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계정 정지와 NCMEC 수사 가능성은?

Question

방금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활동이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학대 및 나체 이미지에 관한 커뮤니티 규정에 벗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한 건 야한 사진 올리는 계정을 보고 연락을 남겼고 상대방쪽에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협박 아예 없었고 상대방이 버거싶은사람은 디엠하라고 스토리를 올린것을 보고 이야기 꺼냈습니다. 상대방은 신상이 유출되었다고 이 계정을 지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걸로 연락하면 안되냐 하니까 안된다고 이제 이런건 안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상대방이 인스타에 접속을 한 것을 보고 인스타 계정 풀었네? 그냥 연릭하고 싶어서 연락 남겨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미성년자 성 착취물로 핀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과 완만히 대화를 마치고 나는 신상도 모르고 어디에 유포하지도 않겠다고 말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당하고 NCMEC에 신고가 됐다고 하네요.

그럼 수사받을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정지시키고 NCMEC에 넘어가서 수사가
그냥 진행되는건가요? 그냥 정지만
당하고 넘어갈 가능성은 없나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자문 등 도움 드리겠습니다. 인스타 계정 정지가 되었다고 무조건 경찰에서 압수수색 또는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아동 성착취물 다운로드 및 저장한 행위, 그리고 시청까지 했다면 이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은 맞습니다.
-특히 인스타 등 계정정기가 된 부분은 추후 사건화 가능성도 있어서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자수전담 등 통해서 진지한 자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처벌되려면 기본적으로 실제 피해자가 미성년자(만 18세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아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외형상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이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질문 내용상 상대방에 대한 나이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본인이 나이를 묻거나 확인한 정황도 없으며, 협박이나 강요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만, 영상의 내용과 등장 인물의 외형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아동 성착취 의심 콘텐츠가 탐지되면 NCMEC에 보고 되는데, 이 경우 최종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사건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차원에서 정지만 진행되고, 실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경찰 연락이 온 상황이 아니고, 단지 계정 정지 및 통보 안내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가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의하실 점은 관련 영상을 추가 보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새 계정으로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등은 하지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 추가 행동을 중단하시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때 영상 내용과 대화 경위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점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