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파기 시 법적 책임과 환불 절차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계약 파기와 배상 책임] 중고거래도 합의 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판매자의 일방적 파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물품대금 반환만으로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한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추가적인 금전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의적 보상과 법적 의무는 구별됩니다. 【▶: ②】 [환불금 송금의 효력] 카카오페이 등 송금은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으면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 이행의 확실성을 위해서는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송금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환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③】 [반복 연락과 법적 대응] 판매자가 연락 중단을 명확히 요청했음에도, 구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 또는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련 항의 수준을 넘어선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현재 우리 상황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변제의 효력, 스토킹 여부 등 여러 법적 쟁점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신속하고 면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