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 거래정지 이의제기 방법

Question

최근 제 명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사유로 거래가 제한(지급정지 포함 가능)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동일 명의 다른 은행계좌에도 비대면 거래 제한(송금 불가 등)이 연동되어 발생 상태에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 전화 상담에서 특정 거래 1건이 문제 거래로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입금 경로) 계좌가 사고/신고 계좌로 분류되면서 연쇄적으로 제한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 거래는 합법성이 불명확한 온라인 서비스의 정산/환급금 성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휴 이후 영업일에 은행 방문 예정이며, 가까운 시일 내 급여 입금 예정이라 급합니다.

질문
	1.	은행 방문 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요청 주체, 트리거 거래, 정지 범위 등)과 이의제기(소명) 진행 순서를 알려주세요.
	2.	자금 출처/거래 성격을 질문받을 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구두·서면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가요(표현 방식 포함)?
	3.	수사기관 요청인지, 피해자 신고/금융회사 자체 판단인지에 따라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며, 어느 시점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1회 상담/서면 첨삭 수준 포함)?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당황스러울 뿐이네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통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해당 계좌)와, 금융감독원 지정에 따른 ​동일 명의 전자금융거래 제한(타행 비대면 제한 연동)​이 함께 걸린 형태로 설명됩니다(지급정지 원인: 피해자 신청 또는 수사기관 요청 등). 
법은 명의인에게 ​은행(해당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주고, 그 사유는 (i)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ii)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재화·용역 대가 등), (iii) 피해금 편취용 계좌가 아님 중 하나를 ​객관자료로 소명​하는 구조입니다.
“급여 입금이 급한데”라는 실무상 핵심은, (1)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공고가 이미 진행 중인지​, (2) ​이의제기 가능기간(공고일 기준 2개월 전)​ 내인지, (3) ​문제 거래 1건이 어떤 경로로 ‘피해금’과 연결되었다고 보는지​를 은행에서 먼저 특정하는 것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정지된 상황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은행 방문 시 우선 정지 요청 주체가 피해자 신고인지, 수사기관 요청인지, 금융회사 자체 판단인지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더불어 문제 거래의 일시, 금액, 상대 계좌 정보 및 정지 범위(해당 계좌만인지 전 금융권 연동인지)를 파악하십시오. 급여 입금 예정 사실을 알리고 생계형 부분 해제 가능성도 문의하며, 이의제기 절차와 필요 서류 목록을 서면으로 안내받으십시오.

【②】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는 해당 거래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 후의 정산금 또는 환급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이용 내역, 계약 화면, 채팅 기록 등)로 뒷받침하여 설명하십시오. 범죄 연루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되, 추측이나 과도한 설명은 피하고 아는 사실만 간결히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비스 성격이 불명확하다면 추후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십시오.

【③】 지급정지 요청 주체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 요청이라면 이미 형사절차 진행 가능성이 높고, 진술은 추후 수사·재판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신고라면 소명으로 해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초기 소명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 출석 요구 시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결론 지급정지 해제의 핵심은 범죄 연루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자금 출처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 거래의 합법성 불명확성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우므로, 은행에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소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를 ‘이용계좌’로 보아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적정성은 거래의 경위와 명의자의 관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본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 거래의 성격과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은행 방문 시에는 정지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요청 주체가 수사기관인지 피해자 신고인지, 문제로 특정된 거래의 일시·금액·상대 계좌, 지급정지 범위가 해당 계좌에 한정되는지 타행 연동 제한까지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 정산·환급금 성격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서비스의 합법성이나 거래 구조가 불명확하다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은 자금세탁 또는 편취 가담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어 소명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조치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진술 내용이 기록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표현 하나가 공모나 고의에 대한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선의·무관여를 강조하되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금융회사 내부 판단 단계라면 자료 제출과 소명으로 해제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급여 입금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치가 즉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단순 계좌 이용 제한인지, 형사상 방조 혐의로 확장될 위험이 있는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거래 내역과 서비스 이용 경위를 토대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최소 1회 상담이나 서면 검토라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은 전형적인 '제3자 사기' 혹은 '불법 도박/환전 사이트 연루'로 인한 지급정지 사례로 보입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환급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금의 원천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계좌(귀하의 계좌)를 사기 계좌로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즉시 해당 계좌와 명의자의 전 계좌를 동결합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과 경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복잡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 방문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 가능 여부와 '피해 구제 신청서'가 접수된 사건번호(또는 신고자 정보)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나는 사기 범죄와 무관하며, 정상적인 거래의 대가로 입금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의제기 신청'을 하십시오. 이때 입금된 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채팅 내역, 서비스 이용 기록, 물품 거래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불법 도박이나 사설 환전 등 위법한 서비스의 정산금이라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이를 "정당한 거래"라고 소명하는 순간, 도박죄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금 출처를 질문받을 때는 "온라인 커뮤니티/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개인적인 채무 관계/아이템 거래로 받은 돈이다"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사유를 대는 것이 좋지만, 거짓말은 수사 단계에서 바로 들통납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떳떳하지 못한 성격(불법 사이트 등)이라면, 은행에서 무리하게 소명하려 하지 말고 "정확한 입금 사유는 확인해 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즉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경찰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정지된 것이라면 은행 차원에서 풀 수 없고,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아야만 풀립니다. 지금은 섣불리 진술서를 쓰기보다, 정보(누가, 언제, 얼마를 신고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십시오.

박성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바다 박성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은 사기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방조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계좌는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 역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전자금융거래 수단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긴 혐의가 있어 법 위반을 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법원의 처벌도 그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우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공범으로 판단되어 전과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주장 및 입증을 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에서 벗어나셔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인정 받아야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중이므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금융회사 자체 판단인지 수사기관 요청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정지 요청 주체와 근거 법령 해당 특정 거래 내역과 정지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단순 연루인지 공모 의심인지에 따라 형사 책임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와 거래 경위는 추측이나 불명확한 표현을 피하고 실제 계약관계 정산 구조 대화내역 입금 요청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설명하되 위법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라면 섣부른 자인 대신 사실관계만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사 착수 통보나 출석 요구가 있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먼저 은행에 가시면 정지 사유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요청 주체가 피해자 신고인지, 금융감독원 경유인지, 수사기관 요청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문제로 지목된 거래 일시·금액·상대 계좌, 현재 정지 범위가 해당 계좌만인지 전 금융권 공동제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통지서 사본, 내부 판단 근거, 이의신청 접수 창구와 처리 기한을 반드시 요청하시고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2]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 확인 가능한 사실만 정리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해당 거래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서비스 이용 내역, 계약 화면, 정산 안내 메시지,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명확한 온라인 서비스라면 이용 경위와 대가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밝히면 됩니다. 이때 허위 설명이나 과장된 해명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3] 수사기관 요청으로 정지된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피해자 신고나 금융회사 자체 판단이라면 은행 이의절차로 해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나 피의자 전환 통지가 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 해결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본 사안은 통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로 보입니다. 은행 방문 시에는 ① 정지 요청 주체(피해자 신고·수사기관 요청·금융사 자체 판단) ② 문제된 특정 거래 일시·금액·상대계좌 ③ 지급정지 범위(해당 계좌만인지, 전 계좌 비대면 제한 포함인지) ④ 해제 요건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의 실질(계약관계·정산 구조·입금 경로)을 객관 자료(계약서, 이용내역, 세금계산서, 정산표 등)로 소명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2.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정지라면 형사 절차로 확대될 수 있어 진술 관리가 중요하고, 피해자 신고 단계라면 소명으로 조기 해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래 성격이 불명확하거나 통장 대여·대가 수수 의심 여지가 있다면 초기 1회 상담이라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금자와 입금받은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과 확인되어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지급정지 해제 소명서 작성, 거래 구조 법적 정리, 진술 문안 첨삭, 수사기관 출석 대비 전략 수립, 계좌 연동 제한 최소화 대응까지 실무적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형사 리스크 유무가 갈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상담자분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분은 단순히 도박행위(또는 불법적 환급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큰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도박으로 자수,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은 본인과 무관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분류되어 거래가 정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급여 입금이 예정되어 있어 현실적 불편도 큰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루 의심’만으로도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은행 방문 시 ① 지급정지 요청 주체(수사기관·피해자 신고·금융회사 자체 판단 중 무엇인지), ② 문제로 지목된 구체적 거래 일시·금액·상대 계좌, ③ 정지 범위(해당 계좌만인지, 전 금융권 비대면 제한까지인지), ④ 현재 형사입건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라면 ‘이의제기 및 소명자료 제출’ 절차를 통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경위서, 해당 금원의 발생 경로를 입증할 계약내역·정산내역·대화기록 등을 준비하되,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명확한 서비스 성격에 대해 추측성 표현이나 과도한 해명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모르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정지라면 이미 사건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진술 방향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 참고인 단계인지, 피의자 입건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조사 통보를 받거나 은행에서 ‘수사 의뢰’ 사실을 확인하는 시점에는 최소 1회 상담을 통해 진술서 초안 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의 소명 내용이 추후 형사책임 판단에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먼저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2. 명의인은 다음의 경우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제1호)
-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제2호).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제3호)

3.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설명하더라도 반드시 서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고, 은행으로부터 접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은행에 방문하여 지급정지 사유 및 문제거래를 확인하고, 서면 이의제기서 작성 및 제출(소명자료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피해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5.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하거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제3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거래를 발견한 경우이든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제2호)이든,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개입된 경우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계좌가 정지된 경우, 은행 측은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명시적으로 계좌 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의뢰인이 범죄 가담하지 않았음을 밝히더라도 계좌 정지를 잘 풀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은행 측에 계좌 정지에 관하여 문제제기할 때는 범죄 연관성을 의뢰인이 몰랐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이나 구두로도 가능한데, 은행 측은 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계좌정지가 피해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의뢰인 계좌를 특정해서 정지시킨 거라면 범죄 가담 여부가 더 명확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변호사 조력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 보이고 당장 선임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 수립을 위해 상담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어떤 거래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급정지 신청인 등 은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2.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3. 통상 인터넷 도박하고 수입금 환전한 경우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용계좌’로 지정된 이상 방치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수사 의뢰, 공범 의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제 거래가 합법성이 불명확한 온라인 서비스 정산·환급금이라면, 수사기관은 계좌 대여나 범죄수익 수수 여부를 의심할 수 있어 초기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 방문 시에는 먼저 지급정지의 법적 근거와 요청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신고에 따른 금융회사 조치인지,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트리거가 된 특정 거래의 일시·금액·상대 계좌, 정지 범위가 해당 계좌에 한정되는지 전 계좌로 확장되는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기간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목록을 서면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입금 예정 사실도 소명하여 생계 목적 최소 범위 해제 가능성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는 ○○ 서비스 이용 후 정산·환급금으로 인식했고, 범죄와 관련된 사정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 위주로 설명하되, 추측·가정 표현이나 과도한 법률평가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 화면 캡처, 이용 약관, 정산 내역, 대화 기록, 본인 단말 사용 내역 등 객관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분명히 하는 것이 신빙성에 도움이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는 고의와 범죄수익 인식 여부가 핵심이므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인식 경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지급정지라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 전략을 준비해야 하며, 출석 요구를 반복 회피할 경우 체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단순 피해자 신고 단계라면 신속한 소명으로 해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적어도 1회 유선 상담이나 서면 진술서 첨삭을 통해 표현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하고, 사안에 따라 계좌추적 범위와 공범 의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