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게임 내 통매음 고소 가능성은?

Question

발로란트를 하는데 같은팀 제트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사람이 게임 시작부터 ㅈㅈ 라면서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길래 항복을 하자마자 보이스로 제트 너임마청년이라고 말하고 제트가 친구추가가 왔길래 너임마청년 이라고 치고 친구삭제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혹시몰라 게임이 끝나고 아이디를 바꾸었습니다. 저 이외에 말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후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결론

게임 내 1회성 욕설 표현이 곧바로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으나,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유사 상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게임 내 팀 보이스와 채팅은 다른 팀원들이 들을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귀하 사안의 평가

귀하께서 사용하신 표현은 욕설에 해당하나, 게임 종료 직후 보이스 한 차례와 채팅 한 번으로 그친 단발적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게임 방해 행위가 선행되었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모욕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 결론

아이디 변경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실무상 이 정도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되, 향후에는 게임 내에서도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1회성 욕설은 공연성·특정성이 인정돼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팀 보이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나, 통상 단발적 표현만으로 곧바로 고소·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