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확정 후 해제 방법과 필요 서류 안내

Question

현재 법인 기업이랑 돈문제로 안 좋게 되있는 상태이고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관계로 채권압류 전부명령 소송해서 현재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채권자 쪽에서 금액을 변제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채무자랑 직접 만나서 금액을 변제 한다고 하는데 필요서류랑 3채무자인 은행에 변제 완료 후 서류 제출 방법이랑 변제 이후 전부명령을 해제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인 은행까지 걸려 있는데, 채무자가 직접 만나 갚겠다고 하는 상황이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집행 사건을 다뤘던 경험상 이 유형은 ‘변제가 완결된 시점’과 ‘집행해제 접수 타이밍’이 핵심이고, 실무에서는 이 지점에서 결론이 자주 갈립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채권이 이전되는 구조라, 순서를 잘못 잡으면 다시 엮이기 쉬운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판단 기준은 은행에 송달된 전부명령이 그대로 살아 있는지, 그리고 변제 후 은행 지급이 중지되도록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지입니다(채무자가 은행에 “그냥 풀어달라”로는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변제는 ‘전액 변제’가 확실해진 뒤에 집행해제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 변제 라인과 집행 라인을 분리해, 한쪽 합의가 다른 쪽 권리행사를 흔들지 않게 잡습니다.
집행해제는 전부명령을 처리한 법원 쪽에 채권자 명의로 집행해제 신청을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첨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제출용으로는 전자소송포털의 제증명발급 신청에서 확정증명 등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아, 안내받은 담당 창구로 접수하는 흐름이 보통입니다(은행별 담당부서가 달라 이 지점이 실제 함정이 됩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정보로 논점부터 잡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전부명령 확정 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으실 경우, 변제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집행법원에 전부명령 취하 또는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에도 해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변제 시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채무자와 직접 만나 금액을 수령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 사실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변제금액 전액을 확인하신 후 변제완료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에는 변제 일자, 정확한 금액,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날인을 받아두시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절차
변제 완료 후 제3채무자인 은행에는 법원에 제출할 전부명령 해제신청서 부본과 변제완료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 지점에 사전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결론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취하신청서 또는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되, 변제완료 확인서, 전부명령 확정문 사본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직접 변제하려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된 금액 전액을 실제로 변제받았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변제 영수증이나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변제 일자, 금액, 관련 사건 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법원 제출 서류의 근거가 됩니다.

【②】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완료하셨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해제 신청서 부본과 변제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은행은 이 서류를 통해 전부명령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것입니다. 간혹 은행별로 요구하는 절차나 서류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전부명령을 공식적으로 해제하려면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변제 영수증, 채무변제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신청을 수리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 결론
전부명령 확정 후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때에는 변제 완료 확인서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서류를 기반으로 제3채무자인 은행에 전부명령 해제를 통지하고,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정확한 절차 이행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법인 기업과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현재 확정된 상태이며, 이제 채무자 측에서 변제 의사를 표명하여 전부명령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답변

전부명령 확정 후 변제 및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변제 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과 동시에 변제완료 확인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시어 변제 사실을 명확히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해서는 전부명령 취하 또는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때 변제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전부명령 확정판결문 사본, 변제완료 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부명령 해제를 위해서는 집행법원에 전부명령 취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경우에 따라 집행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법원의 실무 관행과 사건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양식과 절차는 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 과정에서 세무상 문제나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은 2026. 2.경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상대방 채무자 B로부터 변제 연락을 받은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제1항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일반적으로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당해 은행 계좌에 채무자 B의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재산을 다시 압류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 채무자 B로부터 반드시 전액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제 서류를 접수할 것을 권합니다(영수증, 합의서/확인서, 신분증/도장 등 필요함).

4. 그리고, 의뢰인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