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시 해외 출국 가능 여부와 대처 방안

Question

잠시 출장으로 해외를가야되는데 갈수잇을거요
지금 신용불량자여서 통장도 다압류되서
벌금을 당장에 못내서 개인회생 알아보고잇거든요 일단 일은 해야되서 한번 갓다오긴해야된ㄷ는데 공항에서 잡히는건가요 안되면 다른 플랜도 짜야되서 정말답답하네요

추연철 변호사 · Answer

공항에서 “바로 잡히는지”는 ​(1) 출국금지로 출국이 불허되는 경우​와 ​(2) 체포영장·구속영장·형집행장 등에 의해 신병확보(검거)되는 경우​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출국금지는 벌금·추징금 미납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고, 이때는 출국심사에서 출국이 막힙니다. 
다만 “벌금 미납”만으로 항상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은 아니고, ​형집행장 발부·지명수배 등 신병확보 조치가 실제로 진행 중인지​가 관건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벌금·추징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