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Question

지역은 부산입니다.
장모님께서 2021년에 지역주택조합 추가모집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6,000~7,000만원 정도의 돈을 납부하셨고 브릿지대출 6,00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사업은 그동안 시공사가 몇번 바뀌었고, 현재는 조합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이 다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사측에서는 부지매입이 완료 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조합측에서 부지매입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조합원들에게 추가 비용납입을 위한 회의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지매입을 다 한다 하여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처음 계약시의 분양가 보다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장모님은 조그만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살고 계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몇년의 기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을 탈퇴하고 싶어하십니다.
현재 상태에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 납부한 금액과 브릿지 대출금액은 회수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모두 포기하고라도 탈퇴를 하고 싶습니다.
탈퇴를 진행한다면 부지매입을 위한 추가 비용납부 결의전에 진행하여야 할지요.
장모님 자녀들은 모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탈퇴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지금 탈퇴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손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①】 현재 단계에서는 즉시 탈퇴 의사표시를 준비하고 조합 규약과 가입계약서를 정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었거나 토지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이탈 또는 계약해제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구조는 조합 측 귀책이나 사업 불확실성을 근거로 삼기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 ②】 납부금과 브릿지 대출 회수는 탈퇴 자체보다 별도의 쟁점으로 보아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 탈퇴로 정리되면 업무추진비 등 명목 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사업 지연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구조로 가져가면 환급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 변경 반복, 토지 미확보 장기화, 분양가 상승 경위 등은 환급 분쟁에서 핵심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브릿지 대출의 경우 개인 채무로 남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금융약정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조합 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합 상대 탈퇴확인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결론
지금은 지체하지 말고 탈퇴 의사표시와 환급 분쟁 준비를 동시에 착수하는 것이 맞으며, 추가 분담금 결의 이전에 선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과 절차 알아보고, 추가분담금 부담을 끊고 조합원 지위를 종료하고 싶으신 상황이시네요. 
장모님이 2021년 추가모집으로 가입했고 조합인가를 받았지만 부지매입이 지연돼 추가분담금 총회가 예정돼 있으며, 조합·시공사는 “부지매입이 되어야 진행”이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경험상 이 유형은 ‘임의탈퇴’로 갈지, ‘사업지연·분양가와 분담금 조건변경’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갈지가 핵심이고, 지금 그 갈림길에 서 계신 거죠.

탈퇴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납입금 반환은 조합규약 구조와 분쟁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조합규약에 정한 탈퇴 요건과, 납입금 반환이 ‘대체 조합원 충원’ 같은 조건에 묶여 있는지입니다. 
함정은 추가분담금 결의 이후 조합이 “기존 조합원으로서 부담을 승인했다”는 프레임을 세우기 쉬운 데 있고, 이 프레임을 막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총회 결의 없이 환급을 약정한 경우 효력이 문제된 판례나, 조합원 자격상실 이후의 비용까지 전가하는 데 제동을 건 판례 흐름도 있어 시점 설계가 중요합니다.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합 절차 라인: 추가분담금 결의 전에 탈퇴 의사를 분명히 해 조합원 지위를 종료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민사 라인: 조합이 탈퇴를 거부하거나 과도 공제를 주장하면 납입금 반환 청구로 다투는 구조를 잡습니다.
대출 라인: 브릿지대출은 탈퇴와 별개로 채무가 남을 수 있어, 금융기관과의 처리 동선이 충돌하지 않게 설계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정보로 논점을 ‘탈퇴 효력’과 ‘환급 범위’로 분리해 비용이 커지는 지점부터 막는 방향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철 변호사 · Answer

1. 탈퇴가능여부

가. 임의탈퇴

조합규약은 원칙적으로 임의 탈퇴를 불허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새대주 변경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 결론

귀하는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한 탈퇴를 할 수 없기에 세대주자격을 상실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납입금의 반환범위 및 시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에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임금에서 업무추진비 및 총 분담금의 10%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한다.”고 규정된 경우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는 일종의 불확정기한이라고 할 수 있고, 불확정기한은 위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므로귀하는 자신을 대체할 다른 계약자가 입금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의 도래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0%의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398조 2항이 적용되고, 조합은 귀하에게 귀하가 납입한 금액에서 업무대행비와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납입한 분담금의 10%을 공제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지역주택조합은 규약과 가입계약서에 따른 임의탈퇴 조항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조합인가 이후에는 임의탈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 지연이나 분담금 과다 인상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계약해제나 탈퇴 청구 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기납부금과 브릿지대출금 반환은 조합 자금 사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결의 전 대응이 유리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장모님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금원을 납부하고 브릿지대출을 받으셨으나 사업 지연으로 탈퇴를 희망하시는 상황입니다.
■ 장모님 명의로 별도의 아파트를 매입하셨고 조합의 추가 분담금 납부 결의가 예정되어 있어 대출금 문제를 포함한 안전한 탈퇴 방안이 필요하십니다.

[해결 방법]
■ 지역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임의 탈퇴가 어려우나 장모님께서 별도의 주택을 매입하셨다면 관련 법령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근거로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조합에서 추가 비용 납부 결의가 통과되면 새로운 법적 의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총회 전에 조합원 자격 상실 및 탈퇴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납입금을 포기하시더라도 장모님 명의로 실행된 브릿지대출은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 채무로 남게 되므로 단순한 탈퇴 통보를 넘어 대출 상환 책임을 조합으로 이전하거나 면책받기 위한 법적 다툼이 필수적입니다.
■ 의뢰인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쟁점으로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 등에 대한 조합 측의 허위 고지나 기망행위가 존재했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여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폐쇄적인 조합은 물론 신탁사와 대출 은행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개인이 홀로 대응하시기에는 법률적 위험이 큰 사안이므로 저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의뢰인님 가족분들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릴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계약·규약에 따라 ​임의탈퇴가 제한​되고, 보통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단순한 사업지연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례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분담금 등 부담의 현저한 증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환금은 계약에 따라 ​위약금·업무대행비 공제로 ‘0원’이 될 수도​ 있어, “돈을 포기하고 탈퇴”만으로는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기준
조합 탈퇴는 조합(다수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이되, 계약에서 ​탈퇴 방식(서면통지·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정하면 그 특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인가 후 탈퇴는 규약상 ‘부득이한 사유’가 요구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3. 권고 절차
​가입계약서·조합규약·탈퇴/환급 세칙​을 확보해 탈퇴요건·공제·환급시기를 확인하십시오(사안별로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추가분담금 결의 전이라도 ​즉시 ‘탈퇴(부득이한 사유: 분담금 상승, 추가부담 예정, 고령 등)’ 서면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계약이 요구하면 ​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십시오.
조합이 거부/미응답이면 ​탈퇴확인 + 납입금 반환(가능 범위)​ 소송을 검토하십시오(부득이한 사유 및 공제조항의 적용이 쟁점).

4. 한계
브릿지대출(6,000만 원)의 ​상환주체·연대보증·조합 대납약정​ 여부에 따라 처리(상환·구상)가 달라지나, 현재 확보 문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 단계(조합설 립인가 후, 부지매입 미완료·추가분담금 결의 예정)에서 “원하면 즉시 탈퇴”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고, 계약·규약이 정한 절차와 반환 제한이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토지매입·자금조달 등 변수가 많아 계획 변경·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조합원이 이를 전제로 가입했다면 ​예측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단순 지연·추가분담금만으로 가입계약의 해제(채무불이행)나 사정변경 해제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반복됩니다.

​다만 “탈퇴”는 경로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가) 임의탈퇴(규약상 탈퇴)​: 다수 사건에서 규약은 “임의탈퇴 불가, 다만 부득이한 사유 + 사전 통고 + 총회/이사회 의결” 같은 구조를 두고, 법원은 이를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사업 안정성 필요성 측면에서 유효하게 보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즉, 장모님이 “연세가 많고 기다리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바로 인정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나) 자격상실(법령상 요건 미충족)​: 조합원 자격(예: 무주택/세대주 요건 등)을 상실하면 “자동 상실”로 보고 반환 규정이 작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장모님은 이미 아파트를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만으로 자격상실이 되는지(주택 수, 세대주·세대원 구성, 적용 시점 등)는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격상실이 인정되더라도 ​환급액이 매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중도금 1차·업무대행비 100% 공제 후 잔액만 반환된 사례 등). 
​(다) 계약 취소(기망·중요사항 허위고지/미고지)​: 토지확보율, 동·호수 확정처럼 보이게 한 광고, 추가분담금/사업변동 가능성 미고지 등을 이유로 취소가 주장되나, 법원은 계약서·동의서에 “변동 가능”이 기재된 경우 기망·착오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즉, “시공사 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다/부지 매입이 안 됐다”만으로 취소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카카오톡 혹은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계약서, 정관, 토지확보율 자료를 분석해 탈퇴 가능성을 분석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합인가를 받은 이후 단계에서는 임의 탈퇴가 매우 제한적이며, 원칙적으로는 조합 정관과 주택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허위·과장 설명, 분담금 급격한 증액, 사업 지연이 중대하다면 계약 취소·해제 소송으로 탈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전후에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이미 인가를 받았다면 조합원 지위는 강하게 보호되며, 정관상 탈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의 해지는 어렵습니다. 특히 부지매입 지연은 일반적 위험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집 당시 사업 진행 가능성, 분양가, 토지 확보율 등을 허위 또는 과장 설명했다면 기망을 이유로 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모님께서 조합 가입 후 별도의 아파트를 취득하셨으므로,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에서 자동 탈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는, 사업의 장기 지연 및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를 '부득이한 사유'로 주장하여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우며, 특히 업무대행비와 위약금 등이 공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환급 시기는 조합 규약에 따라 '대체 조합원이 구해진 후' 등으로 정해져 있어 즉각적인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납부 결의를 위한 회의가 열리기 전에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시 변호사를 통해 '아파트 취득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자동 상실'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조합에 발송하십시오.
​조합 가입계약서, 조합 규약, 브릿지 대출 약정서, 그동안 납부한 분담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이 탈퇴 및 환급을 거부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및 경우에 따라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시완입니다. 장모님께서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요구 사태로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조합 탈퇴 및 브릿지대출 리스크 해소에 대한 당 법인의 법리 검토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추가 비용 결의 전 선제적 탈퇴 조치의 필수성 
추가 분담금 납부를 위한 총회 결의가 통과될 경우, 장모님께 해당 금액에 대한 법적 납부 의무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 이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취소 및 탈퇴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여, 불리한 의무 부담에서 선제적으로 벗어나는 조치가 긴요합니다.

2. 기망 및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취소 개연성 
가입 당시(2021년) 토지 확보율에 대한 허위 고지가 있었거나, 시공사 무단 변경 및 장기 사업 지연 등 당초의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3. 브릿지대출 채무의 법적 단절 
단순히 "돈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임의 탈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6,000만 원의 브릿지대출은 장모님 명의의 채무이므로, 소송 등을 통해 조합 가입 계약 자체를 법적으로 무효화하여 대출 상환 책임을 조합으로 넘기지 않으면 심각한 금융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지주택 분쟁 및 대출 면책에 특화된 시완의 압도적 전문성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은 폐쇄적인 조합의 방어망과 신탁사, 대출 은행의 권리관계까지 파헤쳐야 하는 최고난도의 부동산 쟁송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전국 다수의 악성 지주택을 상대로 탈퇴 승소 및 브릿지대출 면책 합의를 이끌어낸 압도적인 성공 레퍼런스와 독보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법리로 조합의 약점을 타격하여 장모님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시공사가 여러차례 변경되었고, 조합이 부지 매입을 70% 이상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계속 비용만 늘어나는 사업이므로, 지금이라도 탈퇴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피해를 보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의탈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조합 측에서 중도금이나 추가분담금 납부를 요청할 정도면 조합 재정이 좋지 아니하므로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남겨두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을 통한 탈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의 평형이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초과인지 미만인지, 세대주 지위를 가지고 계신지 등을 바탕으로 주택법령상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권해드리는 방향은 1차적으로 조합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임의 탈퇴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2차적으로 조합 탈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지위 상실을 이유로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조합에 대한 채무는 부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조합 측에서 중도금이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결의가 있기 전에 탈퇴를 하셔야 그나마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망이나 사업지연을 이유로 한 소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소송 절차만 지연되어 의뢰인의 모친께서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망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방향으로의 소송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셔서 탈퇴 소송이나 임의 탈퇴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예약을 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솔루션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에서 탈퇴가 가능한가?
지주택은 한번 가입하면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허위·과장 광고):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이 80~90% 이상이다"라고 속였거나, "추가 분담금 절대 없음"이라는 확약서를 써준 경우입니다.
사업 불능: 부지 매입이 지지부진하고 시공사가 여러 번 바뀌는 등 사업 진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사정 변경'을 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장모님께서 이미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셨다면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가 됩니다. 이를 근거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합에서 납입금의 상당 부분(위약금 등)을 공제하려 할 것입니다.

2. 추가 비용 납입 결의 전 진행해야 하는가?
네, 가급적 결의 전에 움직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채무 방지: 결의가 통과되고 추가 분담금을 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금액만 커질 뿐입니다.
권리 주장: "나는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며, 이번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확히 전달해야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기납부금 및 브릿지 대출 회수 가능성
납입금(6~7천만 원): 전액 회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협상을 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브릿지 대출(6천만 원): 대출 주체는 장모님이시므로, 조합에서 탈퇴하더라도 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는 남습니다. 조합이 대출을 대위변제(대신 갚음)해주거나, 반환받은 돈으로 대출을 우선 상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서 및 홍보물 검토: 가입 당시 받은 계약서, 안심보장증서, 문자 메시지, 홍보 팸플릿 등을 모두 수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