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로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범죄 전과로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몰카건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가족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도중 제 성범죄 집행유예 전과로 해외여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무비자이지만 26년 2월 현재기준 전자 여행허가를 승인받는 미국(ESTA), 캐나다(ETA), 영국(ETA)등의 국가들과 올해부터~추후 도입되는 유럽(ETIAS), 일본(JESTA)등이 있고, 추세로 보아 계속 확대되어 나갈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전자여행허가는 불가하고 단기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 또한 거절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국가의 입국심사에서는 범죄경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입국심사 시 범죄여부에 'NO'를 표기하여 입국을 했다는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 입국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적발되어 영구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지 않고요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을 진행하고 싶은데, 1. 제 상황의 경우 현실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2. 비자신청시 제 범죄 경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국 또는 그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예를들어 미국, 캐나다/유럽국가간)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입력이 되면. 어렵게 비자를 발급 받았다 할지라도 입국심사에서 정보가 뜨기 때문에 입국시 마다 모든 나라에서 추가서류 제출과 2차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3. 패키지 여행으로 갈 때 3개국 경유하는 일정이면 3개국에 대한 각각의 관광비자를 다 받아야 하나요. 추후 여행이 가능해 지더라도 함께가는 지인들이나 아이가 알게 하고 싶지 않은데 2번 질문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자연스럽게 알게될거 같아 눈앞이 캄캄합니다...현실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472
#성범죄
#해외여행
#비자
#입국금지
#미국
#몰카
#가족
#감사
#국가
#신청
#약물
#서류
#집행유예
#허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