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행 불이행 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전 연인과 동업하던 사업에서 제가 대표자였고,
이후 전 연인의 부친이 투자하면서 공동대표가 되었으며
지분은 전 연인 부친 90%, 제가 10%였습니다.
전 연인과 결별 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물류비 미수금, 세금 체납, 월세(임대차 계약은 제 명의)가 남은 상태에서 전 연인 부친과 함께 폐업을 진행했습니다.
폐업 당시 전 연인 부친은 공동대표로서
물류비 미수금과 세금 체납 전반을 본인 측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이를 조건으로 전 연인을 상대로 한
특수협박 등 형사 고소 및 추가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의 핵심이었던 미수금 정리 및 채권자 책임 인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행 일정이나 방법 제시 없이 말로만 시간을 끌다가
결국 해당 채무들이 제 개인에게 귀속되어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회생 담당 변호사를 통해 미수 업체들에 내용증명도 발송된 상태입니다.
다만, 전 연인 부친 측에서 4대보험 일부는 납부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 일부 납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약속의 핵심인 미수금 처리 및 채권자 책임 인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실질적인 이행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 성립이 가능한지,
기존 고소 재개와는 별도로 전 연인 부친을 상대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민사상 손해배상(채무 인수 약정 불이행, 불법행위)을
형사와 병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적절한지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형사
전 연인 부친은 폐업 당시 물류비 미수금과 세금 체납 전반을 본인 측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귀하로 하여금 전 연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만약 전 연인 부친이 처음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본 사안에서 전 연인 부친이 4대보험 일부를 납부한 정황이 있다는 점은 일부 이행 의사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핵심이었던 미수금 정리 및 채권자 책임 인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행 일정이나 방법 제시 없이 말로만 시간을 끌었다는 점은 처음부터 실질적인 이행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민사
귀하는 전 연인 부친을 상대로 채무 인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인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 인수 약정의 성립 및 내용을 입증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 연인 부친의 고의 및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3. 전략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판결이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전 연인 부친의 사기죄가 인정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안 복잡하고 민사와 형사 쟁점이 맞물려 있으므로, 일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변호사 선임 하에 사건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 확인 후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처음부터 존재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합의 당시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기로 평가되기 어렵고, 약속 시점에 실제 이행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부 4대보험을 납부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최소한 일정 부분 이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한 합의 불이행이나 채무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책임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 약속을 하고 그로써 형사상 불이익을 면한 구조라면, 고소 취하가 재산적 처분행위에 준하는지 여부와 함께 보다 복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고소의 재개 가능성, 채무 인수 약정의 법적 효력, 책임 귀속 구조는 합의서 문구와 지분 관계,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도 전략 설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고소가 협상 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사기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 내용, 이행 경과, 채무 귀속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형사와 민사 대응을 분리해 설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 일체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 사안은 합의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기 성립의 핵심은 약속 당시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 체결 시점에 허위로 책임 인수를 약속해 고소 취하라는 법률적 처분행위를 유도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부 세금이나 4대보험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전면적 기망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전제가 명확히 “채권자 책임 인수 및 미수금 정리”였고, 그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귀하가 개인회생까지 진행하게 되었다면 민사상 채무인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구체적 문구가 있다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지만 수사기관이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만으로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민사 청구를 병행해 법적 책임을 구조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체결 경위, 당시 재정 상태, 이행 약속의 구체성을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핵심은 전 연인 부친이 폐업 당시 채무 전반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형사상 기망에 해당하는지, 즉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귀하의 고소 취하를 유도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기망,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고, 특히 약속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자금 사정 악화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고, 민사상 분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4대보험이나 세금이 실제 납부된 정황이 있다면 전면적 기망 의도 부존재 주장에 활용될 수 있어 사기 성립 입증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했고, 그 약정이 문서나 녹취 등으로 명확히 남아 있으며, 이후 전혀 이행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귀하에게 채무가 귀속되었다면, 약정 당시 자력이나 의사에 관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형사 고소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건은 단순 불이행이 아니라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입니다.

형사와 별도로는 채무 인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행사,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보다 현실적인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 목록, 채무 발생 경위, 약정 내용 정리가 이미 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전략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확정한 뒤, 기망 정황이 명확해질 경우 형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고소의 재개 가능성은 취하 방식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약정 내용, 자금 흐름, 통신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률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회생 절차와 형사 리스크가 동시에 얽혀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합의 당시 미수금과 세금 전반을 본인 측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면 핵심은 당시 실제로 이행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이며 일부 4대보험을 납부한 정황이 있다면 처음부터 전혀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약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채권자 책임 인수 약정이 명확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구상 청구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며 형사 고소와 병행 여부는 합의서 문구와 당시 교섭 경위 자료를 종합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1. 합의 내용 ​불이행 자체​만으로는 통상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쳐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합의 체결 과정에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질문자님이 ​권리 포기·담보해제·소취하·채무감액 수락​ 등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특수협박 등 형사 고소 및 추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공법상의 고소권을 철회"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으로서는 "고소 취하"가 아니라, 고소 취하와 결부된 "채무이행의 유예" 와 같은 민사상 권리포기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3.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합의 당시, 인수채무의 변제 재원이나 조건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거나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 이행의 의사나 능력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의 실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을 냉정히 고려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와 실무에 기반한 전문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 연인 부친에 대한 ​사기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실익이 있습니다.​ 고소의 핵심은 '형사 고소 취하'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나, 처음부터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기망행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일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약속의 핵심인 거액의 물류 미수금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끈 정황은 '기망의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채무 인수 약정은 명백한 계약이며,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폐업 당시 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속했던 대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합의서(만약 있다면)​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인이 있다면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독촉 과정에서 상대방이 시간을 끌거나 변명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나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채권자 목록 등은 질문자님의 손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십시오.​민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는 그 자체로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됩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부담이며, 유죄 판결(특히 징역형)의 가능성은 상대방에게 합의(즉, 채무 변제)를 시도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동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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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의 핵심은 전 연인 부친이 채무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할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에 해당하고, 형사상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소 취하라는 처분행위를 유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부 4대보험을 납부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최소한 일부 이행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 사기 고의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의 핵심이었던 미수금 처리와 채권자 책임 인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구체적 일정 제시 없이 시간을 끌며 귀하로 하여금 형사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었다면 기망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 취하라는 법률상 불이익한 처분을 전제로 한 합의라면, 그 경위와 당시 발언, 문자, 녹취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구두 합의인지, 서면 합의인지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고소 재개는 취하의 효력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면 동일 사안으로 재개가 제한될 수 있으나, 별도의 사기 혐의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채무인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와의 관계도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 사안은 형사와 민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사기 성립 여부는 초기 주장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합의 당시 자료와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형사 고소 가능성과 민사 청구 병행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대응 방향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 연인 부친이 폐업 당시 세금 및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 하였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자료 또는 약속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여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합의서 미이행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전 연인 부친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합의 당시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기망으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세금이나 4대보험을 납부한 정황이 있다면 처음부터 전혀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고소하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채무 인수 약정이 명확하고, 그 약정을 믿고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합의서 내용, 고소 취하 경위, 채무 처리 약속의 구체성, 이후 태도 변화 등 상당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3]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은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사기 성립 입증이 관건입니다. 우선 합의 내용과 채무 인수 범위를 정리해 민사상 책임을 먼저 묻고, 고소의 실익이 있을 경우 변호사 조력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결별한 연인 간 발생한 금전 분쟁 채권자, 피해자 조력 민형사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믿었던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게 되셨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관련된 사기/공갈 및 손해배상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나, 합의 당시부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고소 취하'라는 처분행위를 이끌어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핵심인 미수금 처리를 회피하고 시간만 끌었다면 이는 기망의 고의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형사 및 민사 병행 전략

전 연인 부친에 대한 고소는 기존 사건과 별개의 기망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민사상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채무의 귀속 주체가 상대방임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 의뢰인의 회생 절차 소명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