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 18주째 경찰 연락 없는 이유는?

“진짜 사건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방법(열람·복사 신청) 사용자는 피의자(또는 사건관계인)로서 ​수사 중 사건에 관한 본인 진술 기재 부분, 본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 사유를 소명하면 고소장(혐의사실 부분 한정) 열람·복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우려,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고소장을 보셨다고 했지만, “현재 사건번호/담당/진행 여부” 확인을 위해서도 실무적으로는 위 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찰 민원 절차/서식은 현재 문서에 없음: 한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사건 배당 지연, 담당 수사관 교체, 다른 사건 우선 처리, 증거 자료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사정 등으로 피고소인 연락이 뒤로 밀리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모욕, 협박, 통매음은 캡처 원본, 대화 로그, 계정 특정, 발신자 특정 같은 절차가 붙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1월의 010 부재중 전화가 수사관 연락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종결, 반려, 각하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우선 해당 관할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전화하여 담당자를 파악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출석 요구가 오면 어떤 취지로 조사받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 대화 및 게시물 원본 보전, 상대방과의 연락 중단, 예상 쟁점별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진술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는 유형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권장해드립니다.

보통 고소 사건은 고소인 조사 이후 피고소인에게 연락하기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수사 인력 부족이나 사건 적체로 인해 4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인적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음에도 문자나 우편을 통한 정식 출석 요구가 없었다는 점은 이례적이지만, 단순히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거나 반려되었다고 단정 지어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특히 통매음이나 명예훼손 등은 증거 분석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12월과 1월의 부재중 전화가 수사관의 연락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조사를 대비하여 논리적인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