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문제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혹시 처벌될까 걱정이 크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결제·시청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재유포가 입증돼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외국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한국 경찰과 공조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해당 영상이 실제로는 불법촬영물이거나 딥페이크였음이 사후에 밝혀지는 경우, 인식 여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안심하시기에는 이릅니다. 3. 다만 확실하게 성인간의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면 수사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해당 영상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재배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