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게임 채팅에서 성립 가능한가요?

Question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게임을 못한다고 하여서 화가나 너임마청년 이라고 2번 말하였는데 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너임마 청년외에는 다른 워딩은 없었습니다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 없이 채팅을 친건데 자신이 경찰서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의미가 다분해 보인다면 고소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I. 결론
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해당 표현은 성적 내용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목적이나 성적 욕망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인정되기 힘들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사안은 아닙니다.

II.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나 음성 등 표현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성적 행위나 신체 부위에 대한 직접적 묘사, 성적 행위의 암시가 통상 요구됩니다. 말씀하신 표현은 통상적인 모욕적 표현에 가깝고 성적 표현으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III. 상대방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
상대방이 경찰서 근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성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의미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IV. 실무적 대응 방향
실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쟁 확대를 원치 않으신다면 추가적인 언쟁이나 메시지 전송은 중단하시고, 관련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 역시 제한적이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대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고소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이 실제 기재와 다른 내용을 표현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 기재한 표현이 '너임마청년'인 점에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의뢰인이 같은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한 부분은 그 표현에 담긴 의미가 다른 내용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 한편,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일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공무원자격사칭죄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5.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 구체적인 대응책에 관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임 중 순간적인 감정으로 사용한 표현 때문에 고소 위협을 받으셔서 많이 불안하시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결론

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전송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표현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나. 귀하의 사안에 대한 판단

너임마청년이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단순한 비속어나 모욕적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게임 실력에 화가 나서 사용하셨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 상대방 주장의 법적 효력

상대방이 경찰 관계자라고 주장하며 의미가 다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귀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법원은 일반인의 객관적 관점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지, 특정인의 주관적 해석이나 직업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 결론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당시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언쟁은 중단하시고, 만약 실제 고소가 진행되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이나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게임 중 상대방과의 시비로 통매음 고소 위협을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신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현 자체의 '객관적인 성적 의미'와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입니다.

[2] '너임마청년'의 법적 평가
'너임마청년'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상대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게임 중 화가 나서 사용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으셨다면, 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3] 상대방 주장에 현혹되지 마세요
상대방이 경찰 관계자라고 주장하며 '의미가 다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질문자님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특정인의 주관적 해석이나 직업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현재 상황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통매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당시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과 불필요한 언쟁을 이어가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신조어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피해가기 위해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 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질문받게 되며, 입건되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

이주헌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쟁점: 발언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및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의 존부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 미비로 기소 가능성 낮음

🔘 성적 수치심 유발 및 목적성 검토
①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너임마청년'이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성적 비하 의미를 담은 음란한 부호나 문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단순히 게임 중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하 발언은 대법원 판례상 성적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경찰 관계자임을 내세우며 고소를 예고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해당 문언 자체에서 성적 수치심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범죄 성립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응전략
① 상대방과 나눈 대화의 전체 맥락을 캡처하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본인을 도발하여 분노를 유발한 정황이 있다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발언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리적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방어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