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피해 시 법적 대처 방법과 공무원 보호

Question

텔레그램방에서 알게된 투자전문 대표라는 사람에게 컨설팅 제안을 받고 돈을 입금했는데 
컨설팅마감 후 세금내역작업등의 이유로 추가입금을 요구하여 원금포함 총 6천만원을 입금했음
입금시 모르는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받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시키는대로 하였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걸 어느정도 인지한 경우 사이버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임에도 같이 처벌받을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공무원일 경우 피의자가 아님에도 직장통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궁금함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의뢰인 님 본인의 돈 6천만 원만을 입금하신게 맞다면 피해자일 뿐이므로 같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인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먼저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려면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와 공동 실행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이 들었지만 상대방 말을 믿고 송금한 것은 기망에 속은 피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금세탁에 적극 협조하거나 본인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 피해자로 조사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 계좌를 제3자에게 넘겨주었거나, 대가를 받고 자금 이체에 협조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단순 송금 피해라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조사받는 경우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어 기소되는 경우에는 기관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피해자 신분이라면 원칙적으로 외부 통보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으로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송금 직후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정지 및 사기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 송금 영수증, 계좌번호, 추가 입금 요구 메시지를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6천만원 규모라면 단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범죄단체 조직적 사기 구조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 신고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함께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 진술 준비를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 정리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텔레그램을 통해 속아 개인 계좌로 금전을 입금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 피해에 해당하여 단순히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셨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 조직이 세금 내역 작업 등 허위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의뢰인님님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한 명백한 범죄 사건이므로 본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타인의 피해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순수한 피해자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공무원 신분이시더라도 범죄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신분인 피해자의 사실을 직장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징계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신속하게 피해 회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아 사기 조직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메신저 대화 내역과 이체 내역을 증거로 철저히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체하신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잃어버린 투자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6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입금하셨다면 심리적으로도 충격이 크실 것입니다.

✅1 피해자도 처벌될 수 있는지
사기 피해자로서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에 적극 가담했거나 명백히 불법임을 인지하고 협력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지했으나 구조를 몰랐다”는 정도라면 통상 피해자 지위로 수사됩니다.

고의·공모 여부가 핵심입니다.

✅2 공무원 신분과 직장 통보
피해자로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통보는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때 제한적으로 문제됩니다.

단순 피해 신고만으로 소속기관에 자동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3 지금 필요한 조치
① 즉시 경찰 사이버수사대 신고
② 지급정지 및 계좌추적 요청
③ 입금내역·대화기록·텔레그램 캡처 보존
④ 추가 입금 절대 금지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우선,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지했더라도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돕는 방조 행위가 없다면 단순히 피해금을 입금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사기죄의 피해자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설령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신 점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수사개시 통보'는 해당 공무원이 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만 소속 기관장에게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처럼 순수한 사기 피해자로서 신고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직장에 통보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6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피해액이 발생했고 개인 계좌로 송금된 만큼, 신속히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계좌 동결 등의 민사적 보전 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신분 보호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두 가지 우려 모두 현실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피해자임에도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더라도 사기 피해자로서 기망을 당해 입금한 것이라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모르는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반복했다는 사실이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방조로 연결되는지는 전체 경위와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범행 구조를 인식하면서도 가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 투자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기망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방조 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해 경위를 솔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직장 통보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해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직장에 연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피해자 신분이 유지되는 한 공무원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피해자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천만 원의 피해인 만큼 신속하게 신고하고 계좌 지급 정지 신청도 병행하시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형사상 사기죄로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바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정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포항 법률사무소 한바다의 대표 변호사 곽정훈입니다.
투자 컨설팅을 믿고 송금한 상황이라면 통상 사기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 피해자로 수사,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공범 여부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고의성 유무가 기준입니다. 고의는 정황사실로 인정될 수 있어 해당 사안에서는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재송금,타인 명의로 분할 무통장입금, 계좌/접근 매체(otp/비밀번호)제공같은 자금세탁형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는 형사 신고와 함께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급(통신 사기피해환급법 체계)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범죄 통보는 피의자에 관한 것이며, 피해자에 통지 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건에서 1)작성자님이 피의자가 되는지 2)기관 내부 규정(신고,겸직,징계)등에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피해자 지위가 명확히 정리되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재 사안에서 작성자님이 하셔야 할 일은 비정상적 계좌송금으로 인한 피해자 지위를 강화하는 자료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신고 시 공범 가능성이 걱정되신다면 즉시 신고하되 대화문서를 객관화하여 작성자님이 보낸 돈의 목적이 투자/컨설팅의 대가였으며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전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보통 원금 회수,정산,세금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차 인출책 전달 역할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런 구간에서는 방조 고의가 정황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지금 정지 및 환급 절차를 병행해 신속히 지급 정지를 신청 하시고,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성자님의 일이 무사히 해결되길 바라며 사건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과 직장 통보까지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 신분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공무원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투자 컨설팅을 가장한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서, 단순히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임을 일부 의심하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서 신고하시는 경우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으며,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에만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이나 자금 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초기 진술에서 명확히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텔레그램 대화 내역, 송금 증빙 자료 등을 확보하시고, 계좌 지급정지 신청과 함께 경찰에 사기 피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의 구체적인 내용, 송금 경위와 시기, 상대방과의 추가 연락 여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금을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함과 불안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처벌 가능성과 직장 통보로 불안하시겠지만, 사이버범죄 및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피해를 회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금전적 손실과 더불어 신분상 불이익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투자 컨설팅 사기는 전형적인 리딩방 피싱 수법이며, 질문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피해자임에도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해 본인의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임을 인지했더라도 그것이 투자 과정의 일부라고 믿었다면 사기 피해자로 분류될 뿐입니다. 본인이 타인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주거나 통장을 대여하는 등 적극적인 가담 행위가 없는 한, 자신의 돈을 사기꾼에게 보낸 상황에서 처벌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하시는 직장 통보 역시 피해자 신분일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사실을 통보하는 법적 근거는 해당 공무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직장에 알리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주저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속도감 있는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은 상대방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므로 입금 안내 내역과 수익을 장담했던 대화들을 즉시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또한 입금하신 계좌가 대포통장일 확률이 높으므로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행 계좌의 잔액이라도 묶어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고소장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대화 내역 정리 방법이 필요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및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사이버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투자사기의 피해자로서 사기범들의 지시에 따라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셨다고 하셨지만, 이는 피해자가 사기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지시에 따라 송금한 피해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으며, 의뢰인께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해 신고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무원 직장 통보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소속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장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로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6천만 원의 피해는 상당한 금액인 만큼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시고, 텔레그램 대화 내역, 입금 계좌 정보,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신고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사안은 전형적인 투자빙자 사기 구조로 보입니다. 타인 명의 개인계좌로 반복 송금을 요구한 점, 추가 세금·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점은 사기 범죄의 전형적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비정상성을 인지했더라도, 기망행위에 속아 금원을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지위입니다. 단순히 의심이 있었음에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나 방조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임을 알면서 자금세탁에 협조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 문제이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신고 시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통상 ‘고의적 가담’ 정황이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 피의자나 기소 상황이 아닌 이상 직장 통보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체 없이 계좌 지급정지 요청, 경찰 신고, 금융기관 피해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피해자임에도 형사처벌 가능성​
질문과 같은 투자·컨설팅 사기에서 피해자가 본인 자금을 상대가 지정한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만으로는 통상 ​피해자 지위​로 정리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지점은 “송금 자체”가 아니라, (1) 타인 명의 계좌·접근매체를 제공하거나, (2) 제3자의 돈(다른 피해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인출·재송금·현금전달​하는 등 이른바 자금세탁·인출책 역할을 했는지, (3) 그 과정에서 ​비정상성을 인식(미필적 인식)하면서도 용인​했는지입니다. 판례에서도 처벌된 사례는 대체로 위와 같이 ‘전달/인출/세탁’ 기능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반복·거액·은밀한 연락수단 등으로 고의가 추단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단순 심부름 수준이거나 관여 범위가 제한되어 고의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로 정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본인 돈만 송금, 제3자 피해금 수령·전달 없음)라면 “인지가 조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직장 통보 여부​
피해자가 ​피해신고·진정​을 하는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직장 연락처로 연락하거나(본인 동의 없이도 사실확인 차원), 금융거래·신분확인 등에서 ​자료조회·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간접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기관별로 “수사개시 통보/기소 통보 시 보고” 등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어, 향후 본인이 ​피의자 전환​되거나 ​기소​되는 단계에서는 별도 보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나, 단순 피해자라면 그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실무적 대응(본인 리스크 최소화)
즉시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텔레그램 대화 원본(삭제 전), 입금요구 문구(세금·정산 명목), 상대 프로필·계정, 계좌정보, 이체확인증, 통화기록을 정리해 제출하시고,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텔레그램 투자방에서 알게 된 사람의 권유로 총 6천만 원을 송금하셨고, 추가 입금 요구 과정에서 의심이 들었지만 따랐던 점 때문에 처벌 가능성과 직장 통보 여부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큰 만큼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이 사안은 전형적인 투자사기·유사수신 형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개인계좌로 송금했다거나 일부 의심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범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공범이 되려면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은 기망에 속아 금전을 송금한 피해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속히 경찰에 사기 피해로 신고하고, 계좌이체 내역·대화내용·텔레그램 아이디 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이므로 형사 절차와 피해금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Telegram을 통해 알게 된 자에게 투자 컨설팅 명목으로 기망당하여 모르는 개인 계좌로 60,000,000원을 입금하셨습니다.
■ 당시 송금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일부 인지하셨기에 피해 신고 시 공범 처벌 가능성과 공무원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이 통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께서 단순히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임을 일부 의심하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는 의뢰인님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단순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범죄수익 은닉이나 자금 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위험성이라는 숨은 쟁점이 존재합니다.
■ 초기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님이 명백히 상대방에게 속아서 금전을 교부한 피해자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금 60,000,000원의 원만한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Telegram 대화 내역과 계좌 이체 확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사 고소 및 범죄 피해 재산 환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저희에게 상담 요청 주시면 의뢰인님의 안전한 수사기관 대응 방안과 피해 회복 전략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 단순 피해자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는 직장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는 점이 밝혀져 피의자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직장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투자 컨설팅을 빙자해 원금 외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이버 금융사기 유형에 가깝습니다. 일부 비정상적 요소를 인지했더라도, 기망에 속아 송금했다면 법적으로는 피해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처벌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투자 권유를 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정황이 없다면 공범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지연하면 자금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경우,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신고 자체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사건 성격에 따라 조사 협조 요청이 갈 수는 있으나 이는 통상적 절차 범위입니다.

6천만원 규모라면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과 형사 고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형사 절차와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사례 역시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판단됩니다.

[1] 사기 피해자의 처벌 가능성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금전을 송금한 ‘피해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계좌 입금을 어느 정도 인지하셨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행위가 범죄 방조나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사실과 범죄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2] 공무원 직장 통보 여부
피해자 신분으로 사이버 범죄 신고를 하는 경우, 직장에 통보되는 일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공무원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단순한 피해 신고만으로 직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초기 진술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의 중요성
이러한 사이버 금융 사기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송금 증빙 자료 등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신 후, 지체 없이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과 증거 제출 방식에 따라 사건의 진행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고소 및 피해 회복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기망에 속아 금원을 송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그 사실만으로 공범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고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 경위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할 상황이시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텔레그램에서 투자를 사칭한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니다. 피해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사기로 추정되는 사안입니다.

2. 귀하의 다른 범죄에 관한 인식, 기여 여부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투자 빙자 사기 구조로 보입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고, 세금 명목 등으로 추가 송금을 유도한 점은 기망행위의 전형적 방식입니다.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송금했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나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불법 투자나 유사수신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타인에게 추가 입금을 권유한 정황이 없다면 형사책임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신속히 신고하여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또는 피해자라면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직장 통보는 통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경우 문제 되며, 피해 신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은 계좌 지급정지, 수사기관 신고, 피해금 회수 절차가 시간과 직결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하여 전략적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 및 회수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설명해주신 내용은 투자 수익이나 세금 정산을 명목으로 반복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최근 성행하는 사이버 금융 사기 유형으로 보입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점, 추가 자금을 요구한 점은 범죄적 기망의 전형적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일부 의심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허위 설명에 속아 금원을 지급했다면 기본적으로는 피해자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자금 이동 경로가 모두 조사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단순 송금에 그쳤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제3자에게 재송금하거나 수익 분배 약속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의나 이익 취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늦게 신고할수록 의심을 받을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신고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구속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 신분 조사만으로 기관 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상 자금 규모가 크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식과 진술 방향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도 처벌될 수 있는지
투자 컨설팅을 가장한 사기 구조라면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입니다. 다만 입금 과정에서 명백히 불법임을 인지하고 범죄에 가담하거나 자금세탁 구조에 협조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방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정상적이라는 의심이 있었던 정도만으로 곧바로 공범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고의와 공모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공무원일 경우 직장 통보
피해자 신분이라면 원칙적으로 직장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공무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경우는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순 피해 신고만으로 기관에 통보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3. 대응 방향
지체 없이 계좌지급정지 요청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시고, 통신기록·입금내역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초기 신고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화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는 투자 컨설팅 사기 범행에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하신 내용만으로 봐서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기여하는 행위 없이 오로지 피해금을 입금한 행위밖에 없으므로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설명내용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거나 수익을 분배받는 등의 추가 행위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이고, 관련 증거들을 모두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 고소하더라도 관련된 서류는 통상 자택주소로 송달되고,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본인의 자금을 입금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피해자일 뿐, 상대방의 공범이나 별도의 피의자가 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전형적인 투자금 사기 사건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사안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 구조로 보이며,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고 추가 비용을 명목으로 금원을 반복 송금하게 한 점에서 기망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셨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설명을 신뢰하여 자금을 송금한 이상 기본적으로는 피해자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의심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 범죄 수익을 분배받거나 적극 가담한 정황이 없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이버범죄 피해 신고는 신속할수록 계좌 지급정지나 자금 추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체할 경우 오히려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여 피해자로 신고하는 것 자체로 직장에 통보되는 절차는 통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피해 사실 신고만으로 기관에 통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진술 과정에서 자금 이동 경위나 인지 정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으면 오해를 살 여지는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사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 피해 사건인 만큼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 및 회수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사이버 사기 및 방조 혐의 연루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쟁점: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공무원 신분에 따른 수사 사실의 소속기관 통보 대상 해당 여부입니다.
판단: 본인이 피해금을 송금한 '피해자' 신분인 경우 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타인의 자금을 대신 전달하는 등 범죄 수익 은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방조 혐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 사기방조죄 성립 및 처벌 가능성
① 형법상 사기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자금을 개인계좌로 송금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입금 과정에서 비정상성을 인지하고도 수익 분배를 목적으로 타인의 자금을 수수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에 협조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세금 작업' 등의 명목으로 본인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순환시켰거나,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 조력자로 분류되어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응전략
①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본인이 '기망의 대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송금 확인증, 컨설팅 제안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거래 시도였음을 분명히 하여 범죄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공무원 범죄 통보 규정(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 시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을 때 발생하는 절차이므로, 단순 피해자 신고 시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 실패로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신분상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투자사기 피해자로서 금원을 송금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단순 송금 행위는 범죄의 고의와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한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에 적극 가담했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별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히 비정상적 계좌라는 인식을 일부 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이버범죄 피해 신고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을 통해 가해자 특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직장에 통보되는 제도는 없고,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통상 기관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 연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투자 구조 설명 내용, 수익 약정 방식, 추가 입금 요구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를 분석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버상에서 금전을 요구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돈을 보냈다고 해서 처벌받는 일은 없고, 오히려 사기죄로 가해자를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 계좌가 개인 계좌였고 일반적인 거래 방식과 달랐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입금 사실과 경위, 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해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직장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범죄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신원조회가 필요하거나 사건 성격상 내부 통보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피해 신고만으로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입금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강제성이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며, 신고 시 공무원 신분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 회수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이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후 수사 협조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사기 인식 이전의 입금이고 범죄수익 은닉·가담 의사나 대가가 없었다면 피해자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정상적 개인계좌 입금 등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극 가담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정황이 있으면 방조·공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인식 시점과 이후 행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속기관 통보는 통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명백한 사기로 상대방을 사기로 정식 고소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에게 전금법 위반, 전통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이나 사기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질문자님이 주범의 공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지 않는 이상, 단순 피해자라면 경찰에 해당 사안을 고소하더라도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저는 공직자 조력 전문변호사로 공직자가 연루된 형사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