 등 증거 수집, 3) 당시 변제 의사·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4) 개인회생 진행 사실과 변제계획 제출, 5) 가능하면 분쟁액 범위 내 자발적 변제·합의 및 처벌불원서 시도. 형사 유죄가 곧바로 회생 면책으로 소멸되지는 않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면책 영향은 거래 시점·채권 성격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