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제가 처음에 개인적으로 돈변제하는거때문에 대학교 sns에서 알아보다상품권예약판매라는걸 소개받게되었고처음에 30만원을 지급받고 약속된날짜에 상품권을 50만원을 발송해야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그렇게 두군데를 진행하다 한곳이 발송이 늦어질거같아 늦어지면 큰일날거같아서 또다른곳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너무불어나게되어 정리하는데 기간이 좀걸릴거같아 말씀드렸더니 사기로 고소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정말 다 발송 해드리고싶은데  시간이걸리니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현재 사기건으로 같은 중고거래나 상품권 으로 사기는 아니지만 재판 진행중인건이있는데 문제가 커질까봐 걱정입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고소 이야기를 들으니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발송하지 못한 경위와 당시 자금 사정,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기죄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여러 곳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선입금을 받고 돌려막기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기망 의도를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부라도 환급하거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구체적 거래내역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니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약속한 기한에 상품권을 발송하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처음부터 못 줄 상황이었는지)가 핵심이며, 돌려막기 구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①상대방에게 구체적 상환계획과 일정 제시 ②가능한 범위에서 일부라도 우선 변제 ③입출금·대화내역 보존이 중요합니다. 기존 재판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으니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피해회복 노력은 처벌 수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단순한 “약정 기한 지연”이라기보다, ​선입금을 받고(30만 원) 약정한 시점에 상품권(50만 원)을 보내지 못하는 거래가 누적​되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형사(사기)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의 정확한 구성요건(기망, 편취의 고의 등)과 ‘단순 채무불이행’의 구별기준을 직접 설시한 대법원 판례/조문 원문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 구별에 관한 단정은 어렵습니다(한계).
확보된 판례들에 따르면, 사기 관련 사건에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는 피고인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경위, 재력/자금사정, 이행 과정 등)으로 추인​될 수 있고, “범행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지만 해주려 했다”는 사후 의사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08,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84
대응의 핵심은 (i) ​추가 거래 즉시 중단​, (ii) ​피해자별 피해액·약정·지급/발송현황을 문서로 정리​, (iii) ​현실적인 분할변제 합의 또는 공탁 등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해회복(합의·공탁 포함)과 범행 후 정황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상품권 예약 판매 방식의 돌려막기는 비록 의도치 않았더라도, 실제 변제 능력 없이 새로운 거래로 기존 채무를 메꾸는 행위가 반복되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은 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상품권 발송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설령 당장 능력이 없었어도 변제 의사가 확고하고 일부라도 실제 변제 노력이 있었다면 고의성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무엇보다 현재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까지 사기죄로 인정되면 동종 범죄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추가 거래를 중단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알린 후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가능한 한 빨리 피해액을 일부라도 변제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③】 관련 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현재 재판 중인 다른 사기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파악하여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상품권 돌려막기 사건은 돈을 받은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기 사건과의 연계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합의, 그리고 실질적인 변제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입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을 철저히 정리하고, 변제 계획을 구체화하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말씀하신 상황은 고의로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약속된 시기에 상품권을 보내지 못하고 새로운 거래로 기존 채무를 막는 방식이 반복되면 법적으로는 사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지연 상황을 알렸는지, 현재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우선하셔야 할 것은 추가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 금액과 상대방 명단, 입출금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전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상대방에게 지연 사실과 변제 계획을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시고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일부라도 먼저 변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일부라도 반환이 이루어지면 고의성 판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예고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에서 “돌려막기를 하게 된 경위, 당시 변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근거, 현재 변제 계획”을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하고, 절대 허위 진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시라면 동종 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제를 시작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