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조죄 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Question

작성자를 스토킹하여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 가해자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이메일이 수신되었는데, 이메일 내용은 그동안 있었던 스토킹 사건의 내용이고 메일 하단에 본인은 제3자라고 적혀있습니다. 메일 내용으로 보아 동일 가해자가 제3자에게 사주를 하여 대신 메일을 전송시켰거나, 제3자인 척 본인이 전송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연락해왔습니다)

1. 이 경우 동일 가해자를 고소하여야할까요? 메일을 보낸 사람을 고소해야할까요?
2. 고소장 제출시 죄명은 뭐로 적어야할까요?
3. 단발성 이메일인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발성 메일만으로는 스토킹 방조까지 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동일 가해자 관여 입증이 핵심입니다.

메일 발신자가 제3자인지, 기존 가해자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IP, 계정 사용 내역, 과거 연락 패턴 등을 통해 동일인 또는 사주 정황이 확인되어야 방조나 공동정범이 문제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단순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등)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우선 메일 발신자 특정 중심으로 진행하고, 동일 가해자 연계 정황이 나오면 추가로 확대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단발이라도 기존 스토킹과 연속성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담 주시면 증거 수집과 고소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이미 스토킹 사건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상태인 가해자와 관련하여, 사건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 제3자 명의로 발송되었다면 이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락이 있었다면 반복성과 우회적 접근 시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는 발송자와 배후로 의심되는 기존 가해자를 함께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발신 주체는 수사기관의 계정 추적과 접속 기록 분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제3자가 실제로 전송했다면 방조 또는 공동 가담 여부가 문제되고, 기존 가해자가 제3자인 척 가장했다면 직접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스토킹 범죄 위반을 중심으로, 과거 사건과의 연속성, 집행유예 중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협박이나 정보통신망 관련 위반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발성 이메일이라도 기존 사건과 내용·방식이 유사하고 피해자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했다면 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재범으로 보아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무관한 독립 행위로 평가된다면 법적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메일 원본과 헤더 정보 등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전략과 죄명 구성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집행유예 상태인 가해자가 다시 연락 정황이 있다면 매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1 누구를 고소해야 하나
메일 발신자가 제3자라면 원칙적으로 그 발신자가 행위자입니다.

다만 기존 가해자가 사주하거나 본인이 제3자인 척 보낸 정황이 있다면, 동일 가해자에 대한 재범·공모 가능성도 함께 고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IP·계정 사용 내역을 통해 실사용자를 특정합니다.

✅2 적용 가능한 죄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1차 검토 대상입니다.

단, 스토킹은 ‘지속·반복성’이 핵심입니다.

과거 스토킹 전력이 있고 동일 맥락의 연락이라면 단발성이라도 연속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성 내용이 있다면 「형법」상 협박죄도 병합 검토됩니다.

✅3 단발성 이메일 처벌 가능성
완전히 새로운 1회성 메일이라면 단독으로는 스토킹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이라면 ‘반복 행위의 일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행위라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소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가해자와 이메일을 실제 발송한 자(성명불상자)를 모두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조사를 의뢰하시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IP 추적이나 계정 수사 등을 통하여 해당 메일을 보낸 자가 가해자 본인인지, 아니면 제3자를 사주한 것인지 그 실체가 밝혀질 여지가 다분히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고소장에 기재하실 죄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조성), 사안의 맥락에 따라서는 협박죄 등을 포괄적으로 기재해 보시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제3자에게 지시하여 메일을 보내게 한 정황이 수사로 확인된다면, 가해자에게는 교사범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셋째, 단발성 이메일 전송이라 할지라도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스토킹 행위의 일환이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 단 1회의 연락만으로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조심스럽게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의 접근이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신다면 처벌 가능성을 다투어볼 만한 여지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특히 가해자가 현재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점은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정황으로 비추어질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과거 전력을 함께 알리시어 대응을 구상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와 메일 발신자 모두를 고소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본인임을 숨기기 위해 제3자 명의를 빌린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설령 메일 발신자가 실제 제3자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사주를 받아 전송했다면 가해자는 교사범, 제3자는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 죄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재하십시오. 특히 가해자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동일한 수법(제3자 사칭)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단발성 이메일이라 하더라도, 과거 스토킹 전력과 결합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처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집행유예를 취소시키고 실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으니, 메일 원본과 발신 IP 정보 등을 철저히 채증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실제 메일 발신자와 배후의 가해자를 모두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하시고, 가해자가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2. 가해자가 직접 보낸 것이든 제3자에게 사주한 것이든 스토킹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며, 이는 집행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이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연락했던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단발성 메일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이메일로 “스토킹 사건 내용”을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하여 도달하게 하는 경우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처벌대상)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가 전제이므로, 이번 이메일이 “단발 1회”로 평가될지, 과거 일련의 연락들과 합쳐 “반복”으로 평가될지가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집행유예/보호관찰 중이고 “접근·연락금지”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붙어 있었다면, ​단 1회의 연락이라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정도 요건 필요).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스토킹 피해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사칭하거나 사주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명백한 법적 대응 대상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가해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고소 대상은 가해자와 메일 발송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보냈거나 제3자에게 사주했다는 정황이 뚜렷하므로,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십시오. 동시에 메일을 발송한 제3자가 실존한다면 그 역시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IP 추적이나 계정 수사를 통해 발송 주체가 가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자의 사주를 받은 인물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할 죄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상대방이 제3자라고 주장하며 과거 사건 내용을 나열한 것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압감을 주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에서 금지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연락해왔던 이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단발성 이메일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특수성과 과거의 범죄 이력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횟수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과 가해자의 집요함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특히 판결 이후 자숙해야 할 기간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것은 재판부의 판단을 무시한 행위로 간주되어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즉시 수신된 이메일 원본과 이전의 연락 이력들을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가해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뗄 수 없도록 과거 연락 방식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 과거 판결문 번호 등을 함께 적시하면 수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고소장 초안 작성이나 증거 목록 정리가 필요하시면 바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메일로 연락하는 행위 자체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유형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제3자를 통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신자가 제3자이더라도, 배후에 동일 가해자가 개입했다면 동일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 책임을 문제 삼는 방향의 고소는 구조상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2
다만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려면 원칙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번이 “진짜 단발 1회”로만 평가되면 스토킹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단발 연락을 스토킹으로 보지 않은 사례 취지), 과거 행위들과 “일련의 지속·반복 행위”로 묶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2
만약 과거 사건과 연계하여 법원의 잠정조치(예: 이메일 송신 금지)가 아직 유효한 상태였다면,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은 ‘지속성·반복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결례가 있어 “1회 이메일”도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만으로는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현존·유효한지 확인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58,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82, 인천지방법원-2023노2330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스토킹으로 집행유예 중인 가해자로부터 제삼자를 사칭하거나 제삼자를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메일을 수신하신 상태입니다.
■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피해가 있었으며 이번 단발성 이메일 발송에 대하여 누구를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고소 대상은 기존 가해자와 이메일을 발송한 성명불상의 제삼자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수사기관에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수사기관의 아이피 추적 등을 통하여 가해자가 직접 보낸 것이라면 가해자 본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책임이 인정되며 제삼자가 사주를 받았다면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고소장에 기재하실 죄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작성하시고 피고소인이 기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 단 한 번의 이메일 수신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했던 스토킹 행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인정되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님께서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의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 정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실형 집행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메일 원본 자료를 훼손 없이 보존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고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저희에게 상담 요청 주시면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추가고소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메일을 보낸 사람을 고소하여야 합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현재 집행유예 중인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 스토킹 관련 이메일을 발송했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의 지속 및 집행유예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 대상은 원칙적으로 두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자 본인은 스토킹 행위의 주체로, 메일을 실제로 보낸 제3자는 방조 또는 공모의 주체로 각각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가해자의 지시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관계와 경위가 자연스럽게 밝혀지도록 고소장에 두 사람의 관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명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중이라면 보호관찰 조건 위반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연락해온 전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고소장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이번 이메일이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 행위의 연장선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발성이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집행유예 중인 가해자가 관여된 정황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메일 원본, 헤더 정보, 이전 연락 기록을 모두 보존해 두시고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정리 후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범죄는 반복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기에, 2~3 차례 메일을 더 수신한 이후 고소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고소 대상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서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3자를 가장해 연락이 온 정황이라면, 우선 동일 가해자를 중심으로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발신자가 제3자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성명불상자 포함” 형식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IP, 계정 정보 등을 통해 발신자를 특정합니다. 집행유예 중 재접촉은 법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가능한 죄명
기본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범이 가장 유력합니다. 과거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연락이라면 단 1회라도 반복성 요건 충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메시지, 협박, 접근금지 등 집행유예 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단발성 이메일의 처벌 가능성
형식상 1회라도 기존 스토킹 사건과 맥락이 연결되면 “반복된 행위의 연속”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수법, 집행유예 기간 중 재접촉이라면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즉시 보관·캡처 후 경찰에 추가 고소 및 보호조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가해자가 제3자를 사주하거나 제3자를 가장하여 연락해 온 행위는 ​그 자체로 새로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는 집행유예의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새로운 범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기존 판결의 '집행유예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주범인 가해자를 특정​하여 진행해야 하며, 단발성 이메일이라도 기존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수신된 이메일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헤더 정보(발신 IP, 서버 기록 등이 포함)까지 포함된 원본 전체를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메일 프로그램의 '원본 보기' 기능을 활용)
이전에 스토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반드시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명확히 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메일 원본과 기존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십시오. 고소장에는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우선 고소 대상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발신한 성명불상자와 배후로 강력히 의심되는 기존 가해자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적시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이나 IP 추적을 통해 가해자가 직접 보낸 것인지, 혹은 제3자에게 사주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낼 수 있으며 가해자가 타인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교사범 혹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 죄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재하시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기존 스토킹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부각해야 합니다.

비록 이번 메일 자체는 단발성일지라도 기존의 지속적 괴롭힘과 결합하여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부 역시 집행유예 중인 가해자의 위반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신된 메일 원본과 이전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시고, 법리적 허점을 방어하고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이메일을 발송한 사람을 고소하면서 이전 가해자가 공범으로 의심되므로 수사하여 확인해 달라고 기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려면, 원칙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스토킹 부분이 무죄가 된 사례에서, 법원은 문자 전송이 두 시점으로 나뉘고 그 간격이 3개월 이상인 점 등을 들어 '일련의 반복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통'의 연락을 단독으로 떼어놓으면​,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모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하므로, 이번 단발성 이메일 발송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이메일에 협박성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 대상과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메일 발송자 모두를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메일을 실제로 발송한 제3자는 스토킹 방조 혐의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현재 집행유예 상태라면, 이번 사안이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명과 관련해서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제3자에 대해서는 스토킹 방조를 적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 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발성 이메일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는 반드시 반복성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전부터 지속된 스토킹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라면 단 한 번의 접촉이라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과거 동일한 방식으로 연락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정황이 되므로, 이전 사건 기록과 이번 이메일을 연결하여 일관된 스토킹 행위임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파노 법률사무소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1. 당연히 가해자를 고소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없는 제3자를 이용한 형태의 범행(간접정범)으로 판단됩니다.

2. 죄명은 스토킹이 되겠지요

3. 단발성 이메일 한 개라면 그동안 계속 연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1회성 이메일이라 스토킹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이미 스토킹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제3자를 내세우거나 제3자인 척 위장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명백한 법적 대응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제3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메일 내용이 과거 사건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면, 이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행위이거나 가해자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어 가해자와 발신인 모두를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 대상은 특정된 가해자와 이메일을 실제 발신한 성명불상의 제3자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IP 추적이나 계정 정보 확인을 통해 발신인이 가해자 본인인지, 혹은 사주를 받은 인물인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직접 보낸 것이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제3자가 가해자의 부탁을 받고 보냈다면 해당 인물은 스토킹 범죄의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발성 이메일이라 하더라도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과거 반복적인 스토킹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연락을 취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일회성 행위라 할지라도 스토킹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단순 이메일 발송이 아니라, 기존 스토킹 행위의 연장인지가 핵심입니다. 집행유예 중 동일 가해자가 제3자를 이용했거나 가장하여 연락했다면 이는 중대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누가 실제로 보냈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메일 원본, 발신 IP, 헤더 정보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소는 실제 발송자와 함께, 기존 가해자의 교사 또는 공모 가능성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죄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중심으로 하되, 이메일 내용이 협박적이거나 허위사실을 포함한다면 추가 혐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발성이라도 과거 스토킹과 내용·방식이 유사하다면 반복성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별개의 제3자라면 방조 또는 공모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동일성 입증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는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 구조를 정리한 뒤 고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접 한 사람은 정범이고, 사주한 사람은 가담한 형태에 따라서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접한 사람이 고의가 없거나 성립요건을 결여하여 처벌받지 않는 경우 시킨 사람은 간접정범이 됩니다.

지속성 반복성이 결여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사안의 핵심은 ‘누가 보냈는지’와 ‘반복성·불안 유발’입니다. 동일 가해자가 집행유예 중이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이라면, 직접 보냈거나 제3자를 이용해 보냈다면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실제 발송자라면 그 사람은 정범이 되고, 동일 가해자가 사주했다면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발신자 특정이 불명확하면 ‘성명불상자’ 및 기존 가해자를 함께 피의자로 기재해 수사로 특정하게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죄명은 우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중심으로 적되, 이메일 전송이 반복되었거나 과거 행위와 연속성이 있다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발성이라면 스토킹의 ‘지속·반복’ 요건이 문제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또는 집행유예 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단 1회 이메일만으로는 스토킹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스토킹 행위의 연장선이라면 ‘반복성’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이면 법원에 보호관찰 위반 통보 사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메일 원본, 헤더정보, 이전 연락 내역을 모두 보존하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사건 구조상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인 가해자가 제3자를 내세워 메일을 보냈다면 이는 직접적인 연락만큼이나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3자에게 전송을 사주했다면 가해자를 스토킹 범죄의 교사범으로 고소해야 하며 메일을 실제로 보낸 인물도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함께 고소하여 신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 죄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재하시되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명시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단발성 메일이라 하더라도 이전부터 반복된 연락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민사 및 형사상 일련의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메일 하단에 제3자라고 기재한 행위는 법적 망을 피하려는 기망 행위일 확률이 높으므로 수사 기관에 메일 발신지 추적과 포렌식을 요청하여 실질적 발신인을 특정하는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내 범행은 유예된 실형이 집행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신변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를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가해자 및 해당 메일 발신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여야할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실제 발신자가 제3자라면 그 사람을, 기존 가해자가 제3자인 척 보낸 것이라면 기존 가해자를 대상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IP·계정 추적을 통해 확인하므로, 고소장에는 특정 가해자 1인을 단정하기보다 기존 스토킹 가해자 또는 공범 불상자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집행유예 상태라면 재범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죄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기본입니다. 이메일 내용이 반복적 스토킹 행위의 연장선이라면 기존 범행과의 계속성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주를 받아 보냈다면 방조 또는 공동정범 형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단발성 이메일이라도 기존 스토킹의 연장선에 있는 연속적인 행위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동일 방식으로 연락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스토킹 성립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피해자 조력 추가 형사 고소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현재 핵심은 이메일 발송 주체와 기존 스토킹 가해자와의 연관성입니다. 집행유예 중인 동일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연락했다면 이는 스토킹 행위의 연장 또는 집행유예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송자가 누구인지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우선은 이메일 원본과 헤더 정보 보존이 중요합니다.

고소 대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발송자입니다. 다만 기존 가해자가 사주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구조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죄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이라도 기존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상태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복성·보복성 구조로 평가되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성 메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이전 연락 방식과의 동일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증거를 정리해 전략적으로 고소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존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중인 동일 가해자가 제3자를 가장하거나 사주해 이메일을 보낸 정황이라면, 원칙적으로 동일 가해자를 주된 피의자로 특정해 고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3자가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는 수사로 가려질 문제이며, 피해자는 정황에 따라 병합 고소를 하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단발성 이메일이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고소 대상의 특정 방법
   고소장은 주된 피의자를 기존 스토킹 가해자로 특정하고, 이메일 발신자는 공범 또는 방조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기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발신자가 실존 제3자인지, 가해자가 가장한 것인지는 피해자가 입증할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가해자의 반복적 연락 패턴과 과거 방식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발신 IP, 계정 정보 등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적용 가능한 죄명 구성
   기본적으로 스토킹범죄 위반을 중심으로 기재하되, 제3자가 관여했다면 스토킹 방조 또는 공동정범의 형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접근이나 연락이 금지된 상태라면, 그 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문제 됩니다. 이메일 내용이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구조라면 스토킹의 구성요건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단발성 행위의 처벌 가능성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반복성이 중요하지만, 집행유예 중에는 단발성 행위라도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과 동일한 수법, 우회적 연락, 제3자 가장이라는 점은 고의성과 집요성을 보강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정리해 즉시 추가 고소하거나, 기존 사건 재판부나 보호관찰기관에 위반 사실로 알리는 대응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중인 기존 가해자가 제3자를 이용해 연락하도록 한 정황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방조 여부로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성명불상자로 고소하여 수사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단발성이라도 기존 스토킹의 연장선상 반복성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사건 기록과 이메일 내용을 종합해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