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증거로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22년생 만 3세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저희 아이 팔을 잡아당겼고 꼬집고
이마를 때리는 모습이 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 확인 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장난감을 갖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식판을 치우고
아이를 발로 몸을 감싸고 두팔을 잡고
제압하는 모습도 담겨있고요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해당 교사가 아이한테 부모가 이혼을 했는지 물어보고
교사들이 '이혼당해도 쌈' 이런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아동학대로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소송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아동학대 사건도 경찰서 민원실 가서 접수 해야하나요?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이혼당해도 쌈 등의 발언을 한 것)에 해당될 수 있기에
아동학대로 고소 가능하십니다.

고소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신다면 별도의 소송비용은 발생하지 않으시며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미리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경찰서 민원실 가서 사건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접수하실 때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수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은 단순 훈육 범위를 넘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아동학대 성립 가능성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처벌합니다.

팔을 잡아당기고 꼬집고 이마를 때린 행위, 발로 제압하며 양팔을 붙잡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당해도 싸다”는 발언은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중요한 직접 증거가 됩니다.

✅2 고소 절차
아동학대는 경찰서(여성청소년과) 또는 112 신고로 접수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자체에 별도의 소송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을 작성·동행할 경우 수임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3 추가 대응
관할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별도로 행정처분(교사 자격정지·취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심리상담 기록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보된 영상은 핵심 증거이므로 반드시 사본을 보존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아동학대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경찰서 민원실 가서 접수 하시면 되십니다.

3.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6.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어린이집 cctv를 통해 확인된 신체적 가해 행위와 식판을 치우고 발로 몸을 감싸 제압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사가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 여부를 묻거나 비하 발언을 한 정황은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부모의 이혼을 언급하며 비난한 행위는 교사로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므로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민원실이 아닌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112 신고를 통해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 확보가 가장 시급하므로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경찰에 긴급 확보를 요청하고 아이의 심리 상담 기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수임 비용 안내는 어려우나 유선 안내를 통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가해 교사와 원장을 상대로 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기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명백한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2. 즉시 경찰에 고소하셔야 하며, 고소 시 보육교사는 물론 원장도 함께 고소해야 합니다.

3. 또한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소 후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때 원고는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총 세명이고 피고는 보육교사와 원장이 됩니다.

우리 아이 사안은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우리 아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안 피해 아동 및 학부모 조력 형사 고소, 행정 처분 진정 및 민사소송 원고 대리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CCTV상 팔을 잡아당기거나 때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 소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을 언급하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정서적 학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원본 확보 여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에 관하여 해당란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만 3세 자녀에게 어린이집 교사가 팔을 당기고 꼬집으며 이마를 때리고 발로 제압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 또한 교사가 의뢰인님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정서적인 고통을 가한 정황이 존재합니다.

[해결 방법]
■ 교사의 물리적 폭행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며 부모의 이혼을 언급하여 비하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고소장 접수 자체에는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가해 교사가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확신하도록 객관적인 CCTV 증거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의뢰인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 있는 쟁점으로 가해 교사 개인에 대한 고소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원장을 상대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추후 가해자들을 상대로 의뢰인님과 아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홀로 아이를 양육하시며 겪으셨을 상심이 크실 텐데 저희가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가해자들의 합당한 처벌과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 초기 증거 보전과 진술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해당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CCTV는 핵심 증거이므로 원본 보전(열람·복사 요청서) 후 즉시 신고가 바람직합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 접수 가능하며, 형사 고소 자체에 수수료는 없으나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고소장 작성, CCTV 증거보전 자문, 경찰 조사 동행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신청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식판을 치우고 발로 몸을 감싸는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의 신체적 발달 및 심리적 안전을 해치는 가혹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교사들이 이혼 등 가정 환경을 비하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정황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피해 사실이 담긴 영상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 교사와 원장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물으시길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 매우 안타깝고 걱정이 큽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부터 팔을 잡아당기고 꼬집히며 이마를 맞는 등의 신체적 제압 행동이 CCTV에 확인되었고, 심지어 교사가 아이의 이혼 가정 상황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까지 했다면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포함되며, 교사가 아이를 제압하는 행위와 욕설 또는 차별적 발언 등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등의 증거가 확보된 점도 고소 절차에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고소는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 부서나 민원실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신고하면 경찰 또는 아동보호기관에서 수사 및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국가 차원에서도 엄중히 다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고소 단계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이며, 증거인 CCTV 영상 확보와 아이 상태에 대한 전문의 진단,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어린이집 CCTV를 통해 확인하신 교사의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 3세 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꼬집고 이마를 때리는 신체적 폭행은 물론, 식판을 치우고 발과 손으로 아이를 제압한 행위는 교육적 훈육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신체적·정서적 학대입니다. 특히 교사들이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을 묻거나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아동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CCTV 영상과 교사들의 대화 녹취,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조사와 결합하여 강력한 법적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자체에는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비용 부담은 없으나, 가해자의 엄벌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고려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경찰서 민원실이 아닌 여성청소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112 신고 또는 아동학대 전담 기구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병원 진단서나 심리 상담 소견서를 함께 확보하여 학대의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와 처벌 수위 결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에 관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CCTV에 포착된 신체 제압과 폭행, 이혼 관련 비하 발언은 명백한 아동학대이므로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십시오.
2. 형사 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교사의 학대 행위로 인한 아이의 정서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챙기시고,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 중지 등 행정 처분도 요구하십시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는 신체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방임, 유기 행위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말씀하신 건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 높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 측의 변호사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수백 건 이상 되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입법취지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가 미성년의 자들에게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5.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고, 피해아동보호명령도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당 가해자는 피해아동에게 접근 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수백 건이 넘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며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소중한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가슴 아프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CCTV 영상을 근거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팔을 잡아당기고 꼬집으며 이마를 때린 행위, 발로 몸을 감싸 제압한 행위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입니다. 부모의 이혼을 묻고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112 신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고소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증거보전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아이의 심리상담 기록이나 진단서가 있다면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CCTV 영상의 구체적 내용, 학대 행위의 반복 여부, 원장의 관리감독 소홀 정도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했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과 보호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시는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분노스러우시겠지만,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가해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아이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확인하신 CCTV 영상 내용은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꼬집거나 이마를 때린 행위, 식판을 치우고 신체를 눌러 제압한 행동은 훈육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폭력입니다. 만 3세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을 언급하며 '이혼당해도 쌈'과 같은 비하 발언을 한 것 역시 아동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CCTV 영상은 학대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입니다.

【②】 아동학대 형사 고소 자체에는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112 신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경찰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초기 증거 확보부터 수사기관 조사 진술 준비, 법리적 쟁점 대응까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사건 진행 방향과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CCTV 원본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 사안은 CCTV라는 명확한 증거로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CCTV 영상 보전 조치이며, 가해 교사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처분 요구를 병행하는 포괄적인 법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께서 확보하신 증거와 정황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CCTV에 담긴 팔 잡아당기기, 꼬집기, 이마 때리기 등은 명백한 신체적 학대 행위입니다. 특히 식판을 치우고 발로 몸을 감싸며 제압한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강압적 제압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학대 측면에서도 교사가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 여부를 묻거나 동료 교사들과 함께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아이가 그 내용을 완벽히 이해했는지와 별개로 그러한 차별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동을 모욕한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열람을 거부할 경우 경찰 동행 하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사들의 비하 발언을 직접 들으셨거나 아이가 전한 말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 교사들이 훈육 차원이었을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대의 지속성과 잔인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아동에게 미친 정서적 타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법적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가해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에 대한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여 아이와 귀하의 피해를 보상받도록 도울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최혜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하는 최혜윤변호사입니다.

많이 놀라고 마음이 무너지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 훈육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결론 –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
CCTV에 팔을 잡아당기고, 꼬집고, 이마를 때리는 장면, 발로 감싸 제압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면 신체적 학대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을 언급하며 모욕적 발언을 한 부분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고소 진행은 충분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내용]

Q.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되나요?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자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서적 학대를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반복적 신체 접촉, 체벌, 공포 분위기 조성은 문제 소지가 큽니다.

Q. 이혼 관련 발언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아동에게 부모의 이혼 여부를 캐묻거나 모욕적 표현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CCTV 음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Q. 고소하면 비용이 드나요?
A. 형사고소 자체에는 별도의 접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발생하지만, 직접 고소도 가능합니다.

Q. 어디에 접수하나요?
A.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112 신고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확보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최혜윤변호사의 한마디]
아이를 지켜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짐작됩니다. 감정에만 기대기보다 CCTV 자료를 확보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공식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신 CCTV 내용이라면 단순 훈육을 넘어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장면을 보셨다면 충격과 분노가 크셨을 것입니다.

교사가 팔을 잡아당기고 꼬집거나 이마를 때리는 행위, 발로 몸을 감싸 제압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모의 이혼을 언급하며 모욕적 발언을 한 부분은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원본 보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형사 고소 자체에는 별도의 접수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수사과정에서 합의 여부, 진단서 제출, 아동전문기관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고려한다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사본, 진술 내용, 아이의 심리상태 자료 등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하신 어린이집 CCTV 영상은 훈육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행위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아동학대와 정서적 아동학대가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팔을 잡아당기고 꼬집거나 이마를 때린 행위, 식판을 치우고 신체를 눌러 제압한 모습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며, 부모의 이혼 여부를 언급하거나 아이 앞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한 발언은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고 증거도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개입해 분리 조치나 접근 제한 등 보호 절차가 병행될 수 있고,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면 교사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관할 행정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자격정지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이의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CCTV에 팔을 잡아당기고, 꼬집고, 이마를 때리거나 발로 제압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모의 이혼 여부를 캐묻고 모욕적 발언을 한 부분은 정서적 학대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형사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차는 경찰서 민원실 또는 여성 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112 신고 후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병행 신고도 가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CCTV 원본 확보가 중요하므로, 영상 보존 요청을 즉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인지대 송달료가 소액 발생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의 의미(위험만으로도 포함 가능, 고의는 ‘학대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음)에 대해서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고, ​학대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

2.의뢰인께서 말씀하신 “팔을 잡아당김, 꼬집음, 이마를 때림”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이고, “발로 몸을 감싸고 두 팔을 잡고 제압”은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 위험을 높이는 방식의 물리력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보육교직원의 신체적 고통 가하는 행위 금지, 지도 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식 금지와 충돌합니다. 특히 CCTV가 존재한다는 점은 향후 사실인정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점심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식판을 치우고 제압하는 방식이 ​반복적·가혹​하거나, 아동에게 공포·굴욕을 유발하는 양상이라면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교사가 부모 이혼 여부를 캐묻고, 교사들 사이에서 “이혼당해도 쌈”과 같은 발언이 있었다면, 그 발언이 아동에게 직접/간접으로 전달되어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아동의 연령, 노출 방식, 반복성 등)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4. 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하면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신고처는 ​시·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은 “수사기관 신고” 범위에 포함됩니다.

5. 고소 자체에는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절차나 변호인선임 등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안은 매우 중대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CCTV를 통해 확인된 물리적 행위와 아이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는 아동학대 고소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므로, 교사의 일련의 행동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나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자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CCTV 영상의 확보와 보관, 그리고 아이의 진술 확보 등 증거 수집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어린이집 CCTV에 담긴 행위들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지하는 분명한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꼬집고 이마를 때리며 발로 제압하는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폭행입니다. 또한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아이에게 묻고 교사들끼리 부적절한 험담을 한 것 역시 정서적 학대나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문제 삼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2. 아동학대 고소는 당연히 가능하며 형사 고소 자체에는 별도의 소송 비용이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국가의 비용으로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기 때문입니다. 고소는 경찰서의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셔도 되고 112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시면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이 즉각적으로 배정되어 수사가 개시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생명이므로 어린이집 측에 CCTV 영상 열람 및 복사를 정식으로 요청하시거나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관이 신속히 CCTV를 확보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교사들의 유죄가 인정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 아이와 귀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은 상처받았을 우리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평소와 다른 불안 증세를 보인다면 심리 상담 센터나 병원 진료를 받아두시고 그 기록을 남겨두시면 훌륭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소중한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가해까지 당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분노스러우실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1. 아동학대 성립 및 고소 가능성
말씀하신 사안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신체적 학대: 팔을 잡아당기거나 꼬집고 이마를 때리는 행위, 발로 몸을 감싸 제압하는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폭력입니다.
정서적 학대: 만 3세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을 묻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아동의 자존감과 정서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최근 판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고소 절차 및 비용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자체에는 국가에 내는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들의 혐의 부인에 대비해 CCTV 영상 분석 및 법리적 의견서를 준비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제언
CCTV 영상은 이미 확인하셨으니, 해당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보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들의 발언은 정서적 학대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이므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교사나 학부모의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아이의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일반적인 훈육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정황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꼬집고 이마를 때리는 행위, 발로 몸을 감싸 제압하는 행위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부모의 이혼 여부를 언급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행 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행위와 정서적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은 학대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아동학대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112 신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 자체에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민사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CCTV 원본 확보와 보존이 중요합니다. 영상 열람 기록, 녹취 가능 부분, 아이의 진술,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정리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확인하신 CCTV 내용은 명백한 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 합니다. 팔을 잡아당기고 꼬집거나 이마를 때리는 행위, 식판을 치우고 신체를 눌러 제압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고, 부모의 이혼 여부를 언급하며 아이에게 부정적이고 모욕적 발언을 한 부분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반드시 형사 고소하여 엄벌을 탄언해야 합니다.

[2] 보육교사 개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고소는 당연하고, 더 나아가 해당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정황이 있다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이유로 공범 내지 방조 책임을 함께 묻는 방식의 고소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3] 개인이 형사 고소를 할 경우 고소 자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통상 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관할 지방경찰청에 고소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과 향후 절차(분리조치, 보호명령, 재판 대응)를 고려하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사 방향과 적용 죄명, 공소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질문자님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어린이집 및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진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이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크며, 추후 합의 등의 배상 과정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안은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고소와 진정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 바,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주말이라도 상담 및 조력 가능합니다. 당연히 고소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고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법리적 쟁점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는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므로, 고소인 조사 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 조사는 변호인이 동석하더라도 진술의 주체는 고소인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흐리거나 수사의 방향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 전 단계에서 실제 조사와 동일한 형태로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은 사전에 조사의 흐름과 질문 패턴을 익히고,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는 고소인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 전반을 지원하고, 조사 이후에는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경험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전 과정에 함께하며, 초기 고소 단계부터 조사, 의견서 제출, 이후 대응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히 고소를 접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고소’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