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전 대출, 폐지 가능성은?

1.인가 전 대출과 폐지 가능성 개시결정 이후에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는 행위 자체가 개인회생 절차의 자동 폐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1조에서는 변제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4회차까지 성실하게 납입을 완료하신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추가 대출로 인해 앞으로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변제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인가를 거절하거나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추가 대출 없이 변제금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2.법원의 대출 사실 인지 여부 법원이 실시간으로 개별 채무자의 금융 거래 내역이나 대출 발생 여부를 전산상으로 추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인가 전 단계에서 채권자 집회까지 마쳤다면 법원이 추가적인 금융 거래 내역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특별히 소명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귀하가 먼저 대출 사실을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진해서 알리는 행위는 변제 의지나 계획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할 우려가 크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8,543원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금을 완납하여 인가를 받는 데 전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