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증거조작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욕배틀을 떳습니다. 채팅방은 저가 팟고 저 포함 같은 팀원이였던 사람과 적팀이였던 사람 그리고 저의 친구 1명도 구경와서 6명정도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욕배틀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너네엄마는 음란한곳에서 일을한다라는 말을 해서 저도 패드립으로 맞받아쳤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던 와중 갑자기 상대방이 본인이 욕한 메세지를 다 삭제하더니 저는 어디사는 몇살 누구입니다 이런식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위기를 감지하고 나갈거야 ㅂ신아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가 나가면서 채팅방은 채팅을 칠 수 없는 방으로 변하였기때문에 더의상 내용은 없었습니다.(친구를 통해서 확인함)참고로 그 사람은 실명프로필이였고 저는 익명프로필이였습니다.도와주세요..참고로 둘다 성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범죄경력이 없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상대방이 자신의 욕설을 삭제한 후 고소를 준비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쌍방 욕설 상황에서 상대방의 메시지 삭제는 증거 왜곡의 여지가 있으나, 고객님의 발언도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상대방의 증거 삭제 행위
상대방이 자신의 욕설을 삭제한 것은 대화 맥락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카카오톡 서버에는 원본 기록이 남아있어 수사기관이 포렌식 조회를 통해 삭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 있던 친구와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나. 쌍방 모욕 가능성
오픈채팅방은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했더라도 고객님도 이에 맞받아친 사실이 있어 쌍방 모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호 욕설 상황에서 양측 모두 입건되거나, 경미한 경우 훈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결론
현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채팅방 전체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목격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증거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 시 대화의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선제적 욕설, 증거 삭제 정황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전과가 없으신 점은 긍정적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예상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오픈채팅방처럼 다수가 참여한 공간이라면 공연성은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고, 실명 프로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도 문제됩니다. 단순한 욕설이라도 반복성과 수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고 일부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수사에서는 각자의 발언 내용이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본인 신상을 스스로 공개한 행위는 별도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귀하의 발언 책임을 당연히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대화 맥락과 상호 비방의 정도는 양형이나 처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조작 주장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메시지를 삭제한 뒤 일방적으로 캡처해 제출했다면 대화의 전후 맥락이 왜곡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 포렌식이나 서버 보존자료 조회를 통해 원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 캡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의 전체 흐름과 상호성에 대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표현 수위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오픈채팅에서의 발언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가 일부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전체 대화 맥락과 원본 확인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자신의 욕설 메시지를 삭제한 후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증거 조작 및 협박성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 가능성과 실익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욕설은 삭제되었더라도 채팅방에 있던 다른 참여자들이 목격하였으므로, 친구와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고소 검토가 가능합니다.

반면 의뢰인도 패드립을 포함한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 상대방이 맞고소할 경우 모욕죄로 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욕배틀 상황에서 쌍방이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경찰에서 쌍방 모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장이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접수된 경우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채팅 내용 캡처, 친구 및 참여자 연락처 확보 등 증거를 보존해두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게임에서 시비가 붙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6명 정도가 욕 배틀을 하였고,

2.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해서 고소 한다면, 증거위조죄 및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오픈 채팅방에서 발생한 통신매체 음란죄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고,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