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형 1년,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용자의 사안은 ​사기죄 실형을 만기출소한 뒤 3년 내 동종 재범​이므로, 형법상 ​누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집행 종료 후 3년 내 금고 이상 죄). 누범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장기(상한)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고, 누범가중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가중사유로 다뤄집니다 다만 누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면 ​원래 법정형의 최저 범위 내 선고도 가능​하다는 취지(장기만 가중)도 확인됩니다 ​전액 변제 +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양형 사정이지만, ​누범기간 중 동종 재범​ 자체가 강한 불리 요소라서, 확보된 판례들에서도 “피해회복이 있어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정보(출소 직후 동종 재범, 피해자 약 10명, 검사가 징역 1년 구형)만 놓고 보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음)​, ​벌금형은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