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요건과 게임 내 채팅의 법적 문제

Question

롤이라는 게임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니엄마랑 뜨밤보내는중” “상대방챔피언이름언급후 엄마 개맛도리” 이 두개채팅을 한걸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였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억울한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성립해야하는데 제가 상대방이 누군지 정보를 알지도못하고 현실에서 누구인지 저나 게임에있는 타인들이 전혀 특정할수없는 상태였으며 심지어 상대방 게임닉네임도 아닌 게임에 존재하는 캐릭터명을 언급하였는데 이것이 송치된것이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인터넷이나 다른곳들을 다 찾아봐도 저나 제3자들이 상대방이 현실에서 누구인지 특정할수없으면 특정성이 성립하지못한다고 하던데 도대체 왜 송치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특정성이 핵심이지만,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게임 내 캐릭터명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특정성을 폭넓게 인정하거나 사안을 성희롱적 성격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의율하여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인의 발언은 패륜적이고 성적인 비하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 모욕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누군지 모른다'는 방어 논리만으로는 검찰의 기소 판단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대응을 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고용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모욕죄의 특정성은 “현실 신원 파악 가능성”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라 하더라도 동일 방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발언이 특정 이용자를 향한 것임이 분명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명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그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상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면 법적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지, 곧바로 유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게임 채팅은 통상 상호 간 거친 표현이 오가는 환경이라는 점, 상대방 역시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 채팅이 공개된 범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어, 단순한 욕설이라도 처벌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맥락과 공연성 범위에 따라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특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전체 채팅 내용과 당시 상황을 정리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과 발생 여부가 달린 문제이므로, 사건 기록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억울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검찰 송치 단계까지 진행된 만큼 특정성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특정성 문제는 실제로 모욕죄 방어에서 핵심 쟁점이 맞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하는데, 게임 내 채팅에서 상대방의 현실 신원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게임 닉네임도 아닌 캐릭터명을 언급한 경우라면 특정성 흠결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이 송치를 받아들인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플랫폼 특성상 해당 채팅방 내 참여자들이 맥락상 발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닉네임과 캐릭터명의 연관성을 특정 근거로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송치 이유는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하셔야 할 일은 검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게임 채팅 당시 상황, 참여자 구성, 캐릭터명과 상대방 닉네임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문서화해서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잘 대응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정호 변호사 · Answer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법무법인 청목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들끼리 게임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게임 내 채팅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그에 따라 많은 경우 위와 같은 욕설에 대해 모욕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고, 말씀하신 상황에 비추어 보면 작성자분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이 뒤따를 수 있고 그 경우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면 성범죄 전담 검사로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특정성 문제는 모욕죄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법원은 특정성 판단에 있어 반드시 현실에서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게임 내에서 해당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같은 게임에 참여한 다른 플레이어들이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이 송치를 유지한 논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다툴 여지는 충분합니다. 챔피언 이름은 게임 캐릭터명이지 상대방의 닉네임이 아니었다는 점, 게임 내 다른 참여자들도 현실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검찰 단계나 재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 송치 상태이므로 검사의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왜 송치가 되었는가
수사기관은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일단 검찰 판단을 받도록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특정성 불인정’으로 종결하지 않고, 검사가 법리 판단을 하도록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송치는 무조건 유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 특정성 판단 기준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도 상대방의 닉네임, 플레이 상황, 채팅 맥락 등을 통해 “그 방 안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 가능하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현실 신원이 드러나야만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게임방 참여자들이 ‘그 사람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주장처럼 캐릭터명만 언급했고, 현실 인물과 연결될 수 없는 구조라면 방어 논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모욕 표현 수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정성 다툼, 우발적 감정표현, 초범 여부, 반성문 제출, 합의 시도 등을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을 노리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견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안 된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판례 근거를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사전문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롤 게임 중 챔피언 이름을 지칭하며 상대방 어머니를 향한 성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소당하셨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현실에서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음에도 송치가 이루어져 당황스럽고 억울하신 심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결 방법]
■ 모욕죄의 특정성은 반드시 현실의 신원을 알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게임에 참여한 제삼자가 대화 흐름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인식할 수 있었다면 성립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 나아가 의뢰인님께서 간과하신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작성하신 채팅 내용에는 다분히 성적인 비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 모욕 사건이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특정성 요건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익명의 게임 캐릭터를 향해 작성한 발언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현재 단계에서 단순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특정성 부재만을 주장하시는 것은 어긋난 방어 전략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이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정확한 적용 죄명을 파악하시고 의뢰인님께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홀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하여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에게 상담 요청 주시면 전체 채팅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반드시 현실에서 신원이 공개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해당 발언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게임 참가자들 사이에서 식별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실명이나 개인정보를 몰랐더라도, 그 판에 함께 있던 이용자들이 “누구를 향한 발언인지” 알 수 있었다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니엄마”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릭터명을 언급했더라도 그 캐릭터를 조종하는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는 맥락이었다면, 수사기관은 모욕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송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로 제3자가 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채팅의 전체 맥락이 단순한 상호 욕설에 불과했는지 등은 재판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감정싸움인지, 공연성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재는 검찰 단계이므로 기소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응 방향에 따라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만 강조하기보다, 전체 채팅 로그와 상황을 정리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특정성 문제는 귀하가 정확하게 짚으신 부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게임 닉네임도 아닌 게임 내 캐릭터명을 언급한 상황에서 현실의 특정인을 지칭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귀하에게 분명히 유리한 논거입니다.

그러나 송치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게임 내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플레이어들이 닉네임 등을 통해 상대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논리로 특정성을 주장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서, 검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현재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귀하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성이 없다는 점, 캐릭터명을 언급한 것이지 현실의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서의 내용과 구성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게임 내 채팅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에서 모욕죄 특정성에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이해되나, 경찰이 송치한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참여자들이 인식 가능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둘째, 사용하신 표현의 성적 비하 특성상 모욕죄가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죄명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특정성 요건
모욕죄의 특정성은 반드시 현실 신원을 알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세션 내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발언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명을 언급했더라도 그 게임방 안에서 누구를 향한 발언인지 명확했다면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특정성 부재 논리도 충분히 방어 가능한 부분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능성
더 중요한 점은 "니엄마랑 뜨밤보내는중", "개맛도리" 같은 표현이 상대방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이 죄는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통신매체로 전달했다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현재 특정성만 주장하시면 방어 방향이 완전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우선 형사사법포털에서 정확한 적용 죄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으로 송치되었다면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 감정 표출이었음을, 모욕죄라면 특정성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 처분 전에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므로 적극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특정인을 모욕’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특정성은 현실 신원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이 ‘그 자리에 있는 상대방’을 지칭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대화 상대 1인을 향해 발언했다면, 제3자가 실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자신을 지칭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어 특정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개 채팅방은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 보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릭터명 언급이라도 그 판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다면 구성요건 충족 여지가 있습니다.

송치는 혐의가 명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라는 절차 단계입니다. 다만 표현 수위가 ‘성적·패륜적 모욕’에 해당하면 유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성문·합의는 양형에 중요합니다. 구체적 채팅 로그와 방 구조를 토대로 특정성·공연성 다툼 전략을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게임 내에서 캐릭터 명칭을 지목하여 비속어를 사용했더라도 상대방의 실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면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욕설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송치했을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부정되더라도 발언의 수위가 높고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일반 모욕죄가 아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진행하여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게임 도중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밝혀 특정성이 성립된 정황이 있는지 혹은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대화 전문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에게 특정성 조각 사유와 성적 비하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현재 검찰 송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 성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경찰 단계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면 일단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송치 자체를 유죄 판단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특정성·모욕적 표현인데, 말씀처럼 현실 인적사항을 서로 알지 못하는 온라인 게임 대화의 경우 문제는 특정성으로 귀결되고, 판례는 반드시 실명까지 알 필요는 없으나 그 표현이 사회통념상 “피해자로 지목된 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는 해당 채팅이 단순한 막연한 욕설이 아니라 “그 게임방 참여자들이 볼 때 피해자 1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귀하가 현실 신원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캐릭터명 언급이 다수에게 혼동 가능하거나 일회성 감정표출에 그친 구조라면 다툴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니 엄마 … 개맛도리”와 같은 표현은 내용상 모욕적 평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특정성이 인정되면 구성요건 충족이 비교적 쉽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방어의 초점은 ① 당시 게임방 인원 구조, ② 동일 캐릭터 사용 여부, ③ 대화 흐름상 특정 개인 지칭인지 여부, ④ 공연성 범위 등에 두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견서로 특정성 부정 논리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익이 있고, 초범·반성·합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표현보다는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논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태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윤입니다.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도 검찰에 송치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핵심 위주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은 현재 '모욕죄'로 방어를 생각하고 계시나, "뜨밤", "개맛도리" 등 가족을 향한 표현에 성적인 비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경찰이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죄명을 변경하여 송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특정성' 요건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익명의 게임 캐릭터를 향한 채팅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죄가 성립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계속 "현실에서 누군지 몰랐으니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방향이 완전히 엇나간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발언이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 중 발생한 분노의 표출이었음을 채팅 전후 맥락을 통해 입증하여 무죄를 다투거나,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크다면 빠르게 합의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으로 가셔야 할 듯 합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죄명과 전체 채팅 내역에 따라 무죄 주장이 유리할지,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지 세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추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타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윤 변호사 드림.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주고받은 채팅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고 검찰에까지 송치된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님의 경우, 게임 닉네임조차 아닌 게임 캐릭터 명칭을 사용하였고, 현실에서의 신원은 의뢰인님 본인도 물론 게임 내 다른 이용자들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특정성 부재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방어 논리 구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의뢰인님께서 게임 캐릭터만 언급하였어도 채팅의 특성상 다른 이용자들이 누가 욕을 먹는지 알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아는 관계에 있었다면 특정성 성립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 신청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이나 의견서 작성 시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게임 내 채팅으로 모욕죄 고소 후 검찰 송치되어 억울하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정성 요건에 대한 문제의식은 타당합니다.

[1] 모욕죄 특정성 인정 가능성
모욕죄는 특정성이 요구되지만,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개인 정보를 노출했거나 지인들이 있어 현실 인물로 특정 가능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캐릭터 언급만으로 특정성이 어렵다는 판단과 달리,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검토의 필요성
사용하신 "니엄마랑 뜨밤보내는중", "개맛도리" 같은 표현은 상대방 어머니를 향한 성적인 비하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는 모욕죄가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했다면 성립하며,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찰 송치된 주된 원인이 바로 이 통매음 적용 가능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3] 검찰 송치 이후 효과적인 대응
검찰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먼저 형사사법포털에서 적용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으로 송치되었다면, 발언 목적이 성적 욕망이 아닌 단순 감정 표출이나 비난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욕죄라면 특정성 불성립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허은석 변호사 · Answer

게임 채팅 중 발생한 언행으로 모욕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지만, 실무상 특정성은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게임 세션 내에서 누구를 지칭한 발언인지 참여자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 채팅창에서 특정 캐릭터를 지목하며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방에 있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발언 대상이 명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이러한 온라인 공간도 사회적 평가가 형성되는 장으로 보고 있으며, 반복성이나 표현 수위가 높을 경우 위법성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명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적으로 불기소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모욕적 표현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경위, 상호 간 도발 여부, 표현이 일회적 감정 표출에 그쳤는지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현재는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막연히 송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모욕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건은 기록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 니엄마랑 뜨밤 보내는 중.....엄마 개맛도리 " 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발언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통신매체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에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게임 채팅창에서 발생한 욕설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보았을 때 욕설의 대상이 현실의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게임 내 챔피언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면, 두 가지 법리적 가능성을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게임 내에서 자신의 본명, 주소, 연락처 등을 미리 밝혔거나, 함께 게임을 하던 지인들이 있어 현실의 인물로 특정될 만한 예외적인 상황이 경찰 조사에서 인정되었을 가능성입니다.

2. 두 번째 가능성은, 귀하의 사건이 단순 모욕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혐의가 변경되어 송치되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뜨밤 보내는 중", "개맛도리"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어머니를 향한 성적인 비하와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수사기관이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익명의 게임 캐릭터를 향한 것이라도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 조사가 끝났다는 의미이지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귀하께서 취하셔야 할 가장 시급한 조치는 형사사법포털이나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귀하에게 적용된 정확한 죄명이 모욕인지 통매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송치되었다면, 그 발언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다소 거친 표현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