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고소 협박 대처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변남 (변태 남자)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성년자인데요.
이 계정을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것을 둘째치고 너무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갑 변남이 보이길래 연락해서 X이 (남성 동성애자) 는 아닌데 ㅇㅑ한 얘기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물었는데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한다 그러고 돈을 요구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진짜 신고해서 제 인생 망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부모님은 계정을 하는지조차 모르시는 상황이고, 진짜 고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돈은 주는게 맞을까요..?

현재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고 하고 나서, 5만원, 그 후 3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하고 답장을 하지 않는 중입니다.

문제 될 만한 성기 사진 등을 일절 보내지도 않고 같이 이야기하면 어떨까 하고 의향을 묻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차단 했다가 잘못되면 어케 하죠.. 또, 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상대방 심기도 건들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싶은 입장입니다.. 고소 당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고소하지도 않고 조용히요.. (상대와 저 둘다 만 15세입니다)

제가 궁금한 걸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1.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소했을 때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2.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시나요..?
3.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제가 처벌 받나요..?

전문가분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ㅠㅠㅠ 최대한 빨리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조언이 간절하고 이 일 때문에 너무 신경쓰여서 맘이 불편해요..

김상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야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 어떨까요?'라고 의향을 물은 것만으로는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나 이미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강요나 위협을 가한 정황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의 대화 제안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②】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협박하여 금전을 취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지급하면 상대방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향후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③】 현재 상대방에게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대처입니다.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은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상대방의 고소 협박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락으로 불안감이 커진다면 역으로 공갈 혐의 고소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대화 제안은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금전 요구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거나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조재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대화 의향을 물어본 것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나 이미지 전송 없이 단순한 제안만 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며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돈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이는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님의 행위로는 입건이나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소했을 때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 안 갑니다.

2.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시나요..?
>> 낮습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제가 처벌 받나요..?
>>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