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적용 기준 나이와 만 나이 통일의 영향

Question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부터 나이 계산법이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완전 통일 되었습니다.
 그럼 05년 생이 6월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것도 아청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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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2021년 3월 23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서 이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청법상 '19세 미만'은 해당 아동·청소년의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은 법률 해석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아청법의 연령 기준 자체를 직접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청법은 이미 2021년 개정으로 '만 19세 생일 전'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으므로, 이 통일법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05년생의 2024년 6월 이전 사건이라면, 사건 발생 당시 해당 05년생의 만 19세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가 아청법 적용의 핵심 쟁점입니다. 만일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생일이 지났다면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결론
아청법 적용 여부는 05년생 피해자의 만 19세 생일 경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출생일과 생일 경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각 법 마다 미성년자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나이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터 성인으로 봅니다(술집 출입, 술, 담배, 가스 구입 등).
아청법은 과거에는 청소년성보호법과 기준이 동일했으나 최근 개정으로 민법과 기준이 동일해졌습니다. 즉 우리나이 20세라고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05년 생이 2024년 6월 이전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연령 개정 규정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아청법 대상의 미성년자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