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합의금, 무고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Question

고소를 하는 목적이 피의자 엄벌이 아니라 합의금 등의 금전을 노리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 지인과 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아래처럼 말했어요. 
"고소하고 나중에 합의금 두둑이 받을 수 있겠네 나같으면 최대한 높게 부를 거 같아요.

1. 애초에 합의를 염두해 두고 고소하는 경우는 무고 아닌가 싶은데요.

2 정말 피해자라면  금전적 보상 보다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길 원할 거 같은데 실무적으로 어떠한가요?

이준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합의금을 노린 고소, '무고죄'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타인을 곤경에 빠뜨릴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피해 회복의 정당성: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발생한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민사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 대신 가해자의 선처를 조건으로 빠르게 보상받는 일종의 '사적 보상' 성격이 강합니다.
 * 주의점: 다만, 사실관계가 미비함에도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에 가까운 언행을 한다면 역으로 공갈죄나 협박죄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실무에서 보는 '처벌 vs 합의'의 현실

질문하신 것처럼 "진정한 피해자라면 돈보다 처벌을 원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은 윤리적으로 타당하지만, 법적 실무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 보상의 현실적 필요성: 가해자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이 자동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 당장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 가해자의 감형 전략: 현행법상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피해자는 실질적 보상을 받고,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일종의 '거래'가 형성됩니다.
 * 범죄 유형별 차이: 강력 범죄는 엄벌 의지가 높은 편이나, 모욕죄나 명예훼손, 소액 사기 등은 애초부터 합의금을 통한 해결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흔하게 나타납니다.

3. 지인분의 "최대한 높게" 전략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지불 능력'과 '예상 벌금 수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재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염두에 둔 고소는 무고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범죄 피해가 존재한다면, 합의를 염두에 두고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사실이 아닌 범죄를 꾸며내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실제 피해가 있었고 범죄사실이 존재한다면 그 고소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범죄가 없는데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무고 또는 공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실무에서 고소의 목적은 무엇인가?

실무에서는 고소의 목적이 단일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형사절차는 민사보다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이 아니라 형사합의 제도의 구조상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고,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가 존재한다면, 합의를 고려한 고소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질문요약부분]
합의금을 염두에 두고 고소하는 것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실제 피해자가 처벌보다 금전보상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해결방안]
1. 고소 목적에 합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는 성립하지 않으며, 실무상 형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합의를 병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2. 다만 허위·과장으로 압박하면 무고나 공갈 문제가 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고소의 동기가 ‘처벌’이든 ‘합의’이든,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무고는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제 폭행·사기 등이 있었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실무상 형사고소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해·성범죄·사기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직접 반영되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입니다.

다만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던 범죄를 만들어’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는 무고 또는 공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계는 ‘허위성’과 ‘위법한 협박·강요’ 여부에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요구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영역입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합의를 염두에 둔 고소, 무고가 될까요?] 실제 범죄 피해가 존재한다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피해 사실에 기초한 고소는 합의를 염두에 두었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 ②】 [피해자의 진정한 목적과 실무적 현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해자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거나 전과를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는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피해 회복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처벌과 합의는 실제 사건 해결에서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③】 [합의금 산정과 현명한 접근] 합의금을 정할 때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그리고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금액 요구는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이나 협박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실제 피해가 있다면 합의를 목표로 한 고소는 무고가 아니며, 피해 회복은 형사 절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명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고소인이 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2.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무고죄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형사 고소의 목적이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수령인 경우라도 정당한 피해 사실에 근거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실제 피해가 존재한다면 합의를 염두에 둔 고소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가해자가 전과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는 이를 통해 민사 소송 없이 신속하게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됩니다.

현실적인 형사 절차에서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적정한 보상을 제시할 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합의금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조율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