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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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쳇에서 성인 영상 결제 시 법적 문제는?

2월 13일에 스트립쳇이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결제, 시청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온리팬스와 비스한 사이트입니다 구독 형식은 아니고 스트리머가 올린 영상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성행위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을 결제할 때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과 딥 페이크 영상도 아닌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재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단변 기다리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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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혹시 처벌될까 걱정이 크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결제·시청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재유포가 입증돼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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