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비 부담, 건강보험 전환 가능할까?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까지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이 향후 치료 중단에 한정되어 있고, 기존 치료비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는 명시가 없다면, 보험사가 기존 지불보증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근거는 약합니다. 2. 법리 검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보험 실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합의 이전까지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는 장래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며, 이미 발생한 치료비 채무의 귀속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효력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과거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없다면, 보험사의 지불보증 철회는 계약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3. 보험사 및 병원 대응 전략 우선 보험사에 합의서 문언을 근거로 합의 이전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 유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에는 분쟁 중임을 알리고 임의 수납이나 건강보험 전환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보험 약관 및 처리 관행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민원 가능성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원복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 측에도 합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음을 통지해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합의서, 병원 진료 기록, 보험사 통화 내역은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