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명예훼손 피해, 형사 민사 손해배상 가능할까?

Question

저는 20대초중반 여성으로 2025년 1월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경 특정 시청자로부터 금전을 대가로 한 성관계 요구를 받았고 거절 이후 욕설·협박·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하루 수십~수백 건의 욕설·위협 메시지, 가족 및 주거지 관련 협박, 방송 방해와 시청자 강퇴가 반복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제 주거지에 무단 방문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정황이 있고, 온라인상에서 제 신체를 성적으로 언급하는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여러 다른 비제이방송 공간과 게시글에서 제 실명을 언급하며 허위사실 글이나 실시간 채팅을 치며 거짓된 저의 사적인 얘기들을 유포하고 비방했습니다. 가해자의 선동으로 일부 시청자들이 동조해 성적 모욕 및 허위 소문을 퍼뜨렸고, 현재 주요 그 피고소인을 동조해서 제 3자가 보는공간에서 저에대한 성적인 욕까지한 추가가해자 포함 총 6명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공황·불안 증상이 발생해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중이며, 2025년 10월 방송을 자의적이지 않게 중단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월 1,500~2,000만 원 수준이던 방송 수익을 스토커때문에 중단할수밖에없어 금전과 일을 상실해 현재 피해액은 1억 원 전후로 추정됩니다.

주요 가해자는 스토킹,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주거침입, 준강간추행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 종료 후 검찰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혐의는 증거가 제한적이나, 온라인 비방·통매음 관련 증거는 계속해서 확보했고 고소이후에도 자료를 확보중입니다. 피고소인은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제3자가 볼수있는 공간에서 저에대한 비방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1) 기소 가능성과 예상 처분  
2) 민사 손해배상 및 합의 전략  
3) 개인회생 중 배상금 회수 가능성  
4) 적정 합의금 범위나 타이밍
5) 변호사 선임 시점  
상담 부탁드립니다.

홍윤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피해 내용이 상당히 심각해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손해배상,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기소 가능성 및 예상 처분: 잠정조치 위반 사실과 지속적인 2차 가해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기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통매음, 명예훼손이 경합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민사 배상 및 개인회생: 가해자가 개인회생 중이라도 고의적인 범죄행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법적으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끝까지 추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및 선임 시기: 방송 중단으로 인한 일실수익(약 1억 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배상액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검찰 단계인 현재가 추가 증거 제출 및 엄벌 탄원으로 합의 압박을 가할 최적기이므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온라인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 모욕, 협박 등이 결합된 사건으로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함께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복적인 협박 메시지, 방송 방해, 실명 언급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성적 모욕 발언 등이 객관적 자료로 확보되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모욕 등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된 경위와 수익 감소 자료가 존재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피해 입증 정도와 가해자의 책임 범위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가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각자의 행위와 책임 정도가 개별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있는 경우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일반 채무와 다른 취급이 검토될 수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기소 가능성,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략, 합의 진행 시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반복적 메시지/채팅·협박, 개인정보성 내용 게시, 접근·주거지 주변 출현, 성적 모욕 발언 등은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정의에 넓게 포섭될 수 있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 도달, 제3자에게 개인정보 게시 포함) ,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관련해서는 ‘도달’이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회수한 손해배상금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후 취득한 재산·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는 조문이 있어 , 회수금이 절차상 어떻게 반영될지(변제계획 변경 등)는 사건 진행 단계·인가 변제계획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방송 활동까지 중단하게 되신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결론

현재 사안은 기소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도 예상되는 중대 사안이며, 민사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처벌을 병행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기소 가능성 및 예상 처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명확하여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이후에도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비방을 계속한 점은 법원 명령 위반으로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불리 요소입니다. 주거침입과 신체접촉 관련 혐의는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대하여 엄벌이 예상됩니다.

나. 민사 손해배상 및 개인회생

방송 중단으로 인한 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의 수익 손실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손실 전액 인정을 위해서는 세무신고 자료, 후원 정산 내역, 방송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끝까지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 합의 전략 및 변호사 선임

합의금과 적정 타이밍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 검찰 단계는 추가 증거 제출과 의견서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고 합의 압박을 가할 최적기입니다. 피고소인이 다수이고 사안이 복합적인 만큼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정리, 증거 제출 순서, 배상명령 신청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전도유망한 시청각 창작자로서 겪으신 스토킹과 조직적 비방으로 인한 심신 및 경제적 손실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 기소 가능성 및 민사 전략
기소 및 처분: 온라인 비방 및 통매음 증거가 명확하고, 잠정조치 후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방송 중단에 따른 수익 손실(약 1억 원)과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개인회생 중이라도 성범죄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끝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합의 및 선임 가이드
합의금 및 타이밍: 가해자가 구속 위기에 처하는 검찰 단계나 공판 단계가 합의 적기입니다.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기준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선임 시점: 현재 검찰 단계라면 가해자의 범죄를 명확히 입증하고 배상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지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가해자의 범행은 여러 중범죄가 결합된 형태로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특히 잠정조치 위반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방송 중단으로 인한 ​1억 원 전후의 일실수익을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는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끝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즉시' 선임하시어​ 검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의견서 제출에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위를 보면 단순한 온라인 다툼을 넘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스토킹과 인격권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금전 요구 거절 이후 보복성 메시지, 가족과 주거지 언급, 방송 방해, 공개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성적 비방, 잠정조치 위반 정황까지 있다면 수사기관은 행위의 반복성, 위험성, 피해의 중대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실명과 구체적 사적 내용을 언급한 허위 게시물, 채팅 기록, 수익 감소 시점과의 시간적 근접성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와 함께 방송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예상 수익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인과관계와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상 책임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형사와 별개로 입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합의는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시도될 수 있으나, 단순한 금액 제시에 응하기보다는 재범 위험, 게시물 삭제 및 2차 가해 차단, 향후 접촉 금지 조건까지 포함한 구조로 설계해야 실질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이 곧바로 배상책임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채권의 성질과 확정 시기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현재도 비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증거 확보와 보호조치 연장, 형사 절차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기재 사안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은 기소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이 인정되면 구속·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사는 위자료와 일실수익을 병합 청구하되, 수익 감소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개인회생에서도 면책 제외될 여지가 큽니다. 합의는 기소 전·공판 초기가 유리하며, 형사 의견서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지속적 접근과 불안 유발이 있었는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나아가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개별 범죄의 고의와 증거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잠정조치 이후에도 비방이 계속되었다면 위반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는 진술의 일관성, 메시지 원본성, 접촉 정황의 객관자료 등으로 좌우됩니다.

방송 중단으로 인한 수익 상실을 손해로 주장하려면 가해행위와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 기존 수익의 안정성, 감소 폭을 객관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월수익 규모가 크더라도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며, 정신과 치료기록은 위자료 산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조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민사상 청구 구조는 긴밀히 연결됩니다. 개인회생 중인 피고소인이라도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면책 여부가 별도 쟁점이 되며, 집행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실익 판단이 가능합니다. 합의 시점은 수사·기소 단계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지므로, 단순 금액 제시가 아니라 처벌 전망과 증거 강도를 기초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사안은 범죄 유형이 복합적이고 피해 규모도 커 단편적 조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보하신 자료의 증명력과 각 피의자별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방향이 정해집니다. 검찰 단계라면 대응 시점도 중요하므로, 신속히 사건 기록을 토대로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추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설날이라도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제대로 된 고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법리적 쟁점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는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므로, 고소인 조사 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 조사는 변호인이 동석하더라도 진술의 주체는 고소인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흐리거나 수사의 방향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 전 단계에서 실제 조사와 동일한 형태로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은 사전에 조사의 흐름과 질문 패턴을 익히고,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는 고소인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 전반을 지원하고, 조사 이후에는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경험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전 과정에 함께하며, 초기 고소 단계부터 조사, 의견서 제출, 이후 대응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히 고소를 접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고소’를 지향합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복합 형사 사건 / 형사, 민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쟁점: 반복적 스토킹 및 허위사실 유포의 가이드라인 부합 여부와 일실수익 산정
판단: 잠정조치 후 재범 및 지속적 가해 정황상 실형 가능성 높음

🔘 형사 처벌 및 기소 가능성 검토
① 주된 가해자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비방을 지속한 점은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검찰 단계에서 구속 영장 청구나 실형 구형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② 온라인 채팅창 및 게시글을 통한 실명 거론 비방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제3자들 역시 모욕 및 명예훼손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하며, 확보하신 지속적인 증거 자료들이 기소의 결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응전략
①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방송 중단으로 인한 월 1,500만~2,000만 원 상당의 수익 손실(일실수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병행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 신고 자료, 별풍선 등 후원 정산 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개인회생 중이라 하더라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끝까지 추심이 가능합니다.
② 합의는 검찰 기소 전 단계가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추가 범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성급한 합의보다 엄벌을 구하는 의견서 제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피고소인이 다수인 만큼, 형사 처벌 수위를 극대화하여 이를 민사 배상 및 합의금 증액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1. 현재 사안은 장기간 반복된 스토킹, 허위사실 유포, 성적 모욕, 잠정조치 이후의 추가 비방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특히 잠정조치 이후에도 제3자가 보는 공간에서 비방을 계속한 점은 고의성과 재범 위험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범행이 누적·지속적이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민사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방송 중단으로 인한 수익 상실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 약물 복용 사실, 공황·불안 진단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통상 위자료는 수천만 원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 스토킹과 성적 비방이 결합된 경우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손해 1억 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세무신고 내역·정산자료·중단 경위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합의는 형사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소 전·후 시점에 따라 전략을 달리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있더라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중이라면 사실 상, 기존의 절차는 폐지하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하기에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향후 강제집행이나 장기적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강도, 실형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복적 스토킹과 성적 모욕, 방송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결합된 사안이라면 수천만 원 이상의 합의 요구가 현실적 범위에 해당합니다.

5. 이미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고소인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선임 적기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이미 확보된 통매음 및 온라인 비방 증거와 잠정조치 위반 사실은 기소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방송 중단 전의 수익 정산 내역과 정신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경제적 피해를 보전받아야 합니다. 합의 시에는 가해자의 진지한 사죄와 재발 방지 약정은 물론 피해 규모에 부합하는 합의금을 전제로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여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확실히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변호사와 함께 형사 재판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승환 변호사 · Answer

[해결책이 필요한 당신의 솔루션 제너레이터, 솔루젠]
[2025. 12. 퇴임 검사출신 변호사, 대한민국 1호 검사·사관학교 출신 변호사]

1. 안녕하세요 2달 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압도적인 건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한, 특히 명예훼손/모욕 등 전담부에서 근무하며 압도적인 사건처리경험을 보유한 검사출신 변호사, 솔루젠 법률사무소의 송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2. 지금 진술만으로는 기소가능성과 예상처분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직접 기소를 해보고 처분과 구형을 해본 검사출신 변호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 기재내용만으로는 진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손해배상, 합의, 배상역시 위의 예상처분 수준에 더하여 상대방의 상황, 재정적 여력 등의 요소가 추가로 진단에 필요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는 진단은 정확할 수가 없고 책임감 없는것입니다.

3. 변호인 선임은 사실 가장 빠를수록 좋습니다. 형사사건이 포화되고있는 지금 상황에서 신속한 사건처리에 더해 적절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전과정을 책임감있고 통일적으로, 연속성 있게 진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4. 변호사의 실력은 경력과 경험에서 나옵니다. 불과 두달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이런사건을 정말 셀수도없을만큼 처리했습니다.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휴에도 상담과 조사입회 등 조력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혜명에서 스토킹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안지희 변호사입니다. 
우선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남겨주신 글을 바탕으로 판단할때 일부라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형사 1심 판결 선고 이후 합의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제기합니다. 다만 3년의 시효가 걸려있기 때문에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청구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3) 개인회생 중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확실하게 한 뒤에 합의를 하시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현재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알지 못하여 적정 합의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사 사건에서 민사소송으로 인정된 손해배상가액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타이밍은 상대방이 합의 제시를 하는 경우 언제든 가능한데, 상대방이 제시하자마자 바로 합의에 응하는 경우 생각보다 합의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선임은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타이밍이나 적정한 합의금 산정, 고소하신 내용 중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을 전담하여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가해자가 여럿이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가해행위를 하고 있어 검찰 단계에서 쌍방 조정으로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기소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후 민사소송 진행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기소 가능성 및 엄중한 처분] 우리 상황은 스토킹, 명예훼손, 통매음 등 여러 혐의가 경합하고 잠정조치 위반까지 있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의 반복된 가해 행위와 심대하고 광범위한 피해는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하여 실형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 ②】 [손해배상 청구 및 실효적 회수] 방송 중단으로 인한 큰 수익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개인회생 중이라도 고의 불법행위 채무는 면책되지 않아 추후 회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정확한 수익 자료와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 ③】 [효과적인 대응과 합의 시점] 현재 검찰 단계는 추가 자료 제출과 합의 압박에 적절한 때입니다. 2차 가해 증거를 토대로 엄벌을 촉구하고, 민형사 통합 전략으로 빠르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 정리와 증거 제출 순서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숙련된 조력이 절실합니다.

🛑 결론 우리 상황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형사 절차에서의 엄정한 처벌 유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고 온전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긴급해 보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주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주거침입 등은 기소 가능성이 상당하고, 일부 신체접촉 부분은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반복성·지속성, 잠정조치 이후 재범 정황은 구속 및 실형 가능성까지 높이는 불리 요소입니다. 다만 준강간추행은 증거가 제한적이라면 불기소 또는 일부 축소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루 수십 회 메시지, 가족·주거지 협박, 방송 방해, 실명 거론 허위사실 유포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명확하여 처벌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온라인 채팅·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되고, 대법원 2007도8155 취지상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면 공연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정신과 치료기록과 방송 중단으로 인한 수익 감소 자료는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입니다.

민사는 형사와 병행해 위자료 및 일실수익 청구가 가능하나, 월 1,500만~2,000만 원 수익의 계속성을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자료, 정산내역, 방송계약, 후원내역을 정리해야 하며, 가해자가 개인회생 중이라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제외될 여지가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 집행 가능성은 재산 조사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 전 수사·검찰 단계가 유리하나, 잠정조치 위반 등 추가 범행이 있다면 성급한 합의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복합적이고 피고소인 다수인 만큼 진술 정리와 증거 제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태도와 증거 확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할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