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와 사전처분, 임시 양육자 지정 가능할까?

Question

아이를 1/11일부터 보지못한상황입니다

원래 주거지는 a, 타지역에있는 시댁은 시댁이라고표현하겠습니다

평상시 a에서 생활해왔고 아이도어린이집을 여기서 다녀왔습니다 시댁에갔을때 가정폭력이 발생했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저희어머니께서 첫째는 데리고나온상태이고 둘째는 절대 안된다고하며 육탄전이 벌어질까우려되어 못데리오나온상태입니다

아이를 못본지 한달반이되어가고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지정은 신청한상태입니다

이 사전처분에 대한 원고(작성자본인)의 내용은이렇습니다.
첫째아이에대한 아동학대도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형사사건조사중에있습니다 
첫째아이에대한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와있는 상태입니다

둘때도 학대했던 정황이있어 피고의 자백, 그때의상황녹음본을 제출한상태입니다

피고가 둘째아이를 무단으로 어린이집 퇴소시키고 엄마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가정학대또한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에있고 검찰송치된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의 정치시위활동이 주 3회이상 반복되고있고 시부모님들은 평일 출퇴근을하고계십니다 아이는 도대체 누가 보고있는걸까요? 라는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저희부모님은 가정주부이시고 공무원21년 근무, 첫째아이생기고 더욱 잘교육하고싶은 마음에 아동학과를 전공하시어 유치원근무경력도 6년정도 가지고계십니다 50대초반이시고(시댁은 두분다 60대이상)

둘째아이는 시댁에있는데 제가 데러올가능성이있나요? 사전처분은 형상유지가 최우선인가요?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아이를 한 달 반째 못 보고 계신 상황,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 사전처분, 현상유지가 원칙인가요?
사전처분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를 우선합니다.
지금 아이가 시댁에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의 아동학대 정황, 자백, 녹음본, 어린이집 무단 퇴소, 면접교섭 거부는 현상유지 원칙을 깰 수 있는 강력한 사유입니다.
첫째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이 이미 내려진 점도 둘째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검찰 송치까지 된 상황은 법원이 아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둘째를 데려올 가능성은 있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이 인용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고가 주 3회 이상 정치 시위 활동을 하고 시부모는 출퇴근 중이라면 아이의 실질적인 돌봄 공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의 아동학과 전공과 유치원 경력 6년은 양육 환경 비교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한편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그 과정에서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자 지정받으려는 건가요?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처음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가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중간에 담당이 바뀌면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 달 반 동안 아이 얼굴도 못 보신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실지, 그 고통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질문자님께서 둘째 자제분을 데려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처분 단계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상대방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서
질문자님께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둘째 자제분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며,
질문자님께서 양육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손권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지정 신청을 하신 상태라면, 법원은 ‘형상유지’를 원칙으로 보되, 아동의 복리를 침해할 급박한 위험이 소명되면 예외적으로 현상 변경도 허용합니다. 즉 단순히 기존 거주지가 시댁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학대 정황과 양육환경의 안전성이 핵심입니다.

첫째에 대해 아동학대 조사와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진 점, 둘째에 대해서도 자백 및 녹음이 제출된 점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검찰 송치된 상태라면 법원은 이를 중대하게 봅니다. 면접교섭 거부와 어린이집 일방 퇴소 역시 공동친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단계에서는 ‘아동에게 현재 위험이 존재하는지’와 ‘신청인이 즉시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치활동으로 양육공백이 반복되고, 조부모가 상시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이 객관자료로 소명된다면 둘째를 귀하에게 인도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감정적 주장보다 녹음, 수사기록, 어린이집 관련 자료 등 객관증거입니다. 현 단계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사전문 변호사와 서면 보강을 정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가 얽힌 상황에서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지정을 통해 시댁에 있는 둘째를 데려오고 면접교섭을 회복할 수 있는지 고민이시군요. 
시댁에서 가정폭력 상황이 생긴 뒤 둘째를 데리고 나오지 못해, 한 달 넘게 만나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근무 경험상 이 유형은 지금 아이가 실제로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가 핵심이고, 실무에서는 이 지점에서 결론이 자주 갈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은 둘째를 안전하게 데려오고 합법 절차로 양육관계를 다시 세우는 거네요.

사전처분이 단순히 형상유지를 최우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급격한 환경변화를 꺼려 긴급성과 자녀의 복리가 분명해야 임시양육자 변경이나 인도를 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어린이집을 중단시키며 만남을 막는 사정은 포인트가 되지만, 결국 기준은 현재 아이의 일상과 안전이 흔들리는가입니다. 함정은 첫째 사건의 접근금지 프레임이 둘째에게까지 확장되면 면접교섭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사 라인과 가사 라인을 쟁점 분리해, 둘째는 학대 가해자 차단이 아니라 주양육자와의 단절 해소로 프레임을 고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 전 직접 데려오려는 시도는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절차로 끌고 가는 접근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 수임한다는 가정하에 법적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둘째에 관해서는 사전처분에서 아동학대와 별개로 면접교섭 방해와 돌봄 공백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형사 라인에서는 접근금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해 가사 절차가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게 설계합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은 누가 지금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만 남기고 쟁점을 좁혀 판단을 받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상대와의 소통은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짧고 일관되게 가져가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정보로 많은 쟁점이 얽혀있는 해당사건에서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사전처분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합니다. 현상유지가 원칙이나, 현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해롭다면 변경을 통한 보호를 택합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과 아동학대 형사사건, 둘째 아이의 학대 정황(자백, 녹음)은 현 상태가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둘째 아이를 데려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②】 피고의 둘째 아이 무단 퇴소 및 면접교섭 거부는 양육 부적격 사유로 법원이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피고의 잦은 정치시위 활동으로 인한 양육 공백 또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 전공 및 유치원 경력이 있는 질문자님 부모님의 안정적 양육 지원 능력은 임시양육자 지정 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결론
사전처분은 형식적 현상유지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하며, 상대방의 아동학대 정황과 면접교섭 차단 등 부적절한 양육 행태는 임시양육자 지정 변경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아이의 현 환경이 위험하며 질문자님 측의 안정적인 양육 역량을 강력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을 통해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떨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사 소송의 사전처분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자녀의 복리와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둘째 아이 역시 학대 정황과 면접교섭 거부 등의 부적절한 양육 행태가 소명된다면 법원은 '현상 유지'보다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임시 양육자 지정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의 무단 어린이집 퇴소와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 대비하여, 외조모님의 전문적인 양육 역량과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된 점은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할 강력한 근거가 되므로, 이를 가사 재판부에도 신속히 제출하여 아이를 즉시 인도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려다가는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공식적인 결정과 집행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아이를 품으로 데려오실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양육 분쟁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이 핵심입니다.

✅1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지정 기준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 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때 내려집니다.

판단 기준은 ‘형상유지’가 원칙이지만, 아동의 복리에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정황, 접근금지 결정, 형사 송치 사실은 강력한 판단 요소입니다.

✅2 둘째 아이를 데려올 가능성
첫째에 대한 학대 수사 진행 접근금지 처분 존재

둘째에 대한 녹음·자백 자료 면접교섭 거부 및 어린이집 무단 퇴소

위 요소가 입증되면, 형상유지보다 ‘아동 보호 필요성’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보호자가 양육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면 임시양육자 변경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3 조부모 양육환경 비교
법원은 조부모의 연령보다 실제 돌봄 가능성과 안정성을 봅니다.

귀하 측 부모님의 양육경력·교육경력은 긍정 요소입니다.

다만 정치활동 등은 직접 양육에 지장을 준다는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상유지가 원칙이지만 ‘학대 위험’이 인정되면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실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아이를 보지 못하는 시간은 부모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지요.
사전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형상유지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입니다. 단순히 지금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현재의 양육환경이 아이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고, 첫째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면, 법원은 둘째 역시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지 상당히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학대 정황에 대한 녹음이나 자백 자료가 있다면 단순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린이집을 일방적으로 퇴소시키고 면접교섭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점은 법원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부모 일방이 아이를 독점하려는 태도는 아동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을 막는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형상유지가 최우선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가 아이에게 안전하지 않다면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임시양육자를 변경하는 사전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시위 활동이나 조부모의 근무 상황 역시 주양육자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판단하는 보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아이와 떨어져 보낸 고통스러운 한 달 반의 시간, 그리고 둘째를 시댁에 두고 온 죄책감에 얼마나 힘드실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째 아이를 데려올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가사 실무에서 '현상 유지'가 원칙인 것은 맞지만, 이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일 때에 한해서입니다. 현재 피고(남편)는 첫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고, 가정폭력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엄중한 상태입니다. 학대 가해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위험의 방치'이므로, 법원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양육 환경을 변경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할 확률이 큽니다.

특히 피고가 둘째를 어린이집에서 무단 퇴소시키고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원천 차단한 점은 '양육 부적격'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또한, 피고의 잦은 정치 활동으로 인한 양육 공백과 대비되는 귀하 친정어머니의 아동학 전공 및 교육 경력은 법원이 임시 양육자를 결정할 때 귀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표가 됩니다. 사전처분 심문 기일에서 "피고의 학대 성향과 방임 정황으로 인해 둘째의 안전이 풍전등화와 같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십시오. 법원은 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보다 전문적인 양육 보조자가 있는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피고의 첫째 학대 전력과 접근금지 처분은 둘째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변경'의 강력한 근거가 되므로 현상 유지 원칙보다 아이의 보호가 우선시됩니다.
2. 피고의 면접교섭 차단 및 무단 퇴소 행위는 양육권 탈취를 위한 악의적 행동으로 간주되며, 귀하 친정댁의 전문적인 양육 인프라는 재판부에 큰 신뢰를 줄 것입니다.
3. 사전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검찰 송치 기록과 학대 정황 녹음본을 토대로 '유아인도 명령'을 신속히 이끌어내어 둘째를 안전한 품으로 데려오시길 권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사전처분에서 '현상 유지'가 원칙인 것은 맞으나, 아동학대 정황과 면접교섭 거부, 무단 퇴소 등 상대방의 양육환경에 명백한 위해 요소가 있다면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임시 양육자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형사 사건 송치와 시위 활동으로 인한 양육 공백, 그리고 본가 측의 우수한 양육 인프라를 강조한다면 인도 결정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 반 넘게 둘째 아이를 보지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느끼실 불안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결론

사전처분 및 임시양육자 지정을 통해 둘째 아이를 데려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 결정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려지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사전처분의 판단 기준

사전처분은 형상유지가 원칙이나 이는 기계적인 현상 유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현재 상태가 아동에게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변경 결정이 가능합니다. 첫째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 아동학대 형사사건 진행, 둘째에 대한 학대 정황과 녹음 증거, 무단 어린이집 퇴소 및 면접교섭 거부는 모두 현상 변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 양육 환경의 적절성

피고의 주 3회 이상 외부활동, 시댁 조부모의 고령과 맞벌이 상황은 실질적 양육 공백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반면 귀하의 부모님은 아동학과 전공과 유치원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며 첫째를 안정적으로 양육 중이므로 임시양육자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결론

학대 위험성과 양육 환경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사건 수사 자료, 녹음 전문, 어린이집 관련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필요시 보강 의견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이 인용되면 인도명령을 통해 둘째를 데려올 수 있으나, 결정 전 임의로 데려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 전략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진 변호사 · Answer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지정

* 사전처분은 신청 당시 상황을 유지하면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내리는 조치입니다.
* 형사사건, 아동학대 의심 등 아이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현재 상태가 아동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임시 양육자 변경이나 접근 허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아이 데려올 가능성

* 제출하신 자료(형사사건 조사, 학대 정황, 녹음 등)와 부모님의 양육 능력·환경이 충분히 입증되면, 법원은 둘째 아이 임시 양육자를 부모에게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시댁과 물리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관 또는 경찰 동행 하에 안전하게 인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순위

* 사전처분은 아이 안전 유지와 현 상태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 부모가 양육권을 임시로 가져오는 것도 아동 복리·안전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사전처분은 현상유지가 최우선인가요?"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법원이 양육 환경의 '계속성'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는' 환경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현재의 양육 환경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나, 주양육자의 양육이 부적절하거나,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현상 유지가 아닌, 아이를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신속하게 이전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선생님의 사안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본인(둘째 아이)의 조속한 인도를 명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본인은 물론, 아동학을 전공하고 유치원 근무 경력까지 있으신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돌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측의 불안정한 양육 환경과 극명한 대비를 이뤄 재판부에 강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못 본 지 오래되었고, 상대방이 아이의 양육을 소홀히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루속히 심문기일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사전처분 및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하신 상황에서, 법원이 임시양육자를 지정할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이의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입니다. 평소 아이가 의뢰인과 함께 원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어린이집을 다녔다는 점,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접근금지 처분까지 내려진 점, 둘째에 대한 학대 정황과 피고의 자백 및 녹음본이 존재하는 점, 피고가 주 3회 이상 외부 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은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시댁은 60대 이상으로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의뢰인 부모님은 50대 초반으로 아동학과 전공과 유치원 근무경력까지 갖추고 계시므로, 외조부모의 양육 지원 환경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전처분의 경우 형상유지가 원칙이나, 현재 아이의 양육 공백이 의심되고 학대 정황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현상유지보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하여 임시양육자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가 어린이집을 무단 퇴소시키고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법원이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형사사건 진행 상황, 접근금지 처분 결정문, 녹음본 등 확보된 증거를 사전처분 심리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고, 담당 변호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히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조가연 변호사 · Answer

한 달 넘게 둘째 아이를 보지 못하고 계시고,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이 형사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안전과 양육환경이 걱정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은 ‘형상유지’가 원칙이지만, 이는 기계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첫째에 대한 접근금지, 아동학대 수사, 둘째 관련 녹음·자백 자료가 제출된 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또한 무단 어린이집 퇴소, 면접교섭 거부는 친권·양육권 남용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상 학대 정황이 소명되면 임시양육자를 한쪽으로 지정하거나 인도명령을 내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주 양육을 해왔는지, 현재 돌봄 공백 여부, 아이의 연령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둘째를 즉시 데려올 수 있을지는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아이의 위험성·돌봄 부재 가능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와 추가 보강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진행 상황을 토대로 전략을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한 달 반 넘게 아이를 못 보고 계신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이미 하신 것은 매우 잘 하신 조치입니다. 법원은 사전처분에서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상 유지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 둘째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과 자백 녹음, 무단 어린이집 퇴소, 면접교섭 거부, 피고의 잦은 외출과 실질적 양육 공백 등은 모두 현상 유지가 아이 복리에 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특히 학대 정황이 둘째에게도 있고 녹음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임시양육자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동학과 전공에 유치원 근무 경력 6년, 첫째 양육 중인 상황이라는 점은 임시양육자로서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시댁 조부모가 60대 이상이고 맞벌이인 상황에서 피고까지 주 3회 이상 자리를 비운다면 실질적 양육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처분 기일 전까지 추가 자료를 최대한 보완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둘째 아이를 “데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및 그에 수반한 ​유아 인도(신병 이전)​ 취지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단순히 “현상유지”가 아니라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현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2.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임시양육자·면접교섭 등 포함),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양육 현상 변경”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 우선​, 연령·양육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특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또한 상당 기간 형성된 양육상태를 바꾸려면, ​현재 상태가 복리에 해롭고 변경이 더 이롭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가 사전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3. 현재 둘째가 ​한 달 반 이상 모와 단절​, 어린이집 ​무단 퇴소​, (주장대로) 학대 정황·양육공백 우려가 있다면 “현상유지”보다 ​현상 변경 필요성​ 쪽으로 설득 논리를 세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갈등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즉시 신병을 옮기기보다, ​아이의 안전·돌봄 실태(누가, 어떻게 돌보는지), 학대 위험, 주거·보육 연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큽니다.
4. 지금 확인해야 할 일
(1) 둘째의 ​현재 보호·돌봄자, 근무시간대 실제 양육자, 등·하원/의료기록​을 가능한 객관자료로 정리하십시오.
(2) 학대 관련은 ​수사기록, 진술·녹음, 보호명령/접근금지 등​이 있으면 자의 복리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병 이전이 어려우면, 최소한 ​면접교섭(센터 이용 포함) 사전처분​을 함께 강하게 구하는 방식도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단순 면접교섭 분쟁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양육환경이 핵심입니다.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지정은 본안 판결 전이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긴급히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기존 형식적 거주지보다 실제 보호 필요성과 위험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첫째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고, 둘째에 대한 학대 정황과 녹음자료, 형사사건 진행 사실이 있다면 이는 임시양육자 지정 판단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무단 퇴소, 면접교섭 차단, 반복적 폭력 정황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을 낳습니다. 사전처분이 항상 형상유지만을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급박한 위험이 소명되면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중시합니다. 진술서, 녹취록 전문, 수사 진행 자료, 어린이집 관련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절차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연계 친권·양육권 분쟁 및 사전처분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단순 양육분쟁이 아니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가 병존하는 사안’입니다. 이미 첫째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둘째에 대한 학대 정황과 녹음, 형사 송치 사실까지 있다면 법원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지정은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사전처분이 항상 형상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은 현 상태 유지가 기본이지만, ‘현 상태가 아동에게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단 어린이집 퇴소, 면접교섭 전면 거부, 형사사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를 즉시 데려오는 강제집행은 결정이 내려진 이후 가능합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이 인용되면 인도명령 또는 유아인도 집행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결정 전 임의로 데려오면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은 ‘학대의 구체성, 반복성, 현재 위험성’ 입증입니다. 정치활동 빈도나 조부모 연령보다 실제 양육 공백과 안전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미 형사 절차가 병행 중이므로, 가정법원 대응은 전략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전문 변호사와 사건 흐름을 통합해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은 이미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셨고, 첫째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사건과 접근금지까지 있는 상태라면 둘째에 대해서도 법원이 위험성을 심각하게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원칙적으로 현상유지를 중시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침해될 우려가 소명되면 현상보다 아이에 대한 보호를 우선합니다. 특히 학대 정황 녹음, 자백, 어린이집 무단퇴소 및 면접교섭 거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2] 둘째를 바로 데려올 수 있느냐는 법원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력으로 데려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원 결정 후 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이 인용되면 인도명령 또는 유아인도집행까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이 검찰 송치된 점도 어아애 댜헌 보호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3] 조부모 양육 가능성, 상대방 정치활동 등은 보조 사정일 뿐이고, 핵심은 학대 위험과 주양육 환경입니다. 외조모의 양육 역량 자료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현재는 추가가적으로 실효성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아이를 반드시 데려올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안 피해 아동 조력 및 양육권 분쟁 해결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삼 변호사 · Answer

사전처분의 기본 원칙은 ‘현상유지’이나, 아동학대 정황, 접근금지처분, 면접교섭 차단, 양육공백 가능성 등은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으로 예외적 변경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됩니다. 녹음, 자백, 형사사건 진행, 어린이집 퇴소 등 자료를 보강 제출하고, 긴급성을 강조하면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서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 보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아동 학대 정황이 있는 피고의 자백 녹음본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이를 의뢰인이 양육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아동학대 검찰 송치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둘째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로 인한 양육권 변경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 변호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둘째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남편과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첫째 자녀는 데리고 나왔으나 둘째 자녀는 시댁에 남겨둔 채 한 달 반째 만나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로 형사고발이 접수되어 수사 중이며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진 상태이고, 둘째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도 있어 관련 증거를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도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며, 현재 사전처분 및 임시양육자지정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둘째 자녀의 어린이집을 무단으로 퇴소시키고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정치시위활동을 주 3회 이상 하고 있어 양육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답변

둘째 자녀를 데려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가정법원은 사전처분 결정 시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현상유지보다는 아동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양육자를 선정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남편의 아동학대 전력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접근금지처분 등이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둘째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과 자백 내용이 있다면 더욱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부모님이 아동학과 전공과 유치원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점,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남편의 잦은 정치시위활동과 시댁의 고령 등은 적절한 양육환경 제공에 부정적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려지므로 확실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이를 보지 못하고 계신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폭행/협박/상해 일반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둘째 아이의 임시 양육자 지정 가능성

통상적으로 사전처분 단계에서는 자녀의 양육 환경 유지를 고려하지만,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현재 피고가 첫째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가 검찰로 송치된 점, 둘째에 대한 학대 정황(자백, 녹음 등)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의뢰인을 임시 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2) 형사 사건과 연계한 전략

피고의 무단 어린이집 퇴소 및 면접교섭 거부 행위는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동학대 및 폭행 형사 사건의 수사 결과와 증거 자료를 가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현 상황이 단순한 양육권 다툼이 아닌 시급한 '아동 보호'의 문제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