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의 고소 위협, 합의금 요구일까?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틱톡에서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사안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②】 상대방이 고소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과, 그 말투가 다소 가볍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고소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미성년자가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감정으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부모에게 발각되어 사건이 접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현재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③】 현재로서는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대화 내용과 사진을 캡처한 상태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틱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도 증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대화 내역 전체를 보존하여 향후 법적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결론 본 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의 실제 연령 확인 여부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될 경우 아청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매우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초동 대응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