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시 탈퇴 합의 불이행 시 법적 대응 가능성은?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틱톡 라이브 에이전시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셨으나 사측이 감정적인 이유를 들며 탈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어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계십니다. ■ 새로운 에이전시와의 계약 체결이 막혀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인격적인 모독과 비아냥을 듣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계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은 해지 합의는 법적 효력이 완벽하게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처분만 막연히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 감정적으로 나오는 상대방에게 의뢰인님 개인 명의로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무시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 의뢰인님께서 유의하셔야 할 쟁점은 상대방의 욕설이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부족으로 형사상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나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의 강력한 증거로 삼아 위자료를 증액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 단순히 탈퇴 처리를 늦게 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님의 방송 활동을 방해하여 수익 창출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 점은 명백한 업무방해이자 불법행위이므로 구체적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새로운 에이전시와 계약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는 법적으로 특별손해로 분류될 수 있어 이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혼자서 감정적인 소모전을 이어가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내용증명 한 통으로 상황을 단번에 정리하고 정당한 피해보상까지 받아내어 조속히 방송에 복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다수의 인플루언서 및 인터넷 방송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