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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처벌 가능성, 법적 대응 방법은?

약 25년 7-8월경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인스타 디엠, 문자, 전화가 꾸준히 왔었고, 디스코드까지 모두 차단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자살암시하는 내용, 인스타 디엠으로는 폭언을 했습니다. 전화는 차단 이후에도 왔던 흔적이 있구요. + 인스타 디엠은 본인이 삭제해버린건지 증거사진은 없습니다.) 약 25년 11월말 경 사이 우연히 제가 있는 게임 클랜 방에 전 남친이 들어오게 되었고 불편하지만 클랜 공식활동을 제외하고는 마주치거나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클랜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전 남친이다/ 불편하다 등등) 하지만 주변인들이 저에게 디스코드를 차단했을 당시, 회피형은 정신병자다 등의 상태 메세지를 올렸다며 본인들이 봤던 상태 메세지와 전 남친의 디스코드 프로필이 같이 캡쳐 된 사진들을 몇 장 보내주었습니다.(본 것은 더 많았으나 일부만 저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인들이 보여준 사진들과 증언들은 들으니 많이 화가나서 개인적인 연락이나 게임 내 친추등을 보내지 말라고 4-5차례 말했으나 무시당했으며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응대하길래 25년 12월 초 저는 클랜을 나왔습니다. 클랜을 나온 이후에도 지속적인 디스코드, 게임 친추를 보내기 시작하고 (디스코드는 같은 서버를 공유하지 않으면 개인 메세지를 할 수 없는 설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보낼 때 마다 무시하거나 삭제했으나 한달에 1-2번 정도는 계속 보내더라구요. + 클랜 나올 당시 있었던 제 게임 태그들을 전부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친추되어있던 나머지 클랜원들의 게임태그로 친구의 친구...이런식으로 타고 들어가서 기어이 친추를 또 했더라구요...? 현재 문자,전화,인스타는 전부 차단 상태라 저에게 연락하기 위한 남은 수단은 디스코드, 게임 내 메신저입니다. 디스코드, 게임 메신저는 둘 다 친추가 안되어있으면 소통이 불가능하구요. 이런 상황에서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이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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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반복적 연락과 온라인 접근 시도가 계속된 구조로, 스토킹처벌법상 ‘지속·반복성’과 ‘불안·공포 유발’ 여부가 핵심입니다. 차단 이후에도 수개월간 디엠·전화·게임 친추를 반복하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접근했다면 구성요건 해당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친구의 친구 경로로 계정을 추적해 재접근한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집요한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반복 횟수, 기간, 내용의 위협성, 피해자의 불안 정도에 대한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친추 기록 캡처, 지인들의 상태메시지 캡처 원본 확보, 차단 내역, 통화기록, 거부 의사 표시 내용 등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잠정조치 신청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스토킹 성립 가능성, 고소 절차, 잠정조치 활용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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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복적 접근과 연락 시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드시 오프라인 접촉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SNS 메신저 게임 플랫폼 등 온라인 수단을 이용한 지속적 연락 시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차단 이후에도 디스코드 친추 게임 내 친추를 우회적으로 반복한 점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계속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접근 시도 자체가 반복되면 스토킹 행위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반복성 지속성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위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된 캡처 이미지 지인 진술 친추 기록 로그는 모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추가 경고 없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스토킹범죄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이 대응 전략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 잠정조치 신청도 검토 대상입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초기 대응이 사건 방향을 좌우하는 영역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스토킹 범죄 처벌(춘천지방법원) : 접근금지가처분 -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처벌 사례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 피해자 : 접근금지가처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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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락 시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느끼셨을 불안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반복된 온라인 접근 시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4-5차례나 연락 중단을 요구하셨고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셨음에도, 상대방이 게임 친구의 친구를 추적하여 친구 요청을 보내고 디스코드 친추를 반복한 행위는 명백히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화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친구 요청 알림 자체가 의뢰인님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접근 시도로 평가되며, 특히 자살 암시와 폭언이 담긴 과거 메시지 이력은 위협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1) 지인들이 보관 중인 상태 메시지 캡처 원본을 확보하고, 2) 디스코드 및 게임 내 친구 요청 기록을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모두 캡처하며, 3) 차단 내역과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고소와 동시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시면 추가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 및 온라인 괴롭힘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접근금지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고통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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