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후 페이백 미지급, 법적 보호 방법은?

법무법인 City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페이백 지급청구 사안으로 민사·형사 양면 대응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증거수집 전략 1. 다나와 견적 게시판 글·딜러와의 메시지 캡처 (페이백 액수 명시) 2. 차량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인도 영수증 3. 카톡·문자·통화녹취 (지급일자 약속·연기 사유) 4. 페이백 수령 예정 계좌 안내 자료 5. 딜러·대리점 인적사항·사업자정보(국세청 휴폐업 조회) 6. 동일 패턴 피해자 후기·카페 글 (2) 전략 설명 1. 청구 근거: 매매계약 부수약정 또는 별도 채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 약정금 청구 2. 민사: 지급명령(전자소송 1~2개월) → 신속·저렴. 분쟁 시 본안 소액심판 3. 형사 검토: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었음 입증 시 사기죄. 다수 피해자 동일 패턴이면 입증 용이 4. 직접 방문: 정당한 채권 추심 목적 방문 합법. 단 영업방해·소란행위 시 업무방해죄·재물손괴죄 위험. 차분한 면담만 5. 추심 압박: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매매조합 민원, 공정위·소비자원 신고 병행 6. 가압류: 대리점 사업자 통장·매장 보증금 가압류 검토(채권 보전) 지급명령 + 동시 형사고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