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계약 해약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해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사전점검 중 방문한 인테리어 업체가 방문하여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입주청소, 줄눈 등 포함)에 대한 소개를 하며 구경하는 집이기에 입주박람회보다는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진행해준다는 이야기에 210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20%+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부가세 10%(47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할지만 계약서에 기재해두고,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의 종류, 변경할 필름의 색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5월 초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내용별로 알아보니 시중과 비슷하였고, 부담이 되는 일부의 내용만 취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해약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해약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해약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일 6시간 후에 계약 해지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해약 자체가 어려운 것인가요?

1. 위와 같은 경우를 방문판매로 볼 수 있을까요?
2. 해약 금지 조항이 있으면 해약이 안되는 것인가요?
3. 계약금 환불도 가능한가요?
4. 가능하다면 전체 해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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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백칠십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 계약 체결 여섯 시간 만에 해지를 요청하셨으나 업체 측은 계약서상 약정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방문판매 해당 여부와 계약금 반환 및 전체 해약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과 같이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권유를 받아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 업체가 주장하는 해약 불가 조항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효입니다.
■ 따라서 의뢰인님은 적법하게 전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신 금액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간과하실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은 업체가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하지 않을 경우 법정 지연배상금(연 15%)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빌미로 부가세를 별도 입금하게 한 뒤 이를 미이행한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므로 이를 통해 업체를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 영세한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 고의로 시간을 끌다가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그러므로 단순한 환불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약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초기의 신속한 압박이 대금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저희에게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방문판매 해당 여부
귀하의 사례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사전점검 중 인테리어 업체가 방문하여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사업장 외 장소에서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가능성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당일 6시간 후 해지 요청은 청약철회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해약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연배상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3. 대응방안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하시고,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일 6시간 만에 해지를 요청하신 것은 이 법에서 정한 철회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②】 업체가 주장하는 '해약 불가 조항'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실측이나 디자인 협의 등 구체적인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업체가 해약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매우 약합니다.

【③】 질문자님은 계약 당일 청약철회 의사를 분명히 하셨으므로, 이미 지급하신 계약금 20%와 부가세 10%를 포함한 총 470만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는 질문자님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사건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적법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해약 불가 조항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어 질문자님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신속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귀하의 경우 계약 체결 후 6시간 만에 해지 의사를 밝히셨고 실측이나 자재 선정 등 구체적인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전형적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며 업체 측이 주장하는 해약 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시면 지불하신 470만원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II. 방문판매법 적용 및 청약철회권
업체가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무런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 당일 6시간 만에 해지 요청을 하신 것은 법에서 정한 철회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업체가 임의로 설정한 해약 금지 조항은 이 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III. 해약 금지 조항의 무효성
인테리어 계약서상에 해약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특히 실측이나 공사 준비 등 구체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해약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의 반복적인 주장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IV. 계약금 환불 및 향후 조치 사항
이미 지급하신 계약금 20퍼센트와 부가세 10퍼센트를 포함한 470만원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십시오. 내용증명에는 계약 일시, 계약 내용,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