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어플 사기 피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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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어플 사기 피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데이트 어플 두곳에서 당했습니다. 데이X, 설X, 이 어플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마다 돈이 빠져나갑니다. 두곳에 쓴 금액을 합치면 1500만원이 넘고, 해당 어플에서 매칭되었던 여성들과의 만남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화를 할때마다 돈이 빠져나가니, 돈이 금방 소진이 되었습니다. 두 어플 여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마만 만나거나, 카톡으로 대화하자고 하였으나, 여기가 더 편하다며, 여기에서 대화하자고만 하였습니다. 설X 라는 소개팅 어플에서는 대화했던 여성들은 아무말도 없이 방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대화를 한 기록들이 사라졌고, 오직 한사람만 대화방이 남아있지만, 살릴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고, 데이X 이란 어플에서는 다행히도 여성이 탈퇴를 한 경우 빼고는 대화방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두 어플에서는 캡처를 하지 못하도록 보안 설정이 되어 있고, 증거 확보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사기사건으로 현재 고소중인 사건 1건과 비싼 법률비용으로 인하여 차마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법률비용을 할수 없는 몹시 힘겨운 상황입니다. 상황 1. 현재 여자들과의 대화내용을 확보하기 힘들어요. 데이X어플에서는 탈퇴를 한 여성 외에는 대화방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설X 어플에서는 그동안 대화했었던 여성들과의 대화방이 폭파 되었고, 한사람만의 대화방이 있지만, 살릴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2. 입금내역을 뽑으려고 했는데, 구글플레이로 결제가 되어 있어서 계좌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 결제 상세확인을 통해서 결제 내용들을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 3. 현재 지금 같은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사기사건으로 인해 현재 고소중인 사건 1건과 비싼 법률비용으로 인해 차마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법률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몹시 힘겨운 상황이고, 개인 회생중이라 비용부담이 큽니다. 저는 전액환불을 받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

2달 전 작성됨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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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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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액 환불은 쉽지 않지만, 조건에 따라 일부 환불 또는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1 단순 유료 서비스 vs. 사기 형법상 사기(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실제 만남 의사 없이 과금 유도 목적의 기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만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운영자와 공모한 가짜 계정인지 조직적으로 과금만 유도했는지입니다. ✅2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 구글 결제내역 확보 (주문번호·상품명 포함 전체 PDF) 앱 운영사에 정보공개 요청 상대 계정 실명·IP 대화 로그 보존 요청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 다수 피해자 공동 고소 특히 여성이 탈퇴하면 대화방이 사라지는 구조는 고의적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3 전액 환불 가능성 앱이 실제 운영자 개입형 ‘채팅 알바’ 구조라면 전액 환불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유료 채팅 구조라면 “과금 구조가 명시돼 있었다”는 이유로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비용 부담이 큰 경우 변호사 없이 고소 가능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접수 피해자 모임 통해 공동 대응 1500만원 규모라면 단순 민원 사안은 아닙니다. 기망 구조 입증이 핵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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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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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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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신 사안이고, 상대 계좌명의자 및 계좌번호, 금액, 일자가 나오도록 이체내역도 모두 캡쳐하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2. 실장과 여성을 사기죄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하여 놓지 않아 전화로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형사고소와 함께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이체한 계좌에 대한 부정계좌등록을 통한 지급정지를 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3.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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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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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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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조건만남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조건만남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변호사 비용 포함 가능).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상담자분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 X).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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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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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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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금액 규모와 반복 결제 구조를 보면 단순 이용을 넘어선 피해 주장 여지는 있습니다. 관건은 해당 앱이 실제 만남 의사가 없는 상대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는지, 또는 일반 이용자 간 대화였는지입니다. 만약 운영 측이 허위 계정을 통해 과금을 유도했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기만행위로 환불을 요구할 근거도 생깁니다. 반면 단순히 상대방이 대화를 중단한 것이라면 전액 환불은 쉽지 않습니다. 증거 문제는 중요합니다. 대화방이 삭제되었더라도 결제 내역, 과금 방식, 동일 패턴의 응답 내용이 남아 있다면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글 결제 상세 내역은 객관적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수사 단계에서는 앱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확보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액 환불을 원하신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사업자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약관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이미 개인회생 중이고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무리한 절차 진행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감정적 억울함과 별개로 법적 구조를 냉정히 분석해야 합니다. 사기 성립 여부, 사업자 책임 범위, 환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보유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 회수 가능성과 절차별 리스크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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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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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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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과 유사한 만남 사기 고소대리를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만남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만남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만남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만남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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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유료 결제 구조를 가진 데이트 앱에서 반복 결제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으나,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들이 외부 연락을 거부한 채 앱 내 대화만 유도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사용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단순한 소비 문제를 넘어 기망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액 환불이 당연히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당 앱이 대화 이용권 제공이라는 형식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상 서비스가 이행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로 인정되려면 운영자가 허위 프로필을 조직적으로 운영했거나, 실제 만남 의사가 전혀 없는 계정을 통해 결제만 유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만나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화 내용, 결제 내역, 이용 약관, 환불 규정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구글 결제 내역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앱 내 대화가 삭제된 경우 복구 가능성이나 서버 보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 피해가 다수 존재한다면 개별 소송보다 집단적 대응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가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기 구조 입증 가능성을 먼저 정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초기 전략 설정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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