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출연자가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스트리머 본인이 직접 제작·업로드한 영상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정황도 없었다면 단순 결제·시청만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 재배포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물 유포나 허위영상물 반포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이트 이름이 아니라 실제 영상의 성격입니다. 나중에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처럼 성인 출연자가 자발적으로 올린 성인 영상이고, 이를 결제해 시청만 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성인 콘텐츠 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수사기관 연락이 온다면 성인 표시를 확인한 점, 불법촬영물로 의심할 사정이 없었던 점, 저장·녹화·유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2월 13일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 콘텐츠 플랫폼에서 스트리머가 직접 업로드한 성행위 관련 영상을 결제하여 시청하셨습니다. 결제 당시 출연자가 성인임을 확인하셨고, 해당 영상은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운로드나 화면 녹화, 재판매, 재배포 등의 행위는 일절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답변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나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은 촬영물의 성질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처럼 성인인 출연자가 자신의 의사로 촬영하여 직접 게시한 영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닌 이상 단순 시청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영상의 출연자 연령이나 촬영 경위가 표시된 내용과 다를 가능성은 남아 있고,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 결제내역을 확보하여 이용자를 조사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만약 조사 통보를 받으시게 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결제 경위와 시청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