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 기한과 방법, 국선변호사 연락 가능할까요?

Question

저는 친누나입니다.
동생이 2월 12일에 2년형 받고 구속되었는데요.
들어가기전에 항소 할거라고 항소의지를 밝혔었는데
나의사건열람하기 검색해보면 제 동생은 아직까지
항소장 냈다는 이력이 안올라오고 있네요.
12일부터 7일안에 올려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제가 접견을 19일에 갑니다. 
1. 날짜가 유효한게 19일인건지 20일인건지
2. 본인이 안에서 항소장 제출 할 수 있는건지
3.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 통해서 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그 전에 판결 봐주시던 국선변호사에게
 연락 드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권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항소장은 꼭 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치소 안에서 항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9일 24시까지이나 너무 임박해서 내지 마시고 향후 취하 또는 항소이유서 제출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 애매하면 우선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동생분께서 2월 12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입니다.
■ 동생분께서 항소 의지를 밝히셨으나 사건 검색상 항소장 제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제출 기한과 구치소 내 제출 방법 및 국선변호인 연락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형사사건의 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입니다. 따라서 2월 12일에 선고를 받으셨다면 제출 기한은 2월 19일 자정까지입니다.
■ 구속된 피고인은 구치소 내에서 교도관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에 제출한 날을 법원 접수일로 인정해 주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심 국선변호인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선고와 함께 종료되지만 항소장 제출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나 조력을 요청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 의뢰인님과 같은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하여 독립하여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한 상황이므로 접견 전이라도 의뢰인님께서 직접 선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항소장 제출은 항소심 절차의 시작일 뿐이며 이후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항소이유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1심의 양형 부당을 다투거나 새로운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저희가 동생분의 1심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항소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항소 기한의 명확한 이해]
동생분의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인 2월 12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2월 19일 24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할 권리를 잃게 되므로, 시간 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②】 [수감 중 항소장 제출 방법]
구속된 상태에서도 동생분께서 직접 교정시설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항소장을 제출한 날짜가 법원에 접수된 날짜로 인정됩니다. 가족인 귀하께서 직접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동생분의 의사를 확인한 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③】 [국선변호인 조력 및 이후 절차]
1심 국선변호인의 역할은 1심 판결 선고로 종료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거나,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선변호인에게 항소 의사를 전달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기한 내 항소장 제출이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추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수 있습니다.

🛑 결론
동생분의 항소 기한은 2월 19일 24시까지로 매우 촉박합니다. 동생분이 직접 교정시설에 제출하거나, 귀하께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즉시 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신현범 변호사 · Answer

1. 2월 19일이 평일이므로 그 때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구속 중인 피고인은 교정시설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1심 국선변호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항소장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므로 2월 12일에 선고를 받았다면 2월 19일 24시까지 항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동생분이 구치소 내에서 교도관에게 항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내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인이 직접 안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1심 선고와 함께 임무가 종료되나 항소장 제출까지는 조력을 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으니 동생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접견일 이전에 선고 법원에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항소기간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므로 2월 13일부터 기산하여 7일째 되는 날이 마감일입니다(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로 연장). 피고인은 구치소(교도소)에서 ‘항소장’을 직접 작성해 교정기관에 제출하면 적법하게 접수되며, 접수일은 교정기관 제출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2.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1심에 한해서 효력이 있기에 항소심의 경우 새로운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통해서 지정됩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항소기간 계산 점검, 항소장 문안 정리, 국선변호사와의 협업 조율, 항소이유서 작성 및 양형자료 준비 등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급하신 사안이니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2월 12일 선고이면 2월 19일(수요일)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19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속된 본인이 교도소 내에서 직접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도관에게 항소장 제출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이 경우 교도소에 제출한 날이 접수일로 인정됩니다.

셋째, 가족(누나)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0조). 접견 전이라도 법원에 직접 항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기한이 촉박한 만큼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에게도 연락 가능하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형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등본)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이 진행​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됩니다. 
기간 계산은 ​초일(선고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재소) 중인 피고인은 구치소/교도소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지키는 특칙​이 있습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판결선고가 12일이었다면 항소는 19일 24시까지 제기하여야 합니다.

2.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직접 항소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궁금한 것이 있으면 1심 국선변호인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19일 24시 까지이고 항소장만 구치소에서 본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그게 아니라면 국선변호인에게 항소장 제출맛 부탁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3. 우선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니 혐의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선변호인 선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설날이라도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재범가능성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실관계는 물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양형사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항소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제기해야 하며, 기한 도과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선고일이 언제였는지가 기준이므로 단순 구속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법리 검토
   항소장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시점은 구치소 제출일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외부 접견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최소한의 항소 취지 기재는 필요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접견 전이라도 구치소에 항소 의사만 간단히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구체적 항소이유서는 보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항소 의사를 전달하고 선임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자 사건조회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여부는 구치소 또는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전 서면 제출이 최우선입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