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디스코드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약 1.3억을 9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하고, 
가해자에게 연락받아 게임내에서 1.3억을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전달해주었으나 실제로 받기로 한 9만원 대신 8원을 입금하며 입금자 메모로 90,000원 @@@ 이라는 메모를 기재해 입금받았고 
거래 당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약속했던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채 게임머니만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게임 내 아이템을 자신에게 판매하라며 같은 방법으로 170,000원 @@@ 이라는 이체메모를 기재해 8원만 재입금하며 돈을 입금했으니 아이템을 보내라며 제대로 입금해달라는 저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대상자의 게임 내 아이디와 이체받은 이체내역 외에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최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및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9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8원만 입금하면서 입금자 메모에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속여 게임머니를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 편취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시도까지 동일한 수법을 반복한 점은 고의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인 이체 내역과 게임 아이디만으로도 고소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이체 계좌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으며, 디스코드 게시글과 대화 내역, 게임 내 거래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디스코드 대화 내용과 게임 내 거래 내역은 캡처하여 최대한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수법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최병화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본 사안에서 매수자는 처음부터 대금(9만원)을 지급할 의사 없이 게임머니만 편취할 목적으로 거래에 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사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매수자는 9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8원만 송금하였고(기망행위), 의뢰인분께서는 정상 거래로 믿고 게임머니를 전달하였으며(착오 및 처분행위), 이로 인하여 매수자는 게임머니 상당의 이익을 취득(재산상 이익 취득 및 인과관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 거래 요청을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피해금액이 9만원 상당으로 소액이나, 사기죄는 피해금액과 무관하게 성립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의 경우, 수사기관에 성명불상자로 고소하면서 계좌이체내역 및 게임아이디 등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8원 이체 계좌에 대한 명의인 조회, 게임 아이디에 연결된 가입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는 바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9만원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8원만 보내면서 입금자 메모에 금액을 적어 착각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게임머니를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동일한 수법을 반복했다는 점은 고의성과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신원 특정과 관련하여, 게임 아이디와 이체 내역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면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통해 실제 계좌 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원이라는 소액이라도 실제 계좌 이체가 이루어진 이상 계좌 추적이 가능하므로 신원 확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디스코드 대화 내역, 이체 받은 내역 화면, 게임 내 거래 기록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으니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수령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게임머니를 편취한 것이라면, 이 또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