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소송 반대 이유와 이혼으로의 전환 가능성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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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소송 반대 이유와 이혼으로의 전환 가능성

피고는 학력·경력 관련 허위 고지 및 일부 과장 자료 제출 사실은 인정하며 2025.11.25. 원고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인지한 이후에도 2025.12.31.까지 동거를 지속하고 출산 준비를 함께 하였으며, 병원 진료 동행, 통화 및 생활 협의, 원고 요청에 따른 근무, 급여 수령, 원고의 생활비 입금 등 혼인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유지하였습니다. 관련 통화·근무·급여·병원·계좌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는 혼인의 추인에 해당하여 혼인취소권은 소멸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SNS 협박, 지인 사칭 사진요구, 자녀 관련 부적절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도 없습니다. 피고는 접근금지 이후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고, 2026.01.19. 원고 퇴원 후 장인·장모를 통한 협의 취지의 개인 SNS 글만 게시하였습니다. 자녀 사진 역시 재판부 문의 후 허용된 절차에 따라 비대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피고의 자해는 혼인취소 통보에 따른 극심한 상실감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가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위해가 아니며 재발 위험도 없습니다. 이후 피고는 접근금지 조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양육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위자료는 혼인 경과와 경제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로 조정하고, 양육비 역시 조정을 통해 법원 기준에 따라 성실히 지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고가 자녀 양육에 전념하며 더 안정되고 좋은 삶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는 피고에게 남은 마지막 가족입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두되 친권의 공동 유지와 자녀 성장 정보 공유를 요청드립니다. 자녀가 신생아인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 정기 사진 제공과 영상통화 등 비대면 교섭만을 허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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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먼저, 원고가 허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약 1개월 이상 동거를 지속하고 혼인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유지했다면 이는 혼인의 추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혼인 취소로 사안을 정리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자녀가 신생아인 점을 고려해 당분간 비대면 교섭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양육비 지급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은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해 이력이 일시적이었으며 현재 자녀 양육환경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면, 면접교섭권 및 공동 친권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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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복합적이고 감정도 첨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 쟁점을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① 혼인취소 vs 이혼 민법상 기망에 의한 혼인취소는 상대방이 사유를 안 날로부터 추인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허위 고지를 인지한 이후에도 동거·출산준비·경제공동체를 유지했다는 객관적 자료(통화, 급여, 계좌, 병원기록)가 있다면 ‘묵시적 추인’ 주장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망의 중대성과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② 위자료·재산 혼인기간이 짧다면 재산분할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유책 판단에 따라 위자료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③ 친권·면접교섭 신생아의 경우 주양육자 중심 판단이 일반적이나, 공동친권 및 단계적 비대면 교섭은 자녀 복리 관점에서 설득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준수 사실은 중요합니다. 추인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혼인취소 기각·예비적 이혼 및 교섭계획을 병합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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