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실 탄성코트 변색, 임대인이 물어내라는데?

Question

임대인이 다용도실(세탁실)의 벽에 발린 탄성코트의 변색을 흡연으로인한 변색이라며 제게 다 물어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청소업체 소견은 그냥 둬도 변색이 일어나고, 제가 거주한 기간이 2년반 가량인데 흡연을 안했어도 변색이 되었을거라고 하네요 근데 전액 80만원 부담하라고 하니 과다청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흡연은 상시 세탁실에서 한게 아니라 가끔 한 정도이지만 이걸 다 물어주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전액 80만원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성코트는 시간 경과와 습기로 자연변색되는 자재이며, 2년 반 거주 시 정상적인 노후화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흡연으로 인한 통상 손모 초과 손상을 입증해야 하며, 청소업체 소견이 있어 과다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자연노후와 귀책사유 구분
임차인은 통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와 노후는 부담하지 않으며, 본인 과실로 인한 통상 손모 초과 훼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세탁실은 습기와 온도 변화가 심한 공간으로 탄성코트 자연변색이 충분히 가능하며, 청소업체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흡연으로 인한 변색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끔 흡연한 정도로는 전체 변색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나. 원상회복 비용의 적정성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기존 자재의 사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품 교체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감가상각을 반영한 부분 부담이 합리적입니다.

다. 결론
청소업체 소견서를 확보하시고, 변색 사진과 입주 전 상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세요. 전액 부담은 어렵고 자연노후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거나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협상 전략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전액을 다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차인은 과실로 인한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노후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탄성코트는 시간 경과, 습기, 환기 상태 등에 따라 변색이 발생하는 자재입니다. 2년 반 거주했다면 일정 부분 자연변색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됩니다.

임대인이 흡연 때문이라고 주장하려면, 그로 인해 통상적인 노후를 초과하는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과다청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세탁실은 습기와 온도 변화가 심한 공간이라 자연변색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기존 자재의 사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수년이 지난 마감재라면 신품 교체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부분 부담 또는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청소업체 소견서를 받아두시고,  변색 사진과 거주 전 상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하시고, 전액 부담은 어렵고 자연노후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손해배상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통상적 사용으로 생기는 자연적 노후·마모(통상의 손모)를 제외한 “임차인 귀책으로 통상의 손모를 초과한 훼손”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실 탄성코트 “변색”이 자연적 변색(재료 특성·경과기간)인지, 흡연 등으로 통상 손모를 넘는 손상인지가 핵심이고, 임대인이 그 귀책·인과관계·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탄성코트(특정 마감재) + 세탁실 흡연으로 인한 변색”은 개별 사안의 결론은 증거(사진, 입주·퇴거 시 상태, 견적의 적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  055 289 0307 입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임대인이 다용도실 벽면 탄성코트 변색을 이유로 전액 8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는 사용 기간, 변색 원인, 사용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흡연을 상시 하지 않았고, 청소업체 의견처럼 자연스러운 변색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인이 주장하는 전액 부담은 과다 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벽지나 페인트 등은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변색은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변색이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이 2년 반 이상이고, 흡연 빈도가 낮았다면 임대인의 전액 청구는 과도할 수 있으며, 객관적 증거(청소업체 소견, 사진 등)를 확보하고 협의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이견을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대차 종료 후 과도한 수리비·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에서 임대인 과실 여부 판단, 증거 확보, 협상 또는 법적 대응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세탁실 탄성코트 변색의 원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자 또한 세탁실에서 흡연을 한 과실이 있으나 청소업체의 소견으로 그냥 두어도 2년 반 정도 경과시 변색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때, 질문자가 원상회복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청소업체의 소견을 제시하면서 임대인과 금액적인 부분에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