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쟁점을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명령의 범위 이미 양육비에 대한 판결·조정조서가 있다면, 그에 따른 ‘미지급분 전액’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분과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무런 결정이 없다면, 우선 양육비 산정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속 지급 여부 법원에서 월 ○○원으로 정하면, 미지급분은 일괄 집행 가능하고, 이후에도 매월 계속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급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금액 양육비는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법원 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 1인 기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자료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이미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과거 발생한 양육비 전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과거 미지급분은 통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양육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으로 액수를 먼저 확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거주 중이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어머니가 양육비 이행을 청구할 예정이며 밀린 양육비의 일시 지급 여부와 장래 양육비의 계속 지급 방식 그리고 산정되는 액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과거에 받지 못한 밀린 양육비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일시금으로 한 번에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장래의 양육비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자녀 한 명당 양육비는 부모님의 합산 소득과 의뢰인님의 나이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의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 다만 이혼 당시에 양육비가 판결이나 합의 조서로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 이미 양육비가 확정된 상태라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상대방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는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양육비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여 액수를 먼저 확정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급을 회피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양육비 청구와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되며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성심껏 조력하겠습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어머니와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적 해결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