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의 고소 위협, 합의금 요구일까?

Question

틱톡영상에서 평가해준다는 댓글보고 호기심에 상대에게 팔로우걸었더니 상대도 날 팔로우하고 ㅎ용이라고 메시지가왔고 나는 여자세요?라고 물었다 그리고 상대는 넹이라했고 나는 남자구한다고해서왔어요라고 보냈다 그리고 상대는 평가용이라고 답했고 나는몇년생이에여라고 물었다 상대는 11년생이용(아닐수도있음 잘모름)이라고했고 나는 성기사진을 보냈다 그랬더니 상대가 대화내용이랑 사진을 캡쳐한 사진을 보내고 이거 고소할게용 성기를 보내시네 증거확보용 이렇게보냈다 나는 너무당황해서 네(설마 진짜 고소하겠어라고 나는 생각했다)를보내고 바로차단했다 하루가 지난 지금 아무연락이 없다 그냥 겁주고 합의금뜯어낼려고 했던것일까 아니면 진짜 11년생이였고 고소를 진행중인것일까 도저히 불안해서 잠을 잘수가없다 상대는 어제보다 팔로워가 2명늘었다 나처럼 당한 사람이 생긴걸까? 진짜 고소를하는거면 이렇게 장난식의 말투로 보내면서 나한테 알리는게 맞는건가 싶기도하다 다른계정으로 나한테 찾아오거나 경찰한테 연락오거나는 아직까지없다 너무조용해서 더불안하다 제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주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틱톡 성기 사진 전송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및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여부입니다.
판단: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증거를 수집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 성범죄 성립 여부 및 미성년자 의제
① 본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11년생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사진을 전송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 또는 아청법상 성적 학대 행위로 의율하여 엄중하게 다룰 소지가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한 소위 '헌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실제 미성년자가 장난삼아 고소를 진행하거나 부모에게 발각되어 사건화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합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응전략
① 현재 차단 상태를 유지하되 상대방과 추가적인 대화를 시도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자칫 혐의를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틱톡 계정의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상대방이 캡처본을 확보했다면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시 대화 전문을 보존하여 전후 사정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디지털 포렌식이나 피의자 신문 방향이 결정된 상태라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벌금형 없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틱톡에서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사안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②】 상대방이 고소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과, 그 말투가 다소 가볍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고소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미성년자가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감정으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부모에게 발각되어 사건이 접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현재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③】 현재로서는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대화 내용과 사진을 캡처한 상태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틱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도 증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대화 내역 전체를 보존하여 향후 법적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결론
본 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의 실제 연령 확인 여부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될 경우 아청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매우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초동 대응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내용을 캡쳐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헌터의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향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2011년이면, 미성년자 이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의뢰인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3. 미성년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아청법 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