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대리작성, 변호사법 위반 성립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피고소인 4명에게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중 1명이 나머지 3명 내용증명 답변을 작성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자격증도 없고 녹취록 중 자기가 작성하고 서명, 발송까지했다는 증거가 있어
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무자격자의 법률 사무 취급) 로 고발하려하는데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업으로’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지인이나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1회성으로 내용증명 답변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서명·발송을 도운 정도라면, 통상 ‘업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이란 반복·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자격자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법률대리 행위를 하거나 금전을 받고 사건을 처리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위반 가능성이 커집니다.

동일 사건에서 공동 피고들 사이에 대표자가 의견을 정리해 답변서를 작성한 경우는 실무상 처벌 사례가 드뭅니다. 보수 수수, 반복성, 영업성 입증이 없다면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무리한 고발은 오히려 분쟁만 확대될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사실상 영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률행위의 유상 대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단순 일회적 수준으로 타인의 내용증명 답변을 대신하고 발송한 것은 대리보다는 대행에 가까워 변호사법 위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변호사법 위반은 ‘보수 등을 받고 반복·영업적으로’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지인 3명의 답변서를 대신 작성·발송한 1회 행위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대가 수수나 계속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고발 실익이 낮습니다. 오히려 답변 내용의 위법성 여부에 집중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